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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입문 : 역사, 사례와 함께 / 제3개정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시윤 李時潤, 1935-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입문 : 역사, 사례와 함께 / 이시윤 지음
판사항
제3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xvii, 478 p. : 삽화 ; 23 cm
ISBN
979113033716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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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22z3 등록번호 11186835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시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저 서 법제대의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민사소송법입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ㆍ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과제 3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信義則 4
Ⅰ. 민사소송의 이상-실천철학 ㆍ 4
[事例 1] 법관은 정책 아닌 진실을 말한다 6|[事例 1-1] 민사소송법 제1조의 제정과 관련하여 7
Ⅱ. 신 의 칙 ㆍ 8
[事例 2] 소권의 실효(失效) 이야기 10|[事例 3] 사건복잡화와 소권 남용 이야기-시간을 끌어 원금을 갚는 일 ㆍ 임기를 채우는 일 등 11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3
[事例 4]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역사와 발전 14

제2장 민사소송법 ㆍ 20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20
[事例 5] 대(大)오판 사건-특례법 남발의 폐해 20|[事例 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사 2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ㆍ 33
제1절 민사재판권 33
[事例 7] 외교관의 치외법권 35|[事例 8] 외국 국가 상대 소송과 국가부도위기 36|[事例 9]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오해와 진실 38|[事例 10] 한일 간 소송을 통한 악연-냉전방불의 지구적인 국제전 40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45
Ⅰ. 우리나라의 재판기관과 민사법원 ㆍ 45
Ⅱ. 법  관 ㆍ 46
Ⅲ.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ㆍ 46
[事例 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7|[事例 11-1] 헌재의 사죄광고위헌결정에 대한 논란 50|[事例 12]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대법원 개편안과 그 무산 그리고 현재의 대안 53|[事例 13] 행운의 법조인 고시 제8회 58|[事例 13-1]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분화와 사법권 독립 수호의 김제형(金濟亨) 원장 61|[事例 14] 변호사업의 변모 65|[事例 15] 한국 로스쿨의 설치과정과 시행착오 6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법관에 의한 재판 70
Ⅰ. 법관의 제척-법에 의한 배제 ㆍ 70
Ⅱ. 법관의 기피-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ㆍ 70
Ⅲ. 회 피 ㆍ 71
[事例 16] 법관기피결정 72
제4절 법원의 관할 73
Ⅰ. 의  의 ㆍ 73
Ⅱ. 종  류 ㆍ 74
Ⅲ. 사물관할 ㆍ 74
Ⅳ. 토지관할(=재판적) ㆍ 74
Ⅴ. 관할 위반의 효과-소송의 이송 ㆍ 75
[事例 17] 비재산권상의 소의 한 예 75|[事例 18] 이송결정 아닌 구속력 없는 이부(移部) 7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ㆍ 78
제1절 총  설 78
Ⅰ. 당사자의 의의 ㆍ 78
Ⅱ. 대립당사자주의 ㆍ 78
Ⅲ. 당사자권 ㆍ 78
[事例 19] 바쁜 법관과 부실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7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1
Ⅰ. 의  의 ㆍ 81
Ⅱ. 성명모용소송(소위 차명소송) ㆍ 82
[事例 19-1] 명의신탁과 소송 8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
제1관 당사자능력 88
Ⅰ. 의  의 ㆍ 89
Ⅱ. 당사자능력자 ㆍ 89
[事例 20] 도롱뇽도 소송주체인가 90|[事例 21] 문중ㆍ종중 사건 94|[事例 22] 기아차 창업주家의 몰락사와 소송 96|[事例 23] 근대재벌 민영휘家의 소송 99
제2관 당사자적격 100
Ⅰ. 개  념 ㆍ 100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ㆍ 101
[事例 24] 민중소송의 사례 102|[事例 25] 단체의 내부분쟁과 피고적격 104
제3관 소송능력 105
[事例 26] 구법상 처(妻)의 소송능력 제한 106|[事例 27] 미성년자의 법원의 소송능력 문제 107|[事例 28]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유동적 무효 109
제4관 변론능력 110
[事例 29] 당사자의 변론무능력의 사례  11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3
제1관 총  설 113
Ⅰ. 대리인의 의의 ㆍ 113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ㆍ 113
제2관 법정대리인 114
Ⅰ. 종  류 ㆍ 114
Ⅱ. 대리권의 소멸 ㆍ 115
Ⅲ. 법인/비법인 사단ㆍ재단의 대표자 ㆍ 115
제3관 소송대리인 115
Ⅰ. 개념과 종류 ㆍ 115
[事例 30] 지배인의 소송대리권의 남용문제 116|[事例 31] 법무사와 나항윤 전 대법원 판사 117|[事例 32] 변호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의 사례 119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제90조) ㆍ 120
제4관 무권대리인 121
[事例 33] 국가배상사건의 무권대리와 헌재의 위헌선언 제1호 사건 121|[事例 34] 법조비리 소탕의 소위 실비사건 12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답변서 제출) ㆍ 12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9
[事例 35] 부산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30
제2절 소송요건 132
제1관 총  설 132
Ⅰ. 승소에 이르는 4가지 요건 ㆍ 132
Ⅱ. 소송요건의 의의 ㆍ 133
Ⅲ. 소송요건의 종류와 조사 ㆍ 133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35
[事例 36]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135|[事例 37] 통일교 사건 136|[事例 38] 신민당 김영삼총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138|[事例 39] 부제소합의 140|[事例 40] 장래수입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문제된 사례 143|[事例 41] 석탄일을 공휴일로 이끌어낸 변호사 145|[事例 42] 한약조제시험 무효확인의 소 사례 146|[事例 43] 토지공부상 소유자 불명의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와 이일규 대법원장 147|[事例 44]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 사건 151|[事例 45] 출입기자실 대못박기 사건 153
제3절 소송물-소송의 객체 154
[事例 46] 파 종자 판매사건 154|[事例 47] 임차가옥소실사건 156
제4절 소의 제기 157
[事例 48] 소장의 인지대문제 159|[事例 49] 청구취지가 잘못된 사례 161|[事例 50] 청구원인이 장황할 경우 162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64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64
[事例 5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남용 사례 167|[事例 52]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간의 소송 168|[事例 53] 과거의 연 20% 소송이자 170

