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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연구 : 이론과 실무

하도급법 연구 : 이론과 실무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훈, 鄭載勳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법 연구 = The Korean subcontract law : 이론과 실무 / 정재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형태사항
423 p. ; 23 cm
ISBN
9791158904685
서지주기
참고문헌(p. 418-42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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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22z3 등록번호 1118677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행 하도급법과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서이자 실무 지침서이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하도급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일반적 의무로 나누고, 다시 이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 분석ㆍ연구했으며,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 부당한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의견을 담아냈다.

하도급법의 다양한 국내외 판례와 쟁점들을 완벽 분석한 이론 및 실무 지침서!
하도급법은 전통적인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영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하도급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공통점을 가지며, 하도급거래의 핵심인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적 영역과도 중첩된다. 이에 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민사법, 행정법에 걸친 깊이 있는 이론적 이해와 성찰이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하도급 정책과 그 집행은 우리 사회 내 소위 ‘갑을 관계’ 정책의 핵심에 위치하며, 실제 이원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소송, 즉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도급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의 정확한 법리 이해와 적용 역시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 책은 현행 하도급법과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서이자 실무 지침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하도급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또 그 중요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사건별 편차가 커서 일관된 법 적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하도급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일반적 의무로 나누고, 다시 이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 분석ㆍ연구했으며,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 부당한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의견을 담아냈다.
이 책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위탁에 대해 다루고, 제2장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작위의무를, 제3장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부작위의무를 다루었으며, 또 제4장에서 일반 작위의무를, 제5장에서 일반 부작위의무를 다루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하도급법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짚고, 제7장에서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장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에 관한 분석, 연구, 판례를 더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구성했다. 특히 기존 사례와 논의를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하도급대금, 부당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시각을 담아냈다. 하도급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집행하는 공무원,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더불어 하도급법의 실무와 쟁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재훈(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하여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주요 연구 분야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하도급법,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 및 규제와 경쟁 등이고,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로 ‘경쟁과 경쟁 제한성의 원리와 그 이해’를 고찰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3판)』(2020), 『주석 민법: 채권각칙(5판)』(2022, 공저), 『법학입문(제6판)』(2020, 공저),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공저) 등이 있고, 그 밖에 경제법 분야의 논문 38편을 포함한 44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제1장. 하도급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하도급거래
가. 기본 요건 1: 위탁
나. 기본 요건 2: 업(業)
다. 기본 요건 3: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
4. 하도급법상 위탁의 종류
가. 제조위탁
나. 수리위탁
다. 건설위탁
라. 용역위탁

제2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작위의무
1. 선급금의 지급
2.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의무
다.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라.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마. 어음결제수단 지급 시 수수료 지급의무
바. 지연이자 지급의무
사. 원사업자의 항변: 채권소멸, 저지사유 등
아. 민사판결과 하도급대금채권
자.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련 판례
3. 지급보증 이행
4. 관세 등 환급액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6.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제3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부작위의무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가.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
2. 대금 관련 기타 부작위의무
가. 부당한 대금감액
나. 부당한 대물변제

제4장. 원사업자의 일반 작위의무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가. 제도의 개요
나. 적법한 서면 발급 판단
다. 서면 발급의무의 예외
라. 정당한 사유
마. 서면 미발급에 대한 제재
2. 내국신용장의 개설
3. 검사

제5장. 원사업자의 일반 부작위의무
1. 부당특약
가. 부당특약 유형 1
나. 부당특약 유형 2
다. 부당특약 유형 3ㆍ4
2. 물품 등 구매강제
3. 부당위탁취소
가. 위탁취소·변경
나. 수령 또는 인수 거부·지연
다. 공통 요건 1: 수급사업자의 책임
라. 공통 요건 2: 부당성
4. 부당반품
5. 부당결제 청구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 대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나. 위반행위 유형 1: 기술자료 제공요구
다. 위반행위 유형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서면 미교부
라. 위반행위 유형 3: 기술자료 사용·제공
마. 기술자료 관련 특칙
8. 부당한 경영간섭
9. 보복조치
10. 탈법행위

제6장. 하도급법 집행 절차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2. 지급명령
가. 지급명령 제도
나. 지급명령 관련 쟁점
3. 과징금
가. 과징금고시와 과징금
나. 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4. 하도급 벌점, 입찰 참가 제한요청, 명단공표
5. 형사처벌
6. 조정제도
7. 하도급법상 처분시효와 조사시효
가. 처분시효
나. 조사시효
8. 동의의결
9. 합병, 회사 분할과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10. 하도급 사건의 증거 평가
가. 증거별 차등성
나. 증거의 신뢰성

제7장.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 직접 지급 사유
나.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
다. 직접 지급 방법과 절차
라. 직접 지급액과 선급금의 관계
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발주자의 항변
바. 직접 지급 청구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
사.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아. 기타 쟁점
2. 손해배상 책임
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나. 손해액 산정
다. 자료의 제출
라. 비밀유지명령 제도
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 효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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