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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지연, 崔知延, 1979-,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 Analysi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its application to the public sector / 최지연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107 p.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2-01
ISBN
979119232505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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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5 2022z7 등록번호 1118693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관련법의 검토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쟁점 검토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적용 시 쟁점의 검토
제1절 의무의 주제
제2절 보호의 대상
제3절 재해의 종류 및 범위

제4장 공공부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흘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
제1절 공공부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
제2절 법제 개선 쟁점 사항의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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