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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사회

정책과 사회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은성, 1970-
서명 / 저자사항
정책과 사회 = Policy and society / 김은성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2022  
형태사항
379 p. ; 24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2391
ISBN
9788946073913 (양장) 9788946082038 (무선)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6-36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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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8S1A5A2A0102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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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6 2022z1 등록번호 1118697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책이 만들어지는 길 주변의 산, 강, 들 그리고 다양한 샛길의 풍경을 더욱 섬세하게 드러내는 ‘짙은 정책학’을 추구한다. ‘짙은 정책학’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정책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험연구를 권장한다.

저자는 이를 위한 네 가지 사회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은 정책을 분석하는 서로 다른 길을 안내하며, 각각 정치경제학, 제도/조직 사회학, 사회구성주의/후기구조주의, 신유물론 등의 사회학 이론에 따라 정책에 대한 새로운 풍경들을 펼쳐 보인다.

정책을 분석하는 길은 서로 교차하기도, 혹은 다른 길을 나섰지만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론뿐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활용해
정책적 실천을 상세히 담아낸 10년간의 결실!

전통적인 정책학은 질서의 학문이다. 정책은 국가, 조직, 개인이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전통 정책학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그리고 법과 정책이 분명하고 단순한 원칙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공공정책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 이론과 관점으로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현장 속의 수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데이터로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정책적 실천을 상세히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 정책 문헌에 흩어져 있는 사회학적 분석을 종합해 정책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가 수행한 정책연구의 기록이다. 저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생생히 보아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이 제도와 실천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자는 그 후 대학에서 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책사회학’ 강의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사회학 이론과 정책학을 접목해 정리하는 데 매진했다. 10여 년간의 결실인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정책을 바라볼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정책의 다양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

이 책은 정책사회학을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으로 분류해, 총 4부에 걸쳐 8개의 사례연구를 소개한다. 하나의 부는 각 사회학적 접근법을 통해 정책 사례를 분석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네 가지 접근법의 이론적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교차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제1부는 “이해관계 접근법”이다.
제2장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에서는 이해관계 접근법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설계를 둘러싼 이익집단 정치를 살펴본다. 제3장 “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는 캠프 캐럴 사건을 중심으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정부대응에서 나타난 관료적 갈등관리,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다룬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갈등관리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제2부는 “제도적 접근법”이다.
제4장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에서는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추진 역사를 살펴보면서, 민간기업 위험관리기법으로 발전한 전사적 위험관리가 공공부문의 위기관리정책으로 도입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제5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은 서구의 사전예방원칙이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정책에 도입되면서 기술관료주의와 결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해석적 접근법”이다.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치적, 정책적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들 간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분석한다. 제7장 “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융합기술 정책을 비교하면서, 서구의 융합기술 개념이 한국에 ‘번역’될 때 한국의 사회기술적 상상인 기술발전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제4부는 “물질적 접근법”이다.
제8장 “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전통적 주인-대리인 이론의 한계에 주목하고, 신유물론 관점에서 컴퓨터 과학자와 컴퓨터 알고리즘 사이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를 분석한다. 제9장 “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는 코로나19 감시 체제하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은 시민권’ 개념을 시민의 의무, 권리,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확진자 동선정보에 있는 사물, 장소, 이동성과 같은 물질적 맥락에서 ‘좋은 시민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신유물론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은성(지은이)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06년 미국 렌슬러 공과대학교에서 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가정책 연구기관에서 5여 년간 근무했다. 2017년 최우수 연구 교원에게 수여하는 경희 펠로에 선정됐으며, 2019년 풀브라이트 중견 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현재 학술지 ≪과학기술학연구≫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 보건, 환경, 에너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며, 실험적이고 이론적으로도 다양하게 연구 중이다. 현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다르게 지적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Environmental Politics, Energy Policy, Technology in Society, Critical Policy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저서로는 『감각과 사물: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편저)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들어가며
제1장|정책사회학의 이론적 기초

제1부이해관계 접근법
제2장|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
제3장|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부제도적 접근법
제4장|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
제5장|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

제3부해석적 접근법
제6장|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
제7장|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

제4부물질적 접근법
제8장|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
제9장|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

나가며|정책학적 아나키즘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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