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대한 실무해설서(實務解說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 등 총 13개에 달하나 경쟁 관련법의 일반법(一般法)으로서의 공정거래법과 실제 집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도급법을 가장 기본적 분야라 판단하여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국내의 공정거래법령 실제적용과 관련한 실무해설서로서 연구나 강학(講學)을 목적으로 쓴 이론서가 아니다. 따라서 경쟁법 관련 용어의 자세한 정의나 이론적 분류, 외국 입법례 등 비교법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 사례나 판례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중에 저명한 학자들이 쓴 경쟁법 이론서․교과서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머 리 말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체계나 내용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전부개정(全部改正)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고시․지침․기준(이하 ‘행정규칙’)도 큰 폭으로 개정 또는 새로 제정되었으나 아직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리하고 있는 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자들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래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공정거래분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들이나 기업․법률사무소 등의 관련 업무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분야는 경제법(經濟法)의 특성상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상황 등에 맞추어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이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문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경제의 기본법(基本法)으로 시장질서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주체 특히 사업자(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기 때문에 공적(公的)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업자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적 업무의 종사자들 모두 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실무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이해가 용이하게 공정거래법령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무상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대한 실무해설서(實務解說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 등 총 13개에 달하나 경쟁 관련법의 일반법(一般法)으로서의 공정거래법과 실제 집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도급법을 가장 기본적 분야라 판단하여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 책은 국내의 공정거래법령 실제적용과 관련한 실무해설서로서 연구나 강학(講學)을 목적으로 쓴 이론서가 아니다. 따라서 경쟁법 관련 용어의 자세한 정의나 이론적 분류, 외국 입법례 등 비교법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 사례나 판례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중에 저명한 학자들이 쓴 경쟁법 이론서․교과서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해설서 성격에 맞추어 나름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 편의를 위해 간략히 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개정 하도급법을 포함하여 2021. 12. 30. 시점까지 개정 또는 제정된 각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모두 이 책에 반영하였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의 연혁도 포함하여 설명함으로써 공정거래업무 수행을 위해 이 책 이외의 별도의 기타 법령 등이나 자료를 찾는 수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나 판례들이 종전 법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신․구 조문을 병기(倂記)하였다.

둘째, 이 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한 해설방법을 택하였다. 법령·지침 해설서의 성격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에 관련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집행사례와 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함께 서술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적용원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40여 년간 법집행을 하면서 선정한 대표 심결(審決)사례를 모두 수록하여 공정거래 집행원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 책을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전문적인 내용을 최신 법령과 행정규칙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서술하되 기초적·부가적인 내용과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定義)규정을 주석(註釋) 등을 활용해 모두 소개하였고 특히 최신 공정거래집행 통계를 수록함으로써 이 책을 통해 공정거래법령과 하도급법령의 집행에 대한 완결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넷째, 최근 논의가 활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양면시장)의 획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이슈와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도 다룸으로써 공정거래 집행업무 담당자나 기업 관계자 등이 최신 법집행 동향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저자 중 한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장중심(現場中心)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저자들 중 한 사람은 25년 간 공직(公職)생활 중 22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직접 공정거래 분야의 집행실무와 정책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변호사로서 14년 간 전문적인 영역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고 특히 경남공정거래법학회 회장으로서 공정거래분야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저자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을 살려서 한 사람은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 실제 집행사례와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로서 또 한 사람은 각 내용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찾아서 분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정리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공정거래 분야와 법무 분야의 여러 선배․동료․후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을 받아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멀고 높은 산을 걸어 올라가는 과정이 단순히 평탄할 수만은 없고 무수한 굴곡을 거치는 것처럼, 인생(人生)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굴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들과의 유대(紐帶)가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시고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1.
공저자 김준하․김형석 씀

