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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원근 정주명, 저
서명 / 저자사항
명예훼손 / 김원근, 정주명
발행사항
파주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v, 631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名譽毁損
ISBN
9788910980278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미국 법률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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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34 2022 등록번호 1118680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한 책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도 정리해 보았다.

서문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분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의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입니다. 형법의 기본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관련 형법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공인에 대한 혹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형사처벌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한데 이는 명예훼손 관련 법률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인정하는 등 형사처벌 법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에서 (미국식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관련된 판결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케이스의 발전은 공인 대 언론의 분쟁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사가 법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분쟁해결을 호소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의 법리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분쟁이고 문제가 된 발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근 변호사

감사의 말씀

제가 미국법원의 실무를 익힐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대부 역할을 해주신 쟌 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초기에 미국의 실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당시 파산법원의 미첼 판사님과 저의 멘토역할을 해주셨던 카렌 랑 변호사님, 스티브리치 변호사님 겸 교수님, 댄 프레스 변호사님, 엘리자베스 투오메이 변호사님, 타스니마 아폴 변호사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판사님, 검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제가 미국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언젠가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배울만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실현할 때가 되었고 이 책은 그 첫걸음입니다. 계속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가족들의 희생이 큽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인이 저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생각하면 아무리 감사드려도 부족하지요. 저의 자녀들은 무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저자인 정주명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변호사는 궂은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대표 김원근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원근(지은이)

한국 및 미국 변호사 [주요경력, 자격 및 학력] •현재 미국의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03/2017) •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4)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10/20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상사중재과정 과정 수료(2014)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2005) •대한민국 변호사(1993-2003) 10년 경력 •Law firm ‘Digital’, 성남시 소재(대표 장영하 변호사) •대한민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artner 변호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여건 소송사건 처리함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제22기(1993년 수료) •대한민국 사법시험 30회 합격(1988년) •단국대 법대 법학사 졸업(1985) •전주고등학교 졸업(1981) •익산 남중학교 졸업(1978) •Weon G Kim Law Office •8200 Greensboro Dr Suite 900 McLean VA 22102 (2007년 1월 - 현재) 저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정주명(지은이)

미국 변호사 [주요경력, 자격 및 학력]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9) •WK Law Group, PC (2022-현재) •Law Office of Won Jong Lee, P.C.(2016-2020)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2016) •(주)이롬 법무팀(2008-2014)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2008) 공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CHAPTER 1 미국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
A.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연방 대법원, 376 U.S. 254, 1964) 3
B.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연방 대법원, 388 U.S. 130, 1967) 19
C. St. Amant v. Thompson (연방 대법원, 390 U.S. 727, 1968) 32
D.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연방 대법원, 403 U.S. 29, 1971) 39
E. Gertz v. Robert Welch, Inc. (연방 대법원, 418 U.S. 323, 1974) 53
F. Herbert v. Lando (연방 대법원, 441 U.S. 153, 1979) 71

CHAPTER 2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A.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 83
B. 형사처벌 (Criminal Defamation) 132
C. 편집권과 증거조사 (Editorial Privilege) 196
D. 손해배상 (Damage) 232
E. 익명의 악플 254
F. 공직자 (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298
G. 공인 (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320
H. 공적인 관심사 (Public Concern) 392
I. 암묵적 명예훼손 (Defamation by Implication) 399
J. 연예산업 명예훼손 (Entertainment Defamation) 416
K. 비즈니스 명예훼손 (Business Defamation) 437
L. 방어방법 (Defense) 494
M.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558
N. 입법론 (Code Section in Virginia) 570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577
부록 미국 법률용어 해설 616
부록 Case Index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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