제2장 변  론 ㆍ 172
제1절 변론의 의의 172
제2절 변론에 관한 제 원칙 173
[事例 54] 불고불리의 원칙과 처분권주의 175|[事例 55]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의 항변 176|[事例 56] 지적의무의 입법과 제도의미 177|[事例 57] 본인소송(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179|[事例 58]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법 181|[事例 59] 삼성전자 v. Apple의 특허소송과 Lucy Koh 판사 183|[事例 60]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사례의 분석 189
제3절 변론의 준비 192
제4절 변론의 내용 194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ㆍ 194
[事例 61] 소송에서 부지(不知)라는 답변 197|[事例 62] 피고의 간접부인의 경험사례 198
Ⅱ. 소송행위 일반 ㆍ 199
Ⅲ. 소송행위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질 ㆍ 201
[事例 63] 공화당 실세 김진만 씨 재산헌납 사건-제소전화해제도의 악용례(1) 201
제5절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결석-변론기일출석주의 203
Ⅰ. 양 쪽 당사자의 결석 ㆍ 204
Ⅱ. 한 쪽 당사자의 결석 ㆍ 204
[事例 64] 쌍불취하 제도의 역사 205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05
[事例 6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추후보완의 문제 207|[事例 66] 소송서류의 송달과 우편집배원 21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12
[事例 67] 당사자인 피고의 사망과 소송승계 213

