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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6판

상표법 / 제6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선희, 尹宣熙, 1957-
Title Statement
상표법 / 윤선희 저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1  
Physical Medium
xxviii, 737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91181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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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8 2021z3 Accession No. 1118645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6판은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과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동시에 내용 전반에 대한 윤문(潤文) 작업을 하여 독자들이 상표법을 이해하기 쉽게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머리말
코로나 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지구촌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로 말미암아 사람 간의 소통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는 또한 상표와 관련된 생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품의 구매형태가 빠르게 온라인화 함으로써 상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조화를 통한 상표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상표법 개정판에서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과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표법 제6판은 2020년 연이어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본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윤문(潤文) 작업을 하여 독자들이 상표법을 이해하기 쉽게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선희(지은이)

약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 특허법(제6판)(저), 법문사(2019) ․ 특허의 이해(제4판)(저), 법문사(2019) ․ 로스쿨 특허법(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 지적재산권법(18정판)(저), 세창출판사(2020) ․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 1 편 상표법 총론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3~18)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19~80)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81~114)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115~127)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128~133)

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137~165)
제 2 장 상표의 기능 (166~189)

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193~308)

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 1 장 상표의 사용 (311~347)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ㆍ 유사 (348~392)

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395~432)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431~451)
제 3 장 출원의 효과 (452)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453~455)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456~460)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461~484)

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 1 장 상표권 (491~524)
제 2 장 사용권 (526~540)

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543~548)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49~573)

제 8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판 (577~635)
제 2 장 심판의 종류 (636~681)
제 3 장 심판의 종결 (682~690)
제 4 장 재심 (691~700)
제 5 장 소송 (7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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