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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각론 = 제2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성근, 鄭盛根, 1937- 정준섭 鄭畯燮, 저
서명 / 저자사항
형법강의 각론 = Criminal law lecture / 정성근, 정준섭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xxviii, 659 p. : 삽화 ; 25 cm
ISBN
9791130341392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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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2z16 등록번호 1118667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성근(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각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정준섭(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편집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법강의 각론(공저)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공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형법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례의 소급변경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외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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