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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택진, 저 정병규, 저 이헌우, 저 류준호, 저
Title Statement
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 임택진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경성문화사,   2022  
Physical Medium
295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56983637
General Note
공저자: 정병규, 이헌우, 류준호  
부록: 행정규제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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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80953 2022 Accession No. 1118661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부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규제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실제 업무에서 바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인에게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개서로써 의미가 있는 서적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총론
제1장 규제 개념과 분류
1.1 ''규제''의 일반적 정의
1.2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실정법상의 ''규제'' 정의
1.3 규제의 실증적 개념(규제의 양태)
1.4 그 밖에 규제에 관련된 개념
1.5 규제의 유형
제2장 규제개혁의 지향점 및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단계론
2.1 규제개혁의 발전적 지향점
2.2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3단계론
2.3 규제개혁의 진정한 의미
제3장 합리적 규제의 기준
3.1 합리적 규제의 형식적 원칙: 규제법정주의
3.2 합리적 규제의 내용적 원칙
3.3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원칙
3.4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서 유도되는 규제의 기준
제4장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4.1 국제적 흐름으로서의 규제개혁
4.2 행정개혁 차원의 규제개혁 (1977년~1992년)
4.3 규제개혁의 제도적기반 구축(1993년~1997년)
4.4 규제개혁의 본격화(1998년~현재)
4.5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적
제5장 규제개혁정책의 접근방식
5.1 개요
5.2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5.3 사전(Ex-Ante)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사후(Ex-Post) 규제영향평가제도
5.4 규제저량(貯量, Stock) 관리 및 규제유량(流量, Flow) 관리
5.5 기타의 접근방식
제6장 ''규제개혁 정책과정'' 및 ''규제의 절차''
6.1 규제개혁 정책과정
6.2 규제의 절차(규제정책 관점)
제7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개선방향
7.1 핵심 쟁점
7.2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고려요인
7.3 규제정책과 규제거버넌스에 관련 OECD 권고

|제2부| 신설ㆍ강화규제 심사론
제1장 개요
1.1 규제심사 제도의 의의
1.2 규제 심사제도 도입 경위
1.3 해외 사례
제2장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2.1 규제심사의 대상
2.2 규제심사 절차
2.3 규제영향분석
2.4 각종 영향평가
2.5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제3장 규제비용 관리제
3.1 제도의 의의
3.2 제도 운영체계
3.3 개선 과제
제4장 규제일몰제
4.1 제도의 ??
4.2 제도 운영체계
4.3 한계와 개선과제
제5장 규제심사 제도의 한계 및 제언
5.1 규제심사의 예외 영역
5.2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과 활용
5.3 규제심사 거버넌스
5.4 기존 규제 정비와 연계

|제3부| 기존규제 정비론
제1장 개요
제2장 기존규제 정비의 주요 전략
2.1 규제유예형 전략
2.2 규제수요자 참여형 전략
2.3 기타 전략
제3장 규제의 해석과 공무원의 행태
3.1 규제의 해석
3.2 규제개혁 과정에서 법령해석 지원제도
3.3 공무원 행태규제의 개혁
제4장 규제개혁과정에서의 ''정책조정''
4.1 정책조정의 개념과 조정체계
4.2 정책조정의 구분
4.3 조정과제의 발굴 및 예비분석
4.4 기타 정책조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제5장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5.1 규제개혁위원회 실효성 재고 중심으로
5.2 행정규제기본법 법제 개선 중심으로
5.3 규제개혁정책 품질관리 지향을 중심으로
5.4 규제개혁 현장 중심으로
5.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제4부|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론
제1장 신산업과 규제혁신
1.1 신산업의 정의와 범주
1.2 신산업과 규제
1.3 역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제2장 신산업 규제혁신 방법론
2.1 기본방향
2.2 주요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
제3장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사례
3.1 개요
3.2 규제샌드박스
3,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3.4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3.5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제4장 향후 과제
4.1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의 고도화
4.2 신산업과 갈등관리

부록: 행정규제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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