정보제공 :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3
(1) 카르텔의 개념／3
(2) 카르텔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4
(3) 카르텔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5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
(1) 사업자／7
(2) 경쟁제한성／9
(3) 합의／16
3.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33
(1) 정보교환의 의의／33
(2) 외국의 집행사례／34
(3) 공정거래법 개정내용／34
4. 부당한 공동행위 위법성 판단 35
(1) 개요／35
(2) 경쟁제한성 판단의 단계／36
5. 공동행위의 인가제도 37
(1) 의의／37
(2) 인가사유／37
(3) 인가절차／38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38
1. 개관 38
2. 시정조치 39
(1) 의의／39
(2) 입찰참가자격 제한／40
(3) 관련 판례／41
3. 과징금 부과 41
(1) 과징금 개요／41
(2) 관련매출액／45
(3) 공동행위의 시기ㆍ종기／48
(4) 공동행위의 개수／51
(5) 과징금 고려 요소／53
(6) 재량권 일탈ㆍ남용／56
4. 형사적 제재 59
5. 손해배상소송 60
(1) 개요／60
(2) 손해액의 산정방법／61
Ⅲ. 카르텔 예방ㆍ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62
1. 자진신고 감면제도 62
(1) 개관／62
(2) 감면요건／65
(3) 감면 내용과 제한／67
(4) 추가 감면제도／68
(5) 해외 입법례／69
2. 신고포상금 제도 69
3. 카르텔 자체 예방 70
(1) 담합과 사업 리스크／70
(2) 리스크 관리／71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73
1. 개관 73
2. 최근 법집행 사례 74
(1) 8개 운송사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74
(2) 조달청 및 한국도시주택공사 발주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74
(3) 15개 의료기관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74
(4) 4개 사업자의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74
(5) 혈액백 입찰담합／74
(6)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ㆍ보시설 점검ㆍ정비 용역입찰 담합／75
(7)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75
Ⅴ.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사례 75
1.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5
(1) 행위사실／7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76
(3) 주요 쟁점／76
(4) 시사점／77
2. 4개 라면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8
(1) 행위사실／78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78
(3) 주요 쟁점／79
(4) 시사점／80
3.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0
(1) 행위사실／8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81
(3) 주요 쟁점／82
(4) 시사점／83
4.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4
(1) 행위사실／84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84
(3) 주요 쟁점／85
(4) 시사점／86
5. 3개 설탕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6
(1) 행위사실／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86
(3) 주요 쟁점／87
(4) 시사점／89
6. 2개 시내 전화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0
(1) 행위사실／9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0
(3) 주요 쟁점／91
(4) 시사점／91
7. 6개 흑연전극봉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2
(1) 행위사실／9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2
(3) 주요 쟁점／93
(4) 시사점／93
8. 3개 학생복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3
(1) 행위사실／93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4
(3) 주요 쟁점／94
(4) 시사점／95
9. 5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6
(1) 행위사실／9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6
(3) 주요 쟁점／97
(4) 시사점／98
10. 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8
(1) 행위사실／98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법원 판결／99
(3) 주요 쟁점／99
(4) 시사점／100



