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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한 정당화 : 법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정치는 '민주화'를 위한 것인가?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Luhmann, Niklas, 1927-1998 윤재왕, 尹載暀, 1964-, 역
Title Statement
절차를 통한 정당화 : 법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정치는 '민주화'를 위한 것인가? / 니클라스 루만 지음; 윤재왕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새물결,   2022  
Physical Medium
404 p. ; 22 cm
Series Statement
Nouvelle vague ;6
Varied Title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ISBN
9788955594386
General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Legitimacy of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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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011 2022z1 Accession No. 1118663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969년에 출판된 본서는 법과 행정의 주변부에서 이론적 작업을 시작한 루만의 지적 여정의 가장 초창기에 해당되는 저작이다. 이후 체계이론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의 이론은 수많은 진화와 변화를 겪으며, 상이한 부문으로도 전개되는데, 이 책은 일종의 그의 사유의 탄생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초창기 저작은 일종의 그의 이론적 출사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의 사회 이론이 어떤 식으로 구상되는지, 근대의 구성에 대한 어떤 식의 독법에서 출발하는지를 풋풋하게, 동시에 완숙하게 확인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가 가령 프랑크푸르트학파 식의 사회 이해와 어떤 점에서 변별점을 갖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그를 둘러싼 ‘보수’ 이론가라는 세평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적 딱지인지 그의 이 이론 작업의 출발점은 여실이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루만의 이론적 연속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하지만 일단 본서에서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대상을 이론적 논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체계적인 만큼 너무 방대하고 추상적으로만 보이는 루만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난해하기로 유명하며 알 듯 말 듯 한 루만의 세계로 입문하기 위한 최고의 안내서!
가장 초기에, ‘절차’라는 구체적 대상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적 구상을 펼쳐 보이는 ‘알기 쉬운 루만’!


1969년에 출판된 본서는 법과 행정의 주변부에서 이론적 작업을 시작한 루만의 지적 여정의 가장 초창기에 해당되는 저작이다. 이후 체계이론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의 이론은 수많은 진화와 변화를 겪으며, 상이한 부문으로도 전개되는데, 이 책은 일종의 그의 사유의 탄생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초창기 저작은 일종의 그의 이론적 출사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의 사회 이론이 어떤 식으로 구상되는지, 근대의 구성에 대한 어떤 식의 독법에서 출발하는지를 풋풋하게, 동시에 완숙하게 확인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가 가령 프랑크푸르트학파 식의 사회 이해와 어떤 점에서 변별점을 갖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그를 둘러싼 ‘보수’ 이론가라는 세평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적 딱지인지 그의 이 이론 작업의 출발점은 여실이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루만의 이론적 연속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하지만 일단 본서에서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대상을 이론적 논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체계적인 만큼 너무 방대하고 추상적으로만 보이는 루만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의 형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독법.
한국 사회의 근대 그리고 공정과 정의 등 21세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루만은 본서에서 법과 행정, 정치 등 근대사회가 ‘창조한’ 수많은 절차가 체계로 형성되기 위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는지를 ‘분화’와 ‘복잡성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냉철하게 관찰한다.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눈매도 잃지 않는다. 루만의 그러한 이중적 성찰은 우리의 근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현재의 난마 같은 상황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성찰이 될 것이다.
적어도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법치와 민주적인 정당정치 등 ‘절차를 통한 정당화’는 성취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사회 현상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외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루만 진단대로 하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이 점에서 소위 ‘보수적’이라는 루만의 이 책은 한국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더 개발하고, 어떤 사회적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어떤 위협과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검찰과 정치가 정의와 공정을 압도하며, ‘절차적 정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환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 사회.
한편으로는 법과 정치가,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와 젠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포위, 공격하고 있다! ‘법률’ 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의 필독서!


