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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

국제분쟁해결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Merrills, J. G. 강병근, 康炳根, 1963-, 역
서명 / 저자사항
국제분쟁해결 / J.G. Merrills 지음 ; 강병근 옮김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22  
형태사항
xvii, 492 p. ; 25 cm
원표제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6th ed.)
ISBN
9791157308378
일반주기
부록: 1. Agreement between argenita and the united kingdom establishing an interim reciproc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1990, 2.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red crusador incident, 1962 (extract), 3. Conciliation commiss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rea between Iceland and Jan Mayen, May 1981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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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 총서」로 간행 지원을 받았음
700 1 ▼a 강병근, ▼g 康炳根, ▼d 1963-, ▼e▼0 AUTH(211009)67731
945 ▼a ITMT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52 2022 등록번호 1118655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6판은 제5판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바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번역작업을 완료하였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임의적 혹은 상설적 분쟁해결제도를 빈번히 활용하고 나름대로 국익을 증진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분쟁에 직면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그리고 외교적 분쟁 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다.

Merrills 교수의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한국어 번역본을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타 법률총서 제1권으로 간행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역자는 이 책을 1998년에 처음 접했다. 당시 역자는 강원도 춘천의 한림대학교 법학과에 전임교수로 봉직하면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출강할 때였다.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제2판의 번역을 거의 끝내서 번역서를 내볼까 생각하던 찰나 이미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 제2판 번역서를 출간하는 바람에 더 이상 초벌 번역을 다듬지 않았다.

2007년 제2학기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부임한 후 대학원 수업에서 이 책의 제4판과 제5판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2016년 당시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서희, 민혜영, 신재웅, 이경은)이 원서 제5판을 초벌 번역하였다. 이후 2016년 제2학기, 2017년 제2학기, 2019년 제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분쟁해결제도’, 그리고 2017년 제1학기 일반대학원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수업 시간에 이들 초벌 번역문을 교재삼아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 사이 2017년에 원서 제6판이 발간되었다. 판이 바뀌면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에 제5판과 제6판을 대조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역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없었다. 2020년 제2학기와 2021년 제1학기의 연구학기를 활용해서야 비로소 역자는 이 책 제5판과 제6판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바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번역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서희 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전공자인 민혜영, 권지예, 그리고 황옥초 박사과정생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임의적 혹은 상설적 분쟁해결제도를 빈번히 활용하고 나름대로 국익을 증진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분쟁에 직면하는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률적 그리고 외교적 분쟁 해결 방식을 잘 활용해서 국익에 맞게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번역서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같은 학교의 박기갑 교수님 덕에 도서출판 三宇社 조병철 사장님과 연결되고, 조 사장님을 통해서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을 알게 되었다. 박 사장님이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피앤씨미디어의 최준규 전무이사님이 번역서 출간 작업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三宇社 조 사장님은 Antonio Cassese 교수의 ‘International Law’ 번역작업 때와 마찬가지로 번역문을 매우 세밀히 교정해 주었고, 피앤씨미디어에서는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데도 번역서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었다. 이 외에도 역자에게 무한한 지적 자극을 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 번역작업을 하는 동안 집안 대소사에 무성의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바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동안에도 역자의 작업을 묵묵히 성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2022년 4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역자 강병근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J. G. Merrills(지은이)

저자는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국제법을 가르쳤다. Auckland 대학과 Toronto 대학의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Sheffield 대학 법과대학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8년 동안 유엔 소수민족 차별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교체위원을 역임했다. 국제법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저술했으며, 미국 국제법학회 회원이다. 2007년에는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준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강병근(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영국 Edinburgh 대학 법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센터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소화출판사(2000)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2006)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2013.3)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59권 제4호(2014.1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교 섭(Negotiation)

제2장 중 개(Mediation)

제3장 사실심사(Inquiry)

제4장 조 정(Conciliation)

제5장 중 재(Arbitration)

제6장 국제사법재판소 I: 조직과 절차(The International Court I: Organisation and Procedure)

제7장 국제재판소 II: 재판소의 업무(The International Court II: the Work of the Court)

제8장 해양법협약(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제9장 국제통상 분쟁(International Trade Disputes)

제10장 유 엔(The United Nations)

제11장 지역기구(Regional Organisations)

제12장 경향과 전망(Trend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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