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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1,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1,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지영, 연구책임 이천현, 연구 배상균, 연구 김성돈, 연구 이주원, 연구 류부곤, 연구 노승국, 연구 고명수, 연구 송주용,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1,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 Practic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legislative evaluation of key criminal law policies. 1, The basics of criminal legislative evaluation and deduction of key criminal justice policies based on the evaluation objects / 윤지영 [연구책임] ; 이천현 [외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xii, 626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1-B-11
ISBN
9791191565348
일반주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2021.5.)  
부록: 형사입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조사서  
공연구자: 배상균, 김성돈, 이주원, 류부곤, 노승국, 고명수, 송주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9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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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1z27 1 등록번호 111866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윤지영
서론

제2장 윤지영ㆍ송주용ㆍ고명수ㆍ배상균
입법평가의 기초

제3장 배상균ㆍ노승국ㆍ류부곤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제4장 윤지영ㆍ이천현
주요 정책별 형사입법평가

제5장 이주원ㆍ김성돈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

제6장 윤지영ㆍ이천현ㆍ류부곤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7장 윤지영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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