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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론 강요

법적 방법론 강요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Bydlinski, Franz Bydlinski, Peter, 저 김성룡, 金成龍, 1967-, 역
서명 / 저자사항
법적 방법론 강요 / 프란츠 비들린스키, 페터 비들린스키 지음 ; 김성룡 옮김
발행사항
대구 :   준커뮤니케이션즈,   2021  
형태사항
xxiv, 213 p. ; 23 cm
원표제
Grundzüge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3. Aufl.)
ISBN
9791162960288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ii-xxiv)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Methodologie Philosophy of Law, Language,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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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 2021z10 등록번호 5110542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 2021z10 등록번호 5110542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제3판 서문
제1판 서문
읽어두기
약어표
주요 참고문헌

A. 도입 : 법적 방법론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법적 방법론을 행하는가?
Ⅰ. 개념과 과제
Ⅱ. 방법론의 필요불가결성
Ⅲ. 반대모델
Ⅳ. 법적용 일반을 위한 방법론 혹은 개별 법 영역을 위한 방법론?

B. (좁은 의미의) 해석
Ⅰ. 문언(''문법적'')해석
Ⅱ. 체계-논리적 해석
Ⅲ. 역사(주관)적 해석
Ⅳ.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
Ⅴ. 유럽법에 부합하는 해석의 최근 현상
Ⅵ. 통일법의 해석
Ⅶ. 특히 어려운 사례들에서 해석

C. 보충적 법창조(특히 유추와 환원)
Ⅰ. 기초
Ⅱ. 유비추리와 반대추론
Ⅲ. 목적론적 축소ㆍ환원(제한)
Ⅳ. 일반적 법원칙들의 적용

D. 법 발견 방법들의 순위
Ⅰ. 추상적 순위문제
Ⅱ. 필요한 변형들
Ⅲ. 유럽법에 부합하는 해석의 특별한 우선적 지위?

E. ''법관법ㆍ판례법''의 의미와 그 적용
Ⅰ. 현상과 그 실제 의미
Ⅱ. 법관법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노쟁(관습법에 대한 고려 포함)
Ⅲ. 판례법의 제한된 구속력에 관한 여러 단초들
Ⅳ. 보조적 구속력 이론
Ⅴ. 실무적인 결과들
Ⅵ. 몇몇의 개별적인 것들
Ⅶ. 독립된 문제로서 판례의 변경?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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