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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치는 전쟁을 부른다 :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상돈, 鄭相敦, 1957-
Title Statement
실패한 정치는 전쟁을 부른다 :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 Failed policies lead to war : a critique of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정상돈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529 p. : 도표 ; 25 cm
ISBN
979113031570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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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7.53 2022z8 Accession No. 1118690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금 국제질서는 안보지형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머리말┃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 정치를 돌아보게 된다. 4류 수준의 저질 한국 정치가 모든 망국(亡國)적 현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함께 상생하는 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나라를 잃고 나서도 「네 탓」만 할 듯이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국제질서는 안보지형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위태로웠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최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핵 위기 속에서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 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재선되면 한미동맹을 깰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Ⅳ.1장) 북한과 중국의 갑(甲)질은 일상화되었다.
북핵 위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후에 훨씬 증가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역량을 갖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즉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이런 역주행의 정치는 평화정책으로 합리화됐다. 평화와 전쟁의 이분법 속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전쟁광으로 몰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분열됐다. 안보의식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기도 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군사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도 비슷하다. 홍콩에 대한 독재를 강화한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되, 필요 시 무력에 의한 통일도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중국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정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만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Ⅵ.1장)
북한과 중국 모두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론 사회주의의 원래적 의미에서 이탈한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그런데 한국 진보는 한반도와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전쟁 위기를 높이는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이다. 굴종적이기까지 하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탄압정책에도 침묵한다. 한국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게 정말 진보적인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현대 좌파의 뿌리인 마르크시즘과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은 도움이 된다. 진보의 뿌리를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국적」 진보를 비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책에서 유럽 좌파의 시각으로 한국 진보를 성찰했다. 보수의 문제는 다른 책에서 다룰 것이다.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자 위험한 것인지도 성찰했다.
필자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가 아니다. 오해를 피하고, 이 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의 학문 여정을 잠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독일 유학 시절 마르크스(Marx) 이론과 네오(新)-마르크시즘(Neo-Marxism)을 공부했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교조적인 이론이라 생각하고 가치를 두지 않았다. 1996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후 우여곡절 끝에 생계를 위해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와 외교·안보전략 및 군사전략까지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분야를 깊이 파지 못하고, 연구영역이 계속 확대됐다. 처음 세종연구소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와 북한을 연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다수의 칼럼을 신문에 게재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통일·외교·안보실장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이라크파병과 아프간파병 등 해외파병 정책을 연구하면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독·미(독일과 미국)동맹 등 다른 연구도 이것저것 하다가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사망한 후에는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동독급변사태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북한의 군사전략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했다.
그런데 북한 군사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대북관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재래식 무기만 갖고 전쟁을 해도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군사전략은 큰 틀에서 「선(先) 방어, 후(後) 반격」의 개념에 기초한다. 평시에 북한군이 가만히 있는데 남한군이 먼저 공격하는 것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
킬 체인(Kill Chain)에 의한 선제타격도 아측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임박한 상태에서 자위권, 즉 방어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을 당하면 남한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회복해서 반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Ⅵ.2장)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 북한 주민은 동포로 보더라도,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 위협으로 보게 된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다.(Ⅱ.2장) 과거에는 북한을 감성적 차원에서 민족과 동포라는 측면 위주로 봤다.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다. 현재 한국 진보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
수십 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북한 체제의 비극에 깊이 분노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20여 년 동안 새로운 분야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현실을 토대로 이론을 성찰하면서, 진영 논리로 세상을 보는 편협함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책을 세상에 선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에 쓰인 내용은 필자가 2000년 전후로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 내용과 많이 다르다. 과거에 부족한 지식으로 섣부른 칼럼을 쓴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이렇듯 소회를 밝히는 것은 지금 보수 지식인으로 전향해서 한국 진보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비판하고, 진보정권을 비판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필자는 좌(左)와 우(右)를 모두 경험했다. 현재는 좌·우 이념 틀에서 벗어나 중도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굳이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말하자면 중도 좌파다.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다. 그도 중도 좌파다. 그런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자신의 정책 키워드가 평화인데도, 본인 스스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을 정도다. 슈미트는 2012년 3월에 독일 여론조사 기관 포르자(Forsa)가 실시한 「독일 현존 인물 베스트 10」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발표한 「독일인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베스트 10」에서도 1위는 슈미트였다. 양돈선(2017), pp. 36-38.

그 정도로 슈미트는 정계에서 은퇴한 후에도 독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한국의 불행한 전직 대통령들과 많이 다르다. 슈미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영 논리를 초월해서 정치를 했다. 총리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았다. 목숨 걸고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지킨 진실한 정치인이었다. 한국 정치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어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이 책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 이 책 출간에 도움을 준 박영사의 여러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가 학자의 길을 걸은 후로 어머니와 아내에게 진 빚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책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바친다.

