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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남진, ▼g 金南辰, ▼d 1932- ▼0 AUTH(211009)80102 |
| 245 | 1 0 | ▼a 行政法 / ▼d 金南辰, ▼e 金連泰 共著 |
| 250 | ▼a 제26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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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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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2z15 1 | Accession No. 111864540 | Availability Apply Simple Loan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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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22년 1월까지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머리말
2022년 1월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등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그밖에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