제3장 증  거 ㆍ 216
제1절 총  설 216
Ⅰ. 증거의 필요성 ㆍ 216
[事例 68]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증거이지 전관예우의 변호사가 아니다 217|[事例 69] 증거확보와 무궁화 1호 위성 사건 219|[事例 70] 등기필권리증의 위조 사례 221
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과 기본인권 ㆍ 222
Ⅲ. 증거의 종류 ㆍ 223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5
Ⅰ. 요증사실(要證事實)-증거를 댈 필요 있는 사실(증명의 대상) ㆍ 225
Ⅱ. 불요증사실-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사실 ㆍ 226
[事例 7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민형사사건의 재판상 자백 등  228|[事例 72] 권위주의시대의 재판상 자백 CASE 232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33
Ⅰ. 증거조사의 개시 ㆍ 233
Ⅱ. 증거조사의 실시 ㆍ 234
[事例 73] 교호신문제의 기형적 운영 237|[事例 74] 비싼 감정료와 감정지연의 사례 242|[事例 75] 무인(拇印)대조 검증사례 246|[事例 76] 일제의 토지ㆍ임야조사와 사정(査定)의 의미 247|[事例 77] 워터게이트 사건과 녹음테이프 제출명령 249|[事例 78]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기록검증 250|[事例 79] 국회현장검증-희유사례 1 254|[事例 79-1] 성행위실연의 검증ㆍ감정-희유사례 2 255|[事例 79-2] 청사 현장 검증-희유사례 3 257|[事例 80] 제1차 사법파동과 검증비문제  260|[事例 81] 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나서는 당사자본인의 진술 262
제4절 자유심증주의 265
[事例 82] 솔로몬의 지혜와 변론 전체의 취지 267|[事例 83] Anastasia 공주 사건과 증명의 정도 268|[事例 84] 22,900 볼트의 고압선과 손해배상사건의 파급효 272|[事例 85] 역술인 교통사고사망 사건과 손해액의 산정 274|[事例 86] 담배소송과 빅데이터 증명의 시도 275|[事例 87] DuPont v. Kolon Industry 사건과 긴급입법 277
제5절 증명책임 279
[事例 88] Leo Rosenberg(1879-1963) 282|[事例 89]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사례 283|[事例 90] 일응의 추정대상인 사례 287|[事例 91] 공해사건의 판례역사와 박정희 대통령 28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ㆍ 29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ㆍ 293
[事例 92] 시대적 트렌드인 소취하합의(agreement to dismiss) 295|[事例 93] 항소심에서 소취하의 종용 298|[事例 94] 호피판사와 화해 301|[事例 95] 재판상 화해에 일본 兼子 一(가네꼬 하지메) 견해의 영향-소송행위설史 304|[事例 96] 강행법규 탈법의 제소전화해의 사례(악용례 2) 30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ㆍ 310
Ⅰ. 재판일반 ㆍ 310
Ⅱ. 판  결 ㆍ 310
[事例 97]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등의 침묵의 자유(?) 314|[事例 98] 조진만 court의 혁신사 314|[事例 99] 판결원본에 의한 판결선고의 의미 317|[事例 99-1] 상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319|[事例 100] 공서양속위반 이유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한 사례-일제 징용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사건 323|[事例 101] 소송이 비즈니스의 일부인 시대-사내변호사의 등장 324|[事例 102] 선결적 법률관계와 기판력 329|[事例 103] 법인격부인론 사건 333|[事例 104] 과외소송비용-전관예우비+로비비+몰래변호비 337|[事例 105] 건물일부철거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예 341|[事例 106] 가집행선고의 일부실효로 받은 돈 반환의 사례-인혁당사건 34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ㆍ 347
[事例 107]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한 답답했던 사건 349|[事例 108] 유조차와 기차의 충돌 사례 355|[事例 109] 항소심에서의 반소에 동의가 문제되었던 사례 35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ㆍ 359
제1절  공동소송 360
Ⅰ. 의 의 ㆍ 360
Ⅱ. 공동소송의 종류 ㆍ 360
[事例 110] 공동소유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362|[事例 11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탈락 363
Ⅲ.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ㆍ 365
[事例 112] 예비적 공동소송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의 사례 368
제2절 선정당사자 370
[事例 113] 동부이촌동 집단수재민 사건-법관에게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372
제3절 집단소송 373
[事例 114] 집단행동의 효시인 망원동 집단수해 사건과 변호사 조영래 375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7
[事例 115] 보조참가신청의 남용 379|[事例 116]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의 실태 381|[事例 117] 학교법인 연세학원의 기부금 사건 387|[事例 118] 단국학원의 원조학교 토지 사건 388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92
[事例 119] 임의적 당사자변경제도 신설의 경위 393

제6편 상소심절차
상소심절차 ㆍ 401
[事例 120] 삼성가의 소송과 일부항소 403|[事例 121] 법관의 항소심에 대한 의식구조 408|[事例 122]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판례의 부재 411|[事例 123] 사실상의 4심제 415|[事例 124] 롯데호텔 터 사건과 법률문제여부 416|[事例 125] 짧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변호사의 고뇌 419|[事例 125-1] 파기 3번, 17년간의 중곡동 땅 사건과 조선왕조 마지막 왕자-대법원 3차 파기환송사건 421

제7편 재심절차
재심절차 ㆍ 429
[事例 126] 자백간주(의제자백)에 의한 판결편취 430

제8편 간이소송절차
1. 소액사건심판절차 ㆍ 435
2.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ㆍ 436
[事例 127] 소액사건심판법의 역사와 위헌론 437|[事例 128] 구지급명령제도 그리고 이용이 적절했던 사건 440

[부록 1] 한국의 법조삼성(法曹三聖)사 443
[부록 2] 용기와 소신의 두 法曹人 이야기 453
[부록 3] 연속 행운의 윤관 대법원장 458

[부록] 서 식 465

사항색인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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