제2장 기업결합 규제


Ⅰ.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115
1. 기업결합의 개념과 지배관계 115
(1) 기업결합의 의의／115
(2) 기업결합과 지배관계／117
2.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과 특징 118
(1)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118
(2) 기업결합 규제의 특성／119
3. 기업결합의 종류 120
(1)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분류／120
(2) 기업결합 형태의 이론적 분류／121
Ⅱ. 기업결합 신고 122
1. 기업결합 신고의 의의 122
(1) 신고제도의 목적／122
(2) 신고절차／124
2. 기업결합 신고 요건 125
(1) 개관／125
(2) 유형별 신고／128
(3) 신고관련 회사규모／133
(4)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133
3. 기업결합 신고기한 134
(1) 사후ㆍ사전신고／134
(2) 신고에 대한 처분기간／135
4. 임의적 사전심사와 간이신고 제도 136
(1)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136
(2) 간이신고 제도／137
5. 신고규정 위반사례 137
(1) 위반에 대한 제재／137
(2) 신고위반 사례의 예시／138
Ⅲ. 기업결합심사 139
1. 개관 139
(1) 심사의 목적／139
(2) 심사절차 개요／140
(3) 심사업무의 성격／142
2. 간이심사 143
(1) 의의／143
(2) 지배관계 형성에 대한 판단기준／144
3. 관련시장 획정 144
(1) 의의／144
(2) 시장획정 기법／148
(3) 상품ㆍ지리적 시장획정／152
(4) 양면시장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153
4. 시장집중도 분석 155
(1) 개요／155
(2) 분석 시 유의사항／156
5. 경쟁제한성 평가 157
(1) 경쟁제한성 평가기법／157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159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162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165
6.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167
(1) 해외경쟁 도입수준／167
(2) 신규진입 가능성／167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168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168
7. 예외인정 요건 검토 169
(1)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한 예외인정／169
(2) 회생불가회사 항변에 의한 예외인정／170
Ⅳ.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172
1. 개관 172
(1) 시정조치의 의의／172
(2) 시정조치의 대상／173
(3)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절차／174
2. 구조적 조치 174
(1) 의의／174
(2) 관련 판례／175
3. 행태적 조치 176
4. 이행강제금 176
5.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177
6. 고발조치 178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178
1. 제도개선 추진 상황 178
(1)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178
(2)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179
2.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 동향 179
(1) 기업결합 동향／179
(2) 법집행 동향／180
Ⅵ. 기업결합 시정 대표사례 고찰 180
1.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 181
(1) 행위사실／181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82
(3) 주요 쟁점／182
(4) 시사점／184
2.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건 184
(1) 행위사실／18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85
(3) 주요 쟁점／185
(4) 시사점／186
3.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영업양수 건 187
(1) 행위사실／187
(2) 공정거래위원회 심사／187
(3) 시사점／189
4. 삼성테스코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건 190
(1) 행위사실／190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0
(3) 주요 쟁점／191
(4) 시사점／191
5.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건 192
(1) 행위사실／19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2
(3) 주요 쟁점／192
(4) 시사점／194
6.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한 건 194
(1) 행위사실／19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194
(3) 주요 쟁점／195
(4) 시사점／197
7.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한 건 197
(1) 행위사실／19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8
(3) 주요 쟁점／198
(4) 시사점／199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Ⅰ. 개관 227
1. 독과점 규제의 의의 227
(1) 독과점의 발생과 효율성／227
(2) 독과점의 폐해／230
(3) 우리나라 독과점의 형성／232
(4)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과 성격／233
2. 시장지배력과 시장지배적지위 234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필요성 235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 236
1. 관련시장 획정 236
(1) 의의／236
(2) 유의할 사항／237
(3) 상품ㆍ용역시장／238
(4) 지리적 시장／240
(5) 양면시장／242
(6) 기타 시장획정 관련／244
2. 시장지배적사업자 246
(1) 의의／246
(2) 판단 고려요소／246
3.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247
(1) 의의／247
(2) 관련 판례／248
4.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250
(1) 시장점유율／250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251
(3)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상대적 규모／252
(4)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252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253
(6) 시장봉쇄력／253
(7) 자금력 등 기타 고려요인／254
5. 시장지배력의 전이(Leveraging) 254
(1) 의의／254
(2) 관련 판례／255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56
1. 개관 256
(1) 의의／256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257
2. 배제남용과 착취남용 258
3. 가격남용행위 259
(1) 의의 ／259
(2) 규제의 한계／260
4. 출고조절행위 261
(1) 의의／261
(2) 관련 판례／262
5. 사업활동 방해행위 263
(1) 의의／263
(2) 필수요소 관련／264
6. 기타 사업활동 방해행위 265
(1)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265
(2) 불이익강제／268
(3) 그 외의 유형／270
7. 신규진입 제한행위 270
8.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71
(1) 개관／271
(2) 부당염매 또는 부당고가 매입／271
(3) 배타조건부 거래／272
(4) 가격압착ㆍ이윤압착／275
9.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275
(1) 의의／275
(2) 위법성 요건／276
Ⅳ. 지식재산권 남용 277
1.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277
(1) 지식재산권의 성격／277
(2) 공정거래법과의 관계／278
2. 경쟁제한적인 지식재산권 행사 279
(1) 의의／279
(2) 지식재산권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279
3.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 판단기준 280
(1) 지식재산권 관련시장 획정／280
(2)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281
4. 지식재산권 행사와 남용유형 282
(1) 특허권의 취득／282
(2) 특허관련 소송／282
(3) 실시허락／283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286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287
(6) 특허분쟁 과정에서의 합의／289
(7)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권 행사／290
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291
1. 위법성 요건 291
(1)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291
(2) 경쟁제한 의도 또는 목적／294
(3) 부당성／294
2. 위법성 판단의 기술적 방법 296
(1) 의의／296
(2) 기술적 방법／296
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298
1. 행정적 제재 298
(1) 시정조치／298
(2) 과징금／299
2. 민사적 제재 302
3. 형사적 제재 302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303
Ⅷ.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대표사례 고찰 304
1. 네이버의 부동산ㆍ쇼핑 부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304
(1) 행위사실／30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305
(3) 주요 쟁점／306
(4) 시사점／307
2.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308
(1) 행위사실／308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판결／308
(3) 주요 쟁점／309
(4) 시사점／310
3. 네이버ㆍ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310
(1) 행위사실／310
(2)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311
(3) 주요 쟁점／312
(4) 시사점／312
4. 인텔코퍼레이션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13
(1) 행위사실／313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판결／313
(3) 주요 쟁점／313
(4) 시사점／314
5.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14
(1) 행위사실／31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315
(3) 주요 쟁점／315
(4) 시사점／316
6.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17
(1) 행위사실／31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317
(3) 법원의 판결／317
(4) 시사점／319

