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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 제3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형필, 權炯必, 1974-
서명 / 저자사항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 권형필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지혜와지식 :   필통북스,   2022  
형태사항
437 p. ; 22 cm
총서사항
권형필 변호사의 분쟁 사례 시리즈
ISBN
9791167920430
일반주기
부록: 아파트와 상가간 주차방해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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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22 등록번호 1118673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형필(지은이)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본 책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500개 이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재건축·재개발 판례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2020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집합건물의 의미 28
관리단 당연설립 36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관련 사례 47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52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28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과 관련된 권한 및 한계 156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167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183
구분소유자의 권한 및 한계 197
공동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 225
관리비 관련 분쟁 241
업종제한 관련 분쟁 279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분쟁 304
수익형 호텔 관련 법적 분쟁 330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340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 375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및 기타 관리 관련 분쟁 386
대지사용권 관련 사례 403
형사 범죄 425
부록 : 아파트와 상가간 주차방해 사건 정리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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