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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이론·판례

민법총칙 : 이론·판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오식, 宋五植, 1958-
서명 / 저자사항
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 이론·판례 / 송오식 著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형태사항
xiii, 673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民法總則
ISBN
9788968498572
서지주기
주요 참고문헌(p. 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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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2z8 등록번호 1118636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독자의 시각에서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본문 중에는 판례 번호 등을 소개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여 되도록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비록 어려운 법률용어의 연속이지만 가장 보기 편한 민법총칙 책을 목표로 하였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깊이 있는 내용들은 본문 중 작은 글씨로 편집하여 초심자들에게는 지나쳐도 무방하도록 하였다.

독자의 시각에서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본문 중에는 판례 번호 등을 소개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여 되도록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비록 어려운 법률용어의 연속이지만 가장 보기 편한 민법총칙 책을 목표로 하였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깊이 있는 내용들은 본문 중 작은 글씨로 편집하여 초심자들에게는 지나쳐도 무방하도록 하였다. 학설과 최신 판례들은 빠짐없이 소개하였으며 학설의 대립이 실제 적용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였다. 민법총칙을 처음 접하는 학부생부터 법학전문대학생들까지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민법총칙은 법적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로서 주체, 객체, 관계라고 하는 법적 사고의 기초적 범주를 제시한다. 즉 민법의 총체적 사고체계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법규범적 상호관계로 분석하고 또 연결하여서 하나하나의 법률관계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성적 사고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주체- 객체 -관계를 통해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가는 법적 사고방식은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 이외의 법 영역에서도 유용하다.
민법이란 결국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본서는 자칫 공허한 이론을 위한 학설의 열거를 지양하고 그 적용면에서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오식(지은이)

약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St. Louis)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광주고등법원 민사ㆍ가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소비자계약법(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신물권법(이론ㆍ판례)(동방문화사, 2017) 계약법(이론ㆍ판례)(동방문화사, 2017) 사이버 스페이스 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단체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소비자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물권법(제2판)(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불법행위법(법률정보센터, 2012) 계약법(제2판)(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민법총칙(공저, 형설출판사, 2009) 여성과 법(공저, 형설출판사, 2005) 가상공간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정보제공 : Aladin

목차

■ 머리말 / ⅲ
■ 참고문헌 / x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민법의 의의 / 3
제2절 민법의 법원 / 12
제3절 민법전의 구성 / 21
제4절 민법의 효력 / 24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 25
제6절 민법의 적용과 해석 / 32

제2장 민법상의 권리(사권) / 3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41
제2절 사권의 분류 / 44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51
제4절 권리의 행사와 보호 / 53
제5절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 58

제3장 권리의 주체 / 91
제1절 서설 / 93
제2절 자연인 / 95
제3절 법 인 / 161
제4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 / 225

제4장 권리의 객체 / 243
제1절 총 설 / 245
제2절 물건의 분류 / 247
제3절 부동산과 동산 / 250
제4절 주물과 종물 / 255
제5절 원물과 과실 / 259

제5장 법률행위 / 263
제1절 서 설 / 265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 271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1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42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52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564

제6장 기간 및 소멸시효 / 583
제1절 기 간 / 585
제2절 소멸시효 / 588

■ 조문 색인 / 650
■ 판례 색인 / 654
■ 사항 색인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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