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택진, 저 정병규, 저 이헌우, 저 류준호, 저
서명 / 저자사항
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 임택진 [외]
발행사항
서울 :   경성문화사,   2022  
형태사항
295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56983637
일반주기
공저자: 정병규, 이헌우, 류준호  
부록: 행정규제기본법령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19473
005 20220627100113
007 ta
008 220622s2022 ulkad 000c kor
020 ▼a 9791156983637 ▼g 93340
035 ▼a (KERIS)BIB000016273665
040 ▼a 211048 ▼c 211048 ▼d 211009
082 0 4 ▼a 352.809519 ▼2 23
085 ▼a 352.80953 ▼2 DDCK
090 ▼a 352.80953 ▼b 2022
245 1 0 ▼a 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 ▼x Understanding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 ▼d 임택진 [외]
260 ▼a 서울 : ▼b 경성문화사, ▼c 2022
300 ▼a 295 p. : ▼b 삽화, 도표 ; ▼c 26 cm
500 ▼a 공저자: 정병규, 이헌우, 류준호
500 ▼a 부록: 행정규제기본법령
700 1 ▼a 임택진, ▼e
700 1 ▼a 정병규, ▼e
700 1 ▼a 이헌우, ▼e
700 1 ▼a 류준호, ▼e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22 등록번호 1118661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부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규제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실제 업무에서 바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인에게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개서로써 의미가 있는 서적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규제 개념과 분류
1.1 ''규제''의 일반적 정의
1.2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실정법상의 ''규제'' 정의
1.3 규제의 실증적 개념(규제의 양태)
1.4 그 밖에 규제에 관련된 개념
1.5 규제의 유형
제2장 규제개혁의 지향점 및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단계론
2.1 규제개혁의 발전적 지향점
2.2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3단계론
2.3 규제개혁의 진정한 의미
제3장 합리적 규제의 기준
3.1 합리적 규제의 형식적 원칙: 규제법정주의
3.2 합리적 규제의 내용적 원칙
3.3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원칙
3.4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서 유도되는 규제의 기준
제4장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4.1 국제적 흐름으로서의 규제개혁
4.2 행정개혁 차원의 규제개혁 (1977년~1992년)
4.3 규제개혁의 제도적기반 구축(1993년~1997년)
4.4 규제개혁의 본격화(1998년~현재)
4.5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적
제5장 규제개혁정책의 접근방식
5.1 개요
5.2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5.3 사전(Ex-Ante)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사후(Ex-Post) 규제영향평가제도
5.4 규제저량(貯量, Stock) 관리 및 규제유량(流量, Flow) 관리
5.5 기타의 접근방식
제6장 ''규제개혁 정책과정'' 및 ''규제의 절차''
6.1 규제개혁 정책과정
6.2 규제의 절차(규제정책 관점)
제7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개선방향
7.1 핵심 쟁점
7.2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고려요인
7.3 규제정책과 규제거버넌스에 관련 OECD 권고

|제2부| 신설ㆍ강화규제 심사론
제1장 개요
1.1 규제심사 제도의 의의
1.2 규제 심사제도 도입 경위
1.3 해외 사례
제2장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2.1 규제심사의 대상
2.2 규제심사 절차
2.3 규제영향분석
2.4 각종 영향평가
2.5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제3장 규제비용 관리제
3.1 제도의 의의
3.2 제도 운영체계
3.3 개선 과제
제4장 규제일몰제
4.1 제도의 ??
4.2 제도 운영체계
4.3 한계와 개선과제
제5장 규제심사 제도의 한계 및 제언
5.1 규제심사의 예외 영역
5.2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과 활용
5.3 규제심사 거버넌스
5.4 기존 규제 정비와 연계

|제3부| 기존규제 정비론
제1장 개요
제2장 기존규제 정비의 주요 전략
2.1 규제유예형 전략
2.2 규제수요자 참여형 전략
2.3 기타 전략
제3장 규제의 해석과 공무원의 행태
3.1 규제의 해석
3.2 규제개혁 과정에서 법령해석 지원제도
3.3 공무원 행태규제의 개혁
제4장 규제개혁과정에서의 ''정책조정''
4.1 정책조정의 개념과 조정체계
4.2 정책조정의 구분
4.3 조정과제의 발굴 및 예비분석
4.4 기타 정책조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제5장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5.1 규제개혁위원회 실효성 재고 중심으로
5.2 행정규제기본법 법제 개선 중심으로
5.3 규제개혁정책 품질관리 지향을 중심으로
5.4 규제개혁 현장 중심으로
5.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제4부|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론
제1장 신산업과 규제혁신
1.1 신산업의 정의와 범주
1.2 신산업과 규제
1.3 역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제2장 신산업 규제혁신 방법론
2.1 기본방향
2.2 주요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
제3장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사례
3.1 개요
3.2 규제샌드박스
3,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3.4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3.5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제4장 향후 과제
4.1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의 고도화
4.2 신산업과 갈등관리

부록: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련분야 신착자료

Francis, Kathryn A (2021)
강근복 (2022)
김준현 (2022)
더휴먼. 편집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