2022년 5월 초 따뜻한 봄날에
정 상 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상돈(지은이)

∙약 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학사(1982).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 석사(1990) 및 박사(1996). -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열린정책연구원(전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에서 2022년 2월까지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 현재는 자유인으로 역사와 철학 사이를 소요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 󰡔독일의 방위비분담 및 주독미군 기지 환경관리 정책󰡕(2009).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공저, 2012).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2013)). “Kim Jong Un Regime’s Social Control Policy: Continuities and Changes”(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1, March 2017). 󰡔북한 체제 왜 안 무너지나󰡕(공저, 2017) 외 다수 ∙시 집 󰡔영혼은 별빛되어 흐르고󰡕(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문제 제기와 집필 배경 17
2. 집필 목적과 책의 구성 36

Ⅱ. 북한에 대한 환상
1. 북한은 어떤 국가인가? 43
가.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 43
나. 북한에 대한 착시현상과 실제 모습 67
1) 북한 경제에 대한 착시현상 67
2) 북한의 현 실태와 불안정성 평가 71
다. 「실패 국가」 북한의 생존전략 85
1)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진 북한 85
2) 「실패 국가」 북한의 딜레마 89
3) 김정은의 생존전략 91

2.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99
가. 대남전략의 변화? 99
1) 북한식 흡수통일 방안(고려연방제)의 변천 99
2) 대남전략의 변화?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1 109
나. 군사전략의 진화 124
1) 1990년대 체제 위기와 군사전략의 진화 124
2) 김정은 시대 전략·전술 이중(二重) 핵 역량 확보와 그 군사 전략적 함의 132
3.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환상 145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145
1) 김일성 시대: 핵개발 능력 구축 145
2) 김정일 시대: 핵개발과 협상 병행 147
3) 김정은 시대: 핵무기 완성과 증강 및 핵보유국 지위 추구 149
나. 북핵 협상의 역사와 교훈 159
1) 제1차 북핵 위기(1993년) 전후의 핵협상 159
2) 제2차 북핵 위기(2003~2008년)와 6자회담 165
3) 제3차 북핵 위기(2016년~현재)와 미·북 간 핵협상 170
4) 북핵 협상 30년의 교훈 184
4. 진보와 보수라는 잘못된 이분법 189
가.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는 정말 진보적인가? 189
1) 김정은은 국가전략을 바꿨나? 189
2)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2 192
3)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3 199
나.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 203
1) 주사파의 등장 203
2) 김대중 정부와 남남갈등 206
3) 노무현 정부와 남남갈등 208
4) 문재인 정부와 남남갈등 211
다.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 및 한국 진보 216
1)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북한 체제 216
2) 유럽 좌파의 시각에서 본 한국 진보 218

Ⅲ. 영혼 없는 정치
1. 동독 vs 북한 229
가. 동독의 정치·사회 vs 북한의 정치·사회 229
나. 동독의 통일정책 vs 북한의 통일정책 237
2.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 241
가.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1
1) 냉전기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1
2) 탈냉전기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44
나. 동서독관계 vs 남북관계 253
다. 남북관계란 무엇인가? 259
라.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vs 한국의 대북정책 268
1)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vs 한국의 대북정책 268
2) 서독의 대(對)동독 인권정책 vs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278
3. 평화에 대한 환상 289
가.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전략 289
1)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289
2) 북한의 평화전략 291
3) 1990년대 미·북 간 평화 논의와 변화 295
4) 평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성 297
5) 김정은의 전술적 변화 298
나. 평화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전략 306
1) 평화에 대한 남한 역대 정부의 인식과 전략 306
2) 남한 역대 정부의 평화전략 평가 311
3)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전략 316
4) 문재인 정부와 종전선언 320
5)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 322
다. 평화란 무엇인가? 331
라. 서독의 평화정책 vs 한국의 평화정책 339
1) 슈미트 정부: 안보에 기초한 평화정책 339
2) 문재인 정부: 안보와 분리된 평화정책 344

Ⅳ.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1. 한반도와 미국 353
가. 흔들리는 한미동맹 353
나. 북·미 관계의 한계 364
다. 남·북·미 3각 관계 372
2. 한반도와 중국 375
가. 한국과 중국의 엇갈리는 상호 인식 375
나. 강화되는 북·중관계 378
다. 한국의 평화정책을 역(逆)이용하는 북한과 중국 381
3.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384
가.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384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384
2) 전(全)방위적 대결로 진화하는 미·중 패권경쟁 389
나. 한반도와 미·중 패권경쟁 392
1) 남북관계와 미·중 관계 392
2) 한국과 미·중 패권경쟁 394

Ⅴ. 20세기 미·소 냉전과 서독 vs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1. 20세기 미·소 냉전 vs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399
가. 구조적 차이 399
나. 행위자 차이: 고르바초프 vs 시진핑 407
1) 냉전 종식을 초래한 고르바초프 407
2) 신(新)냉전을 부르는 시진핑 410
다. 평 가 414
2. 서독의 균형외교 vs 한국의 균형외교 417
가. 서독의 균형외교 417
나. 한국의 균형외교 422

Ⅵ. 위기의 시대, 전쟁을 부르는 정치
1. 위기의 시대, 두 개의 전선(戰線): 대만과 한반도 427
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 427
나. 대만 해협의 위기와 한반도 435
2. 한반도의 안보와 정치 443
가.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평가 443
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443
2) 북한의 전쟁 전략과 한반도 전쟁 양상 전망 445
3)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평가 448
나. 전쟁을 부르는 정치 456

Ⅶ. 결론: 생존의 기로에서
1. 대북전략에 대한 제언 475
가.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 475
나. 북한이 두려워하는 지렛대 481
2.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제언 487
가.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 487
나. 전쟁 억제의 지렛대 493
3.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497

참고문헌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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