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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법각론 / 제2판

(새로운) 형법각론 / 제2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동권, 孫동權, 1952- 김재윤, 1971-, 저
서명 / 저자사항
(새로운) 형법각론 / 손동권, 김재윤 지음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율곡출판사,   2022  
형태사항
xxxv, 876 p. ; 25 cm
ISBN
9791191812329
일반주기
별책부록: 주석 특별형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iii- xx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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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손동권, ▼g 孫동權, ▼d 1952- ▼0 AUTH(211009)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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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0 ▼t 주석 특별형법 ▼z 9791191812336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2z20 등록번호 1118688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입법 변화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제2판부터는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범위의 특별형법에 대해서도 본서의 별책부록으로 저술·편집하였다. 로스쿨 체제하에서 일반형법(특히 형법각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형법보다 오히려 특별형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실무교육을 지향하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특별형법도 중요한 형사법 교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도 된 것이다.

│제2판 들어가는 글│

일찍이 단독 저서로서 거듭 출판되었던 필자의 형법각론 교과서가 2013년 공저로 바뀌면서 『새로운 형법각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다. 그 사이에 형법각칙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부 구성요건의 제정, 개정 내지 폐지의 입법 변동이 있었다. 예컨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개정(2020.12.8. 법 개정),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죄와 제305조의3 강간 예비·음모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지 신설(2020.5.19. 법 개정),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2016.5.29. 법 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간통죄의 폐지(2016.1.6. 법 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에 따른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제324조 제2항 및 제350조의2)의 제정(2016.1.6. 법 개정) 등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4.11. 판시)에 따른 낙태죄의 법 개정 여부도 앞으로 예의 주시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입법 변화는 물론이고, 그 사이 수많은 주요판례들이 쏟아져 나와 기존 저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중에서도 기존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교과서 개정작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수요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동산의 이중매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채권담보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동산의 임의 처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대판 2020.8.27,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관련한 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부동산 이중저당 및 저당권설정 예약 부동산의 처분(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등에 관한 일련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모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하여 종래 태도를 변경하였다. 또한 등기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행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하여 종래 태도를 변경하였다(대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그리고 대법원은 간통목적으로 배우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와 불법행위의 목적을 숨기고 영업주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대판 2022.4.7, 2017도18272 전원합의체)에도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더 나아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속였을 뿐 성관계 자체는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맺은 경우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본서의 제2판은 이상과 같은 입법 변화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제2판부터는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범위의 특별형법에 대해서도 본서의 별책부록으로 저술·편집하였다. 로스쿨 체제하에서 일반형법(특히 형법각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형법보다 오히려 특별형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실무교육을 지향하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특별형법도 중요한 형사법 교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도 된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을 배우는 학생과 수험생은 물론이고 형사법을 가까이서 적용해야 하는 법조 내지 경찰 실무가에게도 유용한 교과서 내지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공저자 대표 손 동 권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손동권(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과정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Dr. Jur.)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2008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찰청 인권위원, 신상공개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형법개정특위위원, 형사소송법개정특위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자문위윈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

김재윤(지은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en-󰡕(Dissertation, Göttingen, 2004)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새로운 형법각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3) 󰡔로스쿨 의료형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생명의 형법적 보호󰡕(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의료분쟁과 법(제2판)󰡕(율곡출판사, 2015) 󰡔기업의 형사책임󰡕(마인드탭, 2015)_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2, 181-218면)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죄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4장 사람의 사생활의 안녕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6장 공공의 평안에 관한 범죄
제7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범죄
제8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범죄
제9장 공중의 질서와 도덕에 관한 범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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