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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권실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병철
서명 / 저자사항
동산·채권 담보권실무 / 권병철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v, 348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30342320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9-3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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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64 2022 등록번호 1118696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병철(지은이)

제58회 사법시험 합격 제4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제36기 법원공무원교육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등기사무관(등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사무관(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제도담당) 사법등기심의위원회 서기 서울고등법원 국가소송수행전담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장
1. 이 책의 목적
2. 이 책의 편제
제1장 동산·채권담보권
제1절 총 론
1.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비교
2. 동산·채권담보의 현황
3 .동산·채권담보권 개관
제2절 동산담보권
1. 서설
2. 동산담보권의 성립
3. 동산담보권의 효력
4. 담보권의 실행
5. 담보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3절 채권담보권
1. 서설
2. 채권담보권의 성립
3. 채권담보권의 효력
4. 담보권의 실행
5. 담보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2장 동산·채권담보등기
제1절 총 론
1. 담보등기제도
2. 등기사항
3. 등기기관
4. 등기신청절차
5. 등기실행절차
6. 등기의 공개
7.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동산담보등기
1. 동산(근)담보권 설정등기
2. 동산(근)담보권 이전등기
3. 동산(근)담보권 변경등기
4. 동산(근)담보권 경정등기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6.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경정)등기
7. 담보권 말소등기
8. 담보권 연장등기
9. 그 밖에 문제되는 등기유형
제3절 채권담보등기
1.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
2. 채권(근)담보권 이전등기
3. 채권(근)담보권 변경등기
4. 채권(근)담보권 경정등기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6.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경정)등기
7. 담보권 말소등기
8. 담보권 연장등기
9. 그 밖에 문제되는 등기유형
제4절 지식재산권담보등록
1.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제도
2.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비교
제5절 등기사례연구
1.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와 관할
2. 담보권설정자가 합병·사망한 경우
3. 공유동산인 담보목적물
4. 존속기간의 연장 및 변경
5. 등기기록의 말소와 부활
6.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부기등기

제3장 활성화 방안 논의
제1절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문제점
2.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한 검토
3. 운용상 개선방안
제2절 일괄담보제도
1. 법안의 주요내용
2. 문제점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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