‘법’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정치’는 ‘투쟁’뿐이고 ‘민주주의’의 실제 본질은 무엇인가?
‘민주화’와 함께 거리의 정치는 모두 제도화되고, 법률적 절차가 되어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독재 대 민주화 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중심 과제는 ‘개혁’이 되었다.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루만 식으로 하자면 ― 보다 정확하게는 ― ‘절차를 통한 정당화’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루만 식으로 보자면 일종의 행정 분야에 불과한 ‘검찰’을 둘러싼 지난 몇 년간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은 민주화의 실내용을 구성하는 절차와 법과 정당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그러한 체계적 성찰보다는 정권 획득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치와 시민운동의 실패는 ‘보수’ 이론가 루만을 따라 ‘분화’-‘커뮤니케이션’-‘절차’라는 틀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새로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개혁’과 ‘진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니클라스 루만(지은이)

독일 뤼네부르크 근교에서 태어났다. 당시 대다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숙명을 피할 수 없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공군보조병으로 복무하다 미군의 포로가 된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법학을 공부한 후 고향에서 판사를 지냈고 니더작센 주 문화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1960년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파슨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체계이론의 설계에 착수한다. 공직으로 돌아온 루만은 잠시 슈파이어 행정대학교 강사를 거쳐 도르트문트 대학교 사회학 연구소장으로 부임한다. 박사학위와 교수자격 학위를 취득한 루만은 독일 사민당의 교육대중화 정책의 결실인 빌레펠트 대학교의 창설과 함께 1969년 사회학과 창립교수로 초빙되었다. 1993년에 정년퇴임한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의 유수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사회학 이론의 완성에 꼬박 30년을 바쳤고 매체과학, 정치학, 법학, 철학, 언어학, 인공지능 연구, 심리학과 교육학 그리고 환경과 생태학에까지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혀 무려 7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특히『사회적 체계들: 일반이론의 개요』(이하『사회체계이론』)는 그가 생애를 바쳐 정립하려던 ‘사회학 이론’의 결정판이었다. 체계이론에 대한 기초단계로 저술된 저작으로는『형식적 조직들의 기능과 성과』 『권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변화와 대중매체』 『사회구조와 의미론』, 하버마스와의 공저인 『사회이론 또는 사회공학』과 당대 이론가들과의 논쟁을 담은『사회학적 계몽주의』가 있다. 총론격인『사회체계이론』의 각론으로 집필된 『법사회학』 『예술체계이론』 『사회의 법』 『사회의 예술』 『사회의 경제』 『사회의 과학』 등 황금기의 노작과 아울러 통섭담론으로의 완성기에『열정으로서의 사랑』에 이어『대중매체의 현실』, 사후에 출간된『사회의 정치』 『사회의 종교』 『사회의 교육체계』등 ‘사회체계이론’의 각론을 완성하는 방대한 저작을 내놓았다.

윤재왕(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법사회학, 법사상사 담당)로 재직 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차례
옮긴이 서문 ㆍ 9
서문 ㆍ 17
신판 서문 ㆍ 21

1부_토대 ㆍ 33
01 절차에 관한 고전적 구상 ㆍ 35
02 정당성 ㆍ 59
03 사회적 체계로서의 절차 ㆍ 75

2부_법정절차 ㆍ 99
01 분화 ㆍ 105
02 자율성 ㆍ 121
03 접촉체계 ㆍ 131
04 역할인수 ㆍ 143
05 표현과 부담감소 ㆍ 157
06 허용된 갈등 ㆍ 171
07 학습능력의 한계 ㆍ 183
08 비참여자들을 위한 표현 ㆍ 205
09 프로그램 구조와 책임 ㆍ 219

3부_선거와 입법 ㆍ 231
01 법의 실정화 ㆍ 237
02 정치의 민주화 ㆍ 251
03 선거 ㆍ 259
04 입법 ㆍ 287

4부_행정의 결정 과정 ㆍ 325

5부_결론과 확장 ㆍ 347
01 도구적 변수와 표현적 변수 ㆍ 351
02 구조와 실망 ㆍ 367
03 기능적 분화 ㆍ 381
04 사회적 체계와 인격적 체계의 분리 ㆍ 391
찾아보기 ㆍ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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