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대엽, 趙大燁, 1960-, 저 차진아, 車珍兒, 1974-, 저 서유경, 저 서현수, 徐顯守, 1973-, 저 김선혁, 金善赫, 1966-, 저 김선일, 저 하상응, 저 임현, 林賢, 1974-, 저 이우영, 李瑀渶, 1971-, 저 이태동, 1975-, 저 정태호, 丁泰鎬, 1960-, 저 정연경, 저 김선화, 저 최창용, 崔昌鏞, 1968-,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조대엽 [외]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2  
형태사항
583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07
ISBN
9791197585845
일반주기
공저자: 차진아, 서유경, 서현수, 김선혁, 김선일, 하상응, 임현, 이우영, 이태동, 정태호, 정연경, 김선화, 최창용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20836
005 20220711120040
007 ta
008 220706s2022 ulkd b 000c korAU
020 ▼a 9791197585845 ▼g 93300
035 ▼a (KERIS)BIB000016220125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74 ▼k 12-1071000-000079-01
082 0 4 ▼a 352.3409519 ▼2 23
085 ▼a 352.340953 ▼2 DDCK
090 ▼a 352.340953 ▼b 2021z1 ▼c 7
245 0 0 ▼a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 ▼b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d 조대엽 [외]
260 ▼a 서울 : ▼b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c 2022
300 ▼a 583 p. : ▼b 도표 ; ▼c 24 cm
490 1 0 ▼a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 ▼v 07
500 ▼a 공저자: 차진아, 서유경, 서현수, 김선혁, 김선일, 하상응, 임현, 이우영, 이태동, 정태호, 정연경, 김선화, 최창용
504 ▼a 참고문헌 수록
700 1 ▼a 조대엽, ▼g 趙大燁, ▼d 1960-, ▼e▼0 AUTH(211009)126983
700 1 ▼a 차진아, ▼g 車珍兒, ▼d 1974-, ▼e▼0 AUTH(211009)140775
700 1 ▼a 서유경, ▼e
700 1 ▼a 서현수, ▼g 徐顯守, ▼d 1973-, ▼e▼0 AUTH(211009)78962
700 1 ▼a 김선혁, ▼g 金善赫, ▼d 1966-, ▼e▼0 AUTH(211009)70829
700 1 ▼a 김선일, ▼e
700 1 ▼a 하상응, ▼e
700 1 ▼a 임현, ▼g 林賢, ▼d 1974-, ▼e▼0 AUTH(211009)97074
700 1 ▼a 이우영, ▼g 李瑀渶, ▼d 1971-, ▼e▼0 AUTH(211009)15760
700 1 ▼a 이태동, ▼d 1975-, ▼e▼0 AUTH(211009)1625
700 1 ▼a 정태호, ▼g 丁泰鎬, ▼d 1960-, ▼e▼0 AUTH(211009)22720
700 1 ▼a 정연경, ▼e
700 1 ▼a 김선화, ▼e
700 1 ▼a 최창용, ▼g 崔昌鏞, ▼d 1968-, ▼e▼0 AUTH(211009)59942
830 0 ▼a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 ▼v 07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0953 2021z1 7 등록번호 11186669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1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겨울 광장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던 거대한 함성, 그때 우리를 단단히 함께 묶어준 혁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그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발명하고 혁신해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한층 더 개선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에 참여한 14인의 필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참조할 만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서유경(지은이)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교수.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국 민주주의의 새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공저), 《The Political Aesthetics of Hannah Arendt》가 있고, 옮긴 책으로 《아렌트와 하이데거》, 《책임과 판단》,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사랑 개념》, 《과거와 미래 사이》, 《아렌트 읽기》 등이 있다.

김선혁(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정태호(지은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2011~201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형태분과 위원장(2018)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이태동(지은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환경-에너지-인력자원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 관계와 비교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정치, 마을학 개론, 시민사회와 NGO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에너지전환의 정치』(2021), 『환경-에너지 리빙랩』(2019), 『우리가 만드는 정치』(2018), 『마을학 개론』(2017), 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2015)가 있으며, 국내외 유수한 저널에 60여 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임현(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이우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 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조대엽(지은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

최창용(지은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정책자문평가실

하상응(지은이)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 박사 前 미국 Brooklyn College-CUNY 정치학과 조교수 前 미국 Yale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서현수(지은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 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한국스칸디비아학회 편집이사

김선화(지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前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차진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전공)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헌법재판소 비상임헌법연구위원 역임

김선일(지은이)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前 워싱턴 주립대학 잭슨국제대학원 연구원/강사 前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정연경(지은이)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겸임교수 前 서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 前 (재) 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촛불혁명, 한국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이론적 모색
제1장 생활과 민주주의 : 자율과 협력과 책임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론
제2장 한나 아렌트 ‘시민정치철학’과 한국 민주주의
제3장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관계의 재설정
제4장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조화 : 공론조사의 역할과 가능성

제2부 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비교 검토
제5장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제6장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제7장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제8장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제9장 직접민주주의의 숙의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법 :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민주적 혁신과 그 함의
제10장 참여적 정책 숙의의 조건 : 영국과 일본의 연금개혁 비교

제3부 한국의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직접참여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제12장 온라인 숙의 플랫폼: 공론화와 국민청원의 결합
제13장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발전 방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사례로
제14장 직접?숙의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관련분야 신착자료

심재권 (2021)
Francis, Kathryn A (2021)
강근복 (2022)
김준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