제4장 경제력집중 규제

Ⅰ. 개관 325
1.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325
(1) 경제력 집중의 의의／325
(2)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326
(3)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327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328
(1) 기업집단의 의의／328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334
Ⅱ. 대기업집단 시책 337
1. 출자 규제 337
(1)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33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338
(3) 금융ㆍ보험회사 의결권 제한／341
(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343
(5) 지주회사 제도／344
2. 행태 규제 352
(1) 채무보증 제한／35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353
3. 시장감시 제도 354
(1) 기업집단현황 공시／354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356
(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358
(4) 기타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361
4. 법위반 제재의 유형 361
(1) 시정조치／361
(2) 과징금 부과／362
(3) 형사적 제재／363
Ⅲ. 부당지원행위 금지 365
1. 개관 365
(1) 부당지원행위의 의의／365
(2) 부당지원행위의 폐해／367
2.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368
(1) 지원주체／368
(2) 지원객체／369
(3) 지원행위／371
3. 위법성 판단기준 373
(1) 부당성／373
(2) 상당성／380
4. 부당지원행위 유형 382
(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382
(2) 부당한 자산지원 행위／388
(3)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393
(4) 상품ㆍ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396
(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400
(6)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ㆍ경유를 통한 지원행위／401
5.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402
(1) 개관／402
(2) 과징금 부과／404
6. 법적용 사례: 기업집단 대우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중심으로 408
(1) 행위사실／408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408
(3) 주요 쟁점 및 법원판결／408
(4) 시사점／410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411
1. 개관 411
2. 요건 및 부당성 판단기준 412
(1) 제공주체ㆍ객체 및 규제범위／412
(2) 제공객체와 특수관계인의 의무／413
(3) 요건 및 부당성 판단／413
3. 금지 유형 414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16
(2) 사업기회의 제공／419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현금ㆍ금융상품 거래／420
(4)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21
4. 위반에 대한 제재 424
5. 법적용 사례 425
(1)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건／425
(2)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426
(3)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428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개관 443
1. 의의 443
2. 규제 체계 444
(1) 관련 규정／444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445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446
Ⅱ.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448
1. 공정거래저해성 448
2.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448
3.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449
4. 안전지대 450
Ⅲ.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451
1. 거래거절 451
(1) 공동의 거래거절／451
(2) 기타의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453
2. 차별적 취급 461
(1) 가격차별／461
(2) 거래조건차별／463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465
(4) 집단적 차별／469
3. 경쟁사업자 배제 470
(1) 부당염매／470
(2) 부당고가매입／474
4. 구속조건부거래 475
(1) 배타조건부거래／475
(2) 거래지역 등 제한／478
5. 끼워팔기(거래강제) 480
(1) 의의／480
(2) 법적용 대상 행위／481
(3) 위법성 판단／481
(4) 법위반 유형과 관련 판례／482
Ⅳ. 불공정성 불공정거래행위 483
1. 부당한 고객유인 484
(1) 개요／484
(2)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484
(3) 위계에 의한 유인／487
(4) 기타 부당한 유인／489
2. 거래강제 490
(1) 사원판매／490
(2) 기타의 거래강제／493
3. 사업활동방해 495
(1) 기술의 부당이용／495
(2)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496
(3) 거래처이전 방해／496
(4) 기타 사업활동방해／497
4. 거래상 지위남용 499
(1) 개관／499
(2) 구입강제／509
(3) 이익제공강요／512
(4) 판매목표강제／514
(5) 불이익제공／517
(6) 경영간섭／531
(7) 계속적 재판매거래의 경우／533
Ⅴ.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535
1. 대규모소매업 분야 535
(1) 의의／535
(2) 행위 유형／535
2. 병행수입 분야 538
(1) 의의／538
(2) 행위 유형／538
3. 신문업 분야 539
(1) 의의／539
(2) 행위 유형／539
Ⅵ. 위반에 대한 제재 542
1. 행정적 제재 542
(1) 시정조치／542
(2) 과징금부과／544
2. 민사적 제재 548
3. 형사적 제재 548
4. 보복행위의 금지 548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549
1. 개관 549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550
(1) 추진 배경／550
(2) 주요 내용／551
Ⅷ.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사례 고찰 552
1. 통신 3사와 휴대폰제조 3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552
(1) 행위사실／55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2
(3) 주요 쟁점／553
(4) 시사점／554
2.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554
(1) 행위사실／554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5
(3) 주요 쟁점／555
(4) 시사점／556
3. 17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556
(1) 행위사실／556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6
(3) 주요 쟁점／557
(4) 시사점／557
4.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557
(1) 행위사실／557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8
(3) 주요 쟁점／558
(4) 시사점／558
5.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559
(1) 행위사실／559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59
(3) 주요 쟁점／560
(4) 시사점／560
6. 현대정보기술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561
(1) 행위사실／56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법원 판결／561
(3) 주요 쟁점／561
(4) 시사점／562
7. 한국코카콜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562
(1) 행위사실／56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법원 판결／563
(3) 주요 쟁점／563
(4) 시사점／563

