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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혁신의 리더십 : 3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듣는다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 : 3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듣는다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은, 편 윤선인, 편
Title Statement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 : 3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듣는다 / 이재은, 윤선인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풀빛,   2022  
Physical Medium
424 p. : 천연색삽화, 초상화 ; 23 cm
ISBN
9791161728445
General Note
기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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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22 2022 Accession No. 1118682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곽상욱 前 오산시장, 고윤환 前 문경시장, 김문오 前 대구 달성군수 등 3선 단체장 28명이 말하는 12년 지방자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윤석인 협의회 사무총장이 엮어 냈다. 이 책에서 3선 단체장들은 ▲출마 계기 ▲역점 사업과 성과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차기 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함께,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진솔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28명의 단체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을 옥죄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불합리한 규제,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흔드는 중앙정치, 국가공모사업 없이는 변변한 숙원사업 하나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12년 재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비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펼쳐가며 마주했던 일화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장은 주민소통이나 거버넌스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라며, 28명 모두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주민소통과 협치’ 그리고 끊임없는‘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2022년 한국 지방자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1987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한했던 옛 부칙 조항이 제거되고 전부개정되었던 1988년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야흐로 민선 8기의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1.0 시대에서 지방자치2.0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지방자치 복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했던 지난 30년이 지방자치1.0 시대라면,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지방자치2.0 시대라고 설명한다. 또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였다면, 지방자치2.0 시대는 유연한 자치분권 체제로서 중앙-지방정부가 수평적 대등·협력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 집행과 책임은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민선 8기 단체장과 시민(주민), 시민단체 등을 위해 3선 연임한 단체장의 경험과 현실의 문제점 등을 책으로 엮었다.

민선 5·6·7기는 지방자치의 변곡점이었으며, 3선 연임 단체장의 자치행정 경험은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이 책은 곽상욱 前 오산시장, 고윤환 前 문경시장, 김문오 前 대구 달성군수 등 3선 단체장 28명이 말하는 12년 지방자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윤석인 협의회 사무총장이 엮어 냈다. 이 책에서 3선 단체장들은 ▲출마 계기 ▲역점 사업과 성과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차기 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함께,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진솔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28명의 단체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을 옥죄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불합리한 규제,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흔드는 중앙정치, 국가공모사업 없이는 변변한 숙원사업 하나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12년 재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비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펼쳐가며 마주했던 일화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장은 주민소통이나 거버넌스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라며, 28명 모두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주민소통과 협치’ 그리고 끊임없는‘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선 단체장들의 소중한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은 민선 8기 행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성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 대응,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관계, 자치분권 개혁과제(재정분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등 지방자치 주요쟁점에 대한 3선 단체장의 통찰과 심층적인 분석을 볼 수 있다”고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석인(엮은이)

지방자치 현장에 어울리는 시민사회 활동가이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실사구시의 싱크탱크 희망제작소를 창립했으며, 2010년부터 혁신적인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시리즈(1~6)를 펴냈다. 2021년 11월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재은(엮은이)

우리나라 자치재정을 앞장서 이끌어온 실천적인 학자이다.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경기대 대학원장과 부총장으로 봉직했다. 정년퇴임 후 수원시정연구원과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으로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재정학』(공저), 『분권화와 지방세제개혁』 등이, 논문으로는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2014) 등이 있다.

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기획)

「지방자치법」(제182조)에 의해 설립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체이다.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의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로는 『코로나 백병전, 72일의 기록』(2020), 『지방자치법 해설』(2021),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좋은 정책 123선』(2022),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 업무수행 가이드』(2022)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곽상욱 | 오산시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서문] 민선 8기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와 방향 - 3선 단체장의 경험에서 배운다 | 이재은
[쟁점 분석]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 | 윤석인

민선 3선 시장·군수·구청장 인터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원창묵 원주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곽용환 고령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3선 시장·군수·구청장 좌담회] 민선 8기에 바란다 -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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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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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