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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荻野富士夫, 1953- 윤소영, 역
서명 / 저자사항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 / 오기노 후지오 지음 ; 윤소영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역사공간,   2022  
형태사항
495 p. : 삽화 ; 23 cm
원표제
朝鮮の治安維持法 : 運用の通史
ISBN
9791157074518
서지주기
참고문헌(p.484-48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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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2052 2022 등록번호 1118647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근현대 일본의 치안체제 연구 권위자인 저자 오기노 후지오 교수는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일본에서 어떻게 재판되었는지, 그 운용의 실제를 경찰, 검찰, 재판 등 일련의 사법처분 ‘현장’에 입각하여 고찰했다. 저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개된 경찰, 검찰, 예심의 신문조서, 공판기록 등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재판되었는지를 샅샅이 드러내어 일제 식민통치가 치안유지법을 무기로 어떻게 한국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했으며 그 과정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치안유지법 도입과 운용의 통사적 정리를 강조하며, 조선에서의 치안유지법 20년간의 운용의 역사를 네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는 치안유지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 각각의 단계에서 치안유지법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억압해 갔는가의 추이를 구체적·실증적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치안유지법의 악법성은 경찰에 의한 검거와 잔인한 취조, 그리고 탄압 장면으로 상상되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수반되는 사법처분 상황을 검토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이 어떻게 인민을 고통에 빠뜨렸는가를 보여준다.

독립운동 탄압의 최대 무기로 쓰인 치안유지법
법제사적 관점을 넘어 그 운용 실태를 파헤치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무소불위로 휘둘러졌던 치안유지법은 오늘날 ‘악법’이라 평가받는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일본인의 공통인식으로 정착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단, 어떤 의미로 ‘악법이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하다. 왜냐하면 빈번한 고문이 자행되고 치안유지법의 경계 없는 확장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치안유지법의 악법성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치안유지법에 대한 연구가 법률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뿐, 관련 사건이 어떻게 재판되었는지, 그 운용 실태에 대한 질문이 부족했던 데에 까닭이 있다.
근현대 일본의 치안체제 연구 권위자인 저자 오기노 후지오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일본에서 어떻게 재판되었는지, 그 운용의 실제를 경찰, 검찰, 재판 등 일련의 사법처분 ‘현장’에 입각하여 고찰했다. 오기노 교수는 그간 『특고경찰체제사』, 『사상검사』, 『특고경찰』 등의 각종 자료를 발굴, 자료집을 간행하여 일제침탈사 연구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역사학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는 국내에 처음 번역·소개되는 오기노 교수의 저서이다.
저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개된 경찰, 검찰, 예심의 신문조서, 공판기록 등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재판되었는지를 샅샅이 드러내어 일제 식민통치가 치안유지법을 무기로 어떻게 한국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했으며 그 과정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치안유지법 도입과 운용의 통사적 정리를 강조하며, 조선에서의 치안유지법 20년간의 운용의 역사를 네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는 치안유지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 각각의 단계에서 치안유지법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억압해 갔는가의 추이를 구체적·실증적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치안유지법의 악법성은 경찰에 의한 검거와 잔인한 취조, 그리고 탄압 장면으로 상상되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수반되는 사법처분 상황을 검토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이 어떻게 인민을 고통에 빠뜨렸는가를 보여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오기노 후지오(지은이)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와세다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學) 상학부(商學部) 교수를 역임했다. 현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이다. 대표 저서로 『特高警察体制史-社会運動抑圧取締の構造と実態』(せきた書房, 1984), 『治安維持法関係資料集』(編著, 全4巻, 新日本出版社, 1996), 『戰後治安體制の確立』(岩波書店, 1999), 『特高警察』(岩波新書, 2012), 『日本憲兵史』(小樽商科大學出版會, 2018), 『よみがえる戰時體制』(集英社新書, 2018), 『思想検事』(岩波新書, 2000), 『治安維持法の現場』(六花出版, 2021), 『朝鮮の治安維持法ー運用の通史』(六花出版, 2022)가 있다.

윤소영(옮긴이)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대학원에서 인문과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대표 저서로 『일본근대의 보도판화는 한국사를 어떻게 왜곡했나?』, 『화혼양재와 한국근대』(공저), 『일본신문 한국독립운동 기사집』(역서),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공역서),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공역서)이 있다. 최근의 연구논문으로는 「가지 와타루(鹿地亘)의 반전반제운동과 조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본 최근우의 활동과 정치사상」, 「양근환의 생애와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일본어자료에 나타난 ‘울릉도의 屬島로서의 독도’ 인식」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일러두기 · 4
한국어판에 부쳐 · 5
들어가는 말 · 15

I. 조선에 상륙한 치안유지법 1925~1927
1. 조선에서의 치안유지법 운용 이전의 상황
2. 조선에서의 운용 개시
3. 만주 간도에서의 초기 적용

II. 전면 시행하는 치안유지법 1928~1934
1. 전면시행기의 개관
2. 독립운동에 대한 본격적 운용
3. 조선공산당 붕괴에 이른 치안유지법 적용
4. 1930년대 전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집중적 운용

III. 확장하는 치안유지법 1935~1940
1. 확장기의 개관
2.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추격적 적용
3. 다시 타오르는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적용
4. 종교단체에 대한 선제적 적용

IV. 폭주하는 치안유지법 1941~1945
1. 폭주기의 개관
2. 민족주의운동·의식의 최종적 도려내기
3. 공산주의운동·의식의 최종적 도려내기
4. 종교사범에 대한 본격적 적용
5. 보안법·조선임시보안령·불경죄·육해군 형법 등의 적극적 활용

맺음말 · 457
저자후기 · 478
참고문헌 · 484
찾아보기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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