제6장 하도급거래 규제

Ⅰ. 개관 569
1. 하도급거래의 의의 569
(1) 도급과 하도급／569
(2) 하도급거래의 의의／570
(3) 하도급거래의 효용성／572
2.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규제 572
3. 하도급법의 성격 574
Ⅱ.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575
1. 하도급법 적용대상 575
(1) 원사업자／575
(2) 수급사업자／576
(3) 하도급거래의 승계／577
2. 적용대상 거래 577
(1) 개요／577
(2) 제조위탁／578
(3) 수리위탁／580
(4) 건설위탁／580
(5) 용역위탁／582
3. 하도급법 규제체계 583
(1) 법적용 사업자별 규제／583
(2) 거래 단계별 규제／583
Ⅲ.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584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의 의무 584
(1) 서면발급 의무／584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587
(3) 서류보존 의무／587
2. 부당특약 금지 588
(1) 의의／588
(2) 부당특약의 유형／589
(3) 위법성 판단기준／590
(4) 관련 판례／592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593
(1) 의의／593
(2) 간주 유형／594
(3) 위법성 판단기준／595
(4) 관련 판례／596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601
Ⅳ.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601
1. 선급금 지급 의무 601
2.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603
3.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604
(1) 의의／604
(2) 관련 판례／604
4.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금지 605
(1)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605
(2) 기술자료 유용행위／609
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612
(1) 의의／612
(2) 보증금액 산정과 지급／613
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614
7.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614
(1) 의의／614
(2) 관련 판례／615
8.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616
(1) 의의／616
(2) 조합의 협의권／617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618
Ⅴ. 목적물 인수단계에서의 규제 618
1.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618
(1) 의의／618
(2) 위법성 판단기준／619
(3) 관련 판례／620
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621
3. 부당반품 금지 622
(1) 의의／622
(2) 위법성 판단기준／623
Ⅵ.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623
1. 감액금지 623
(1) 의의／623
(2) 위법성 판단기준／624
(3) 관련 판례／625
2. 부당결제청구 금지 626
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627
(1) 개요／627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29
(3) 현금결제 관련／631
(4)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 관련／632
4.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634
(1) 의의／634
(2) 합의의 경우／635
5.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635
(1) 의의／635
(2) 법위반 유형／636
(3) 경영정보 요구행위／637
6. 보복조치 금지 638
7. 탈법행위 금지 638
Ⅶ.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639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639
(1) 직접 지급제도의 의의／639
(2) 관련 판례／640
2. 수급사업자의 의무 640
Ⅷ.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641
1. 분쟁조정 641
(1) 의의／641
(2) 분쟁조정 절차／642
(3) 분쟁조정의 효과／643
2. 행정적 제재 644
(1) 사건처리절차 개관／644
(2) 시정조치／646
(3) 과징금 부과／649
(4) 과태료 부과／653
(5) 제재와 관련된 기타 제도／654
(6) 행정적 제재에 대한 불복／656
3. 민사적 제재 656
(1) 의의／656
(2) 손해배상 산정관련／657
4. 형사적 제재 657
Ⅸ. 기타 하도급 관련 제도 658
1. 포상금 제도와 익명제보센터 658
(1) 포상금 제도／658
(2) 익명제보 센터／659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659
(1) 의의／659
(2) 서면실태 조사절차／660
3.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660
(1) 의의／660
(2) 협약체결과 협약서 작성／661
(3) 협약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663
4. 표준하도급계약서 663
(1) 의의／663
(2) 주요 제ㆍ개정 내용／664
Ⅹ.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665
1. 개관 665
2. 불공정 하도급 대표사례 고찰 666
(1)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666
(2) 두산인프라코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668
(3)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670
(4)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673

