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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제26판

行政法 / 제26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1932- 김연태, 金連泰, 1960-,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2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2-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18913001 (v.1)
일반주기
v.1. 54, 1063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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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22z15 1 등록번호 11186454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7-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2년 1월까지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머리말

2022년 1월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등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그밖에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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