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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자유안전사법지대 : 거버넌스와 정책

유럽연합의 자유안전사법지대 : 거버넌스와 정책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병준, 宋秉俊, 1965-
서명 / 저자사항
유럽연합의 자유안전사법지대 : 거버넌스와 정책 / 송병준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22  
형태사항
468 p. ; 23 cm
기타표제
공동국경, 역내안보, 경찰사법민사협력과 이민망명난민
ISBN
979116801393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7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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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AFSJ) of the European Union : ▼b governance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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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 저서는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20182137001)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2422 2022 등록번호 1118655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자유안전사법지대의 방대한 세부 정책과 다수 프로그램, 2차 입법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1부에서는 거버넌스의 연역, 정책 과정, 참여 행위자 및 구조적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2부에서는 자유안전사법지대를 구성하는 세부 이슈를 쉥겐, 공동국경관리, 테러대응을 위시한 역내안보, 경찰사법협력, 민사협력과 기본권, 이민 망명 및 난민정책 등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술하였다.

자유안전사법지대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을 분기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중 가장 빠르게 초국가화가 진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역내 국경 철폐부터 민사협력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수정 입법을 포함해 2차 입법 제정, 세부 프로그램 진행 등 현재 가장 활발한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비록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유안전사법지대 관련 정책은 2021-2027 다년예산계획(MFF)에서 전체 유럽연합 예산의 2.1%를 소요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본 책은 자유안전사법지대의 방대한 세부 정책과 다수 프로그램, 2차 입법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1부에서는 거버넌스의 연역, 정책 과정, 참여 행위자 및 구조적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2부에서는 자유안전사법지대를 구성하는 세부 이슈를 쉥겐, 공동국경관리, 테러대응을 위시한 역내안보, 경찰사법협력, 민사협력과 기본권, 이민 망명 및 난민정책 등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술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병준(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주요 저서 『유럽연합 거버넌스 2』, 2016, 높이깊이 『유럽연합 정책결정시스템』,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조약으로 보는 유럽통합사』, 2016, 통합유럽연구회, 높이깊이 (공저) 『통합과 갈등의 유럽연합』, 2017, 높이깊이 (공저) 『유럽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2017,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저) 『한-EU 관계론』,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공저)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저)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와 체제전환』, 2021, 동유럽발칸연구소, 인문과 교양 (공저) 『유럽통합이론』, 2021, 한국학술정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1장 정책발전과 시스템
1. 정책배경
2. 정책연역
3. 운영예산

2장 정책과정과 실행기구
1. 정책과정
2. 정책결정기구
3. 운영기구

3장 공동국경관리
1. 역내국경: 쉥겐지역(Schengen Area)
2. 실행내용: 쉥겐운영시스템
3. 역외국경
4. 역외국경관리기구: 유럽국경해안경비기구(EBCGA)

4장 역내안보: 테러대응
1. 정책배경
2. 정책연역
3. 실행내용
4. 대외협정

5장 경찰사법협력
1. 정책배경
2. 정책기조와 실행내용
3. 실행 프로그램
4. 경찰협력기구: 유럽경찰국(Europol)
5. 사법협력기구: 유럽연합사법기구(Eurojust)와 유럽검찰국(E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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