제7장 공정거래 집행절차

Ⅰ. 사건심사 절차 681
1. 심사절차의 의의 681
2. 사건의 인지와 신고 단계 682
(1) 의의／682
(2) 사건의 신고／684
(3) 직권인지／687
(4) 재신고／688
(5) 자진신고／688
3. 사건조사 단계 689
(1) 사건등록과 사건심사 착수보고／689
(2) 조사공문 교부／689
(3) 변호인 조사과정 참여권／691
(4) 조사장소와 조사기간／694
(5) 현장조사 등에서의 자료제출／696
(6) 진술조사 관련사항／698
(7) 기타 참고사항／700
4. 사건심사 단계 702
(1) 심사보고서의 작성／702
(2) 첨부자료 등의 열람ㆍ복사／705
(3) 사전심사제도／706
Ⅱ. 심결 절차 708
1. 심의를 위한 사전 단계 708
(1) 피심인 의견서 제출／708
(2) 주심위원 지정 및 심의부의／710
(3) 경제분석 절차의 진행／711
2. 심의 단계 713
(1) 심의출석과 심의속개／713
(2) 모두절차 단계／714
(3) 질문 단계／715
(4) 심사관의견과 최후진술 단계／718
(5) 기타 심의와 관련된 사항／718
3. 의결 단계 721
(1) 합의／721
(2) 의결의 형태／721
(3) 의결서 등의 작성／723
(4) 기타 관련 판례／726
Ⅲ.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727
1. 의의 727
2. 법적 근거 728
(1) 관련 근거／728
(2) 관련 판례／729
3. 열람ㆍ복사와 관련한 사례 730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730
(2) 절차적 하자로서 다툰 사례／732
4. 자료의 구분 733
(1) 자료의 범주／733
(2) 공정거래법 제95조의 비공개 자료／733
5. 자료의 열람ㆍ복사 절차 737
(1) 열람ㆍ복사 요구서 제출／737
(2) 자료제출자 의견 검토／738
(3) 자료의 열람ㆍ복사 결정／738
(4) 열람ㆍ복사의 범위／738
Ⅳ.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740
1. 이의신청 740
(1) 처리기간／740
(2) 이행결과 확인／741
(3) 이의신청 절차／741
2. 행정소송 742
(1) 제소기간／742
(2) 이의신청과 행정소송／743
(3) 행정소송이 제한되는 경우／744
Ⅴ. 동의의결 절차 745
1. 개요 745
(1) 의의／745
(2) 제도의 효용성／746
2. 동의의결 절차 746
(1) 동의의결 신청／746
(2) 절차 개시여부 결정／748
(3) 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749
(4) 동의의결 확정 및 취소／749
(5) 이행관리／750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51
1. 시정조치 751
(1) 의의／751
(2) 시정조치의 양태／751
(3) 공표명령／753
2. 과징금 부과 754
(1) 개관／754
(2) 부과여부에 대한 원칙／756
(3) 과징금의 산정기준／757
3. 고발 761
(1) 고발의 의의／761
(2) 사업자(법인) 등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원칙／762

부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5

참고문헌 941
사항색인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