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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은혜, 1979-, 책임연구 한정훈, 韓定勳, 1972-,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f the EU and Korea's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the new system / 장은혜 연구책임; 한정훈 공동연구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146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기후변화법제 연구 ;21-16-3
ISBN
9791191865721
서지주기
참고문헌(p. 141-146)과 국문초록, 영문초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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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 2014 21.16.3 등록번호 1118693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립과정
제1절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탄수국경조정제도 도입과정: 절차적 측면
제3절 탄소국경제정제도 도입과정: 이해갈등의 측면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유럽연합의 정책 현황 및 전망
제1절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규정 발의안
제2절 발의안 이전 행위자 정책선호에 따른 전망

제4장 유럽연압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대응
제1절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 대비
제2절 EU 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제3절 탄소가격제도의 구체화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Dellapenna, Joseph W. (2021)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22)
지원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