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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하 / 제20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1957-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론. 하 / 박균성 지음
판사항
제20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xxxiv, 975 p. ; 25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 行政法論
ISBN
9791130340937 (하) 9791130340913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p. 955-95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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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22z17 등록번호 151359556 도서상태 분관대출신청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1년 2월 25일 간행된 제1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20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2월 25일 간행된 제1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행정법학은 소송을 위한 법학일뿐만 아니라 행정 및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27일
저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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