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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금융법의 주요 흐름 (2001~2020)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순섭, 鄭順燮, 1964-, 편저 천경훈, 千景壎, 1972-
Title Statement
기업법·금융법의 주요 흐름 (2001~2020) / 정순섭, 천경훈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2022  
Physical Medium
xxii, 549 p. : 삽화 ; 23 cm
Series Statement
BFL 총서 ;18
ISBN
978897770000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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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66 2022z7 Accession No. 1118677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순섭(지은이)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은행법학회장(전), 금융정보학회장(전), 금융소비자학회장(전)

천경훈(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제1부 기업법의 주요 흐름: 2001~2020

제1장 관계자거래의 규제
Ⅰ. 머리말
Ⅱ. 서론적 고찰
Ⅲ. 현행 규제의 구조
Ⅳ. ㄱ규제강황에 관한 두 가지 관점
Ⅴ. 맺음말

제2장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
Ⅰ. 들어가는 말
Ⅱ. 상법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순위
Ⅲ. 주주총회 소집 관련 법리
Ⅳ. 주주제안권 관련 법리
Ⅴ. 집중투표 청구권 관련 법리
Ⅵ. 의결권 행사 관련 법리
Ⅶ. 의결권의 수와 제한
Ⅷ . 주주총회 활성화
Ⅸ. 결론

제3장 주주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주주권 귀속 및 행사법리의 변천
Ⅰ. 들어가면서
Ⅱ. 주식 차명거래와 부동산, 예금 차명거래의 구조적 차이
Ⅲ. 차명보유 주식의 주주권 귀속과 행사법리의 변천
Ⅳ. 전합 이후 쟁점들의 구체적 분석
Ⅴ.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제4장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Ⅰ. 개설
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규제와 동향
Ⅲ.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와 동향
Ⅳ. 스튜어드십 코드와 경영관여
Ⅴ. 의결권 자문기관
Ⅵ. 맺음말

제5장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Ⅰ. 들어가며
Ⅱ. 선관주의의무의 외연
Ⅲ. 경영판단의 원칙
Ⅳ. 관련 쟁점
Ⅴ. 이사의 감시의무
Ⅵ. 맺음말

제6장 감사와 내부통제
Ⅰ. 서론
Ⅱ. 내부통제와 내부감시가구의 관계
Ⅲ. 내부통제 미비와 감사책임
Ⅳ. 내부통제 관련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관계
Ⅴ. 결론

제7장 기업인수에 관한 법리와 실무
Ⅰ. 들어가며
Ⅱ. 적대적 기업인수
Ⅲ. 우호적 기업인수
Ⅳ. 결 어

제2부 금융범의 주요 흐름: 2001~2020

제1장 금융규제의 변화
Ⅰ. 서론
Ⅱ. 금융규제
Ⅲ. 금융업
Ⅳ. 핀테크
Ⅴ. 금융소비자 보호
Ⅵ. 금융거래 등
Ⅶ. 결론

제2장 증권·파생상품 규제의 변화
Ⅰ. 개 설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정의
Ⅲ. 증권 발행시장 규제
Ⅳ. 증권 유통시장 규제
Ⅴ. 불공정거래 규제
Ⅵ.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와 고객 간의 관계
Ⅶ. 파생상품 규제
Ⅷ. 맺음말

제3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법제의 연혁, 현황과 문제
Ⅰ. 서 론
Ⅱ. 전문투자형 사무펀드 법제의 연혁
Ⅲ.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법제의 주요 내용
Ⅳ.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법제의 기본적 문제점과 금융감독당국의 개선방안의 검토
Ⅴ. 결 론

제4장 보험법의 주요 변천
Ⅰ. 개 관
Ⅱ. 약관의 해석
Ⅲ. 담보배제사유와 면책사유
Ⅳ. 보험계약자의 보호
Ⅴ. 고지의무의 수동화
Ⅵ.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Ⅶ.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Ⅷ. 보험사기

제5장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 담보ㆍ신탁ㆍ도산 -
Ⅰ. 머리말
Ⅱ. 담 보
Ⅲ. 신 탁
Ⅳ. 도 산
Ⅴ. 맺음말

제6장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제도의 변화
Ⅰ. 들어가며
Ⅱ. 금융투자상품시장 제도의 변화
Ⅲ. 청산제도의 변화
Ⅳ. 결제제도의 변화
Ⅴ.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활용제도의 변화
Ⅵ. 마치며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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