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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제8판

형법각론 = 제8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돈, 金成敦, 1962-
서명 / 저자사항
형법각론 = Criminal law / 김성돈 지음
판사항
제8판
발행사항
서울 :   SKKUP,   2022  
형태사항
920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刑法各論
ISBN
9791155505274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3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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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2z15 등록번호 11186673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반영해 넣는 기회에 교과서상의 표현과 어구들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변경된 판례의 법리들을 재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대법원 판결들 속의 법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개정 형법의 각칙규정들에서 바뀐 법률용어들을 일일이 교체하고 2021년도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발굴해 수록했다.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반영해 넣는 기회에 교과서상의 표현과 어구들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변경된 판례의 법리들을 재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대법원 판결들 속의 법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집적된 판례사안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대법원의 판례의 기본 법리를 소개한 후에 대법원이 그 기본법리를 사안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미세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방식으로 바꾸려는 저자의 계획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이행되는 데 그쳤다. 개정 형법의 각칙규정들에서 바뀐 법률용어들을 일일이 교체하고 송주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1년도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발굴해 수록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성돈(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 머리말
■ 주요 참고문헌·인용표시
■ 약어표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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