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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각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택민, 金鐸敏, 1949-
서명 / 저자사항
당률각론 / 김택민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21  
형태사항
2책 (xl, 1094 p.) ; 24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唐律各論
ISBN
9788949949833 (v.1) 9788949949840 (v.2) 9788949949826 (세트)
내용주기
1. 황제·국가법익편 -- 2. 사회·개인법익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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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1 2021z1 1 등록번호 1118642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1 2021z1 2 등록번호 1118642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당률각론』을 이 같이 서술한 것은, 당률의 각칙들이 가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 제국은 물론 중국 역사를 관통해서 유지되어 온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질서의 실상과 작동원리를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칙의 규범들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점을 파악해서 기존의 역사서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당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국가체제와 사회질서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 그리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혀야 한다.
본 『당률각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호되는 가치를 계열화하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그 결과 본서의 체제는 현행 『형법각론』들과는 달리,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현행 『형법각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이며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익의 서열 면에서 볼 때 황제 및 국가의 법익이 개인 및 사회적 법익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것이다.
1권에는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고, 2권에는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택민(지은이)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1]
머리말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황제?국가의 존립과 존엄에 관한 죄
제1절 모반?대역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내란의 죄
2. 당률의 모반?대역
Ⅱ. 모반의 죄
1. 모반의 죄
2. 위해가 되지 못하는 모반죄
3. 모반에 대한 실언죄
Ⅲ. 대역의 죄
1. 대역의 죄
2. 모대역의 죄
Ⅳ. 모반?대역 죄인의 재산의 몰수와 돌려주는 몫
1. 반역죄의 재산 몰관
2. 남겨서 돌려주어야 하는 가산
제2절 외환(外患)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외환의 죄
2. 당률의 모반(謀叛)
Ⅱ. 모반(謀叛)의 죄
1. 모반의 죄
2. 모반하여 길을 나선 죄
3. 산?늪으로 망명해서 소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Ⅲ. 간첩죄
1. 은밀히 정토하려는 소식을 적에게 알린 죄
2. 간첩 행위의 죄 및 간첩을 용인하여 머무르게 한 죄
제3절 황제의 시봉에 관한 죄
Ⅰ. 총설
1. 시봉 구
2. 시봉에 관한 처벌 규정의 의의
Ⅱ. 황제의 약에 관한 죄
1. 황제의 약의 조제?봉제를 잘못한 죄
2. 약재의 요리?간택을 정밀하게 하지 않은 죄
Ⅲ. 황제의 음식에 관한 죄
1. 황제의 음식 요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2. 황제의 음식을 정갈하지 않게 요리한 죄
3. 잡약을 어선소로 가지고 간 죄
Ⅳ. 황제의 선박 건조에 착오를 범한 죄
1. 황제의 선박을 튼튼하지 않게 건조한 죄
2. 황제의 선박을 정돈?장식하지 않거나 빠트린 것이 있게한 죄
Ⅴ.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에 관한 죄
1.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 관리에 관한 죄
2. 황제에게 물품을 바치는 것을 법도에 어긋나게 한 죄
3. 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조련하지 않은 죄
4. 황제에게 바치는 물품을 부족하게 한 죄
제4절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죄
Ⅰ. 총설
1. 황제 및 수도의 경위 체제
2.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처벌 규정들과 그 의의
Ⅱ. 궁?전 등의 문에 난입한 죄
1. 개설
2. 궁?전 등의 문에 난입한 죄
3. 난입죄의 특별죄명
4. 문적이 없는 자가 사칭하고 궁?전문에 들어간 죄
5. 일로 인해 궁?전을 출입하는 사람에 관한 죄
6. 문적에 아직 표기하지 않았는데 궁?전에 들어간 죄
7. 문적이 삭제되었는데 궁?전에서 나가지 않은 죄
8. 야간에 궁?전문을 출입한 죄
Ⅲ. 궁?전 등의 숙위에 관한 죄
1. 대리 숙위의 죄
2. 이미 배치된 장위를 변경한 죄
3. 탄핵된 숙위의 병기를 거두지 않은 죄
4. 상번해야 하는 숙위가 도착하지 않은 죄
5. 숙위의 근무 태만죄
6. 숙위가 도망한 죄
7. 야간순찰 주사가 범법을 적발하지 못한 죄
8. 궁성문 밖 황성문 등의 수위를 대신한 죄
Ⅳ. 궁?전문의 개폐에 관한 죄
1. 야간에 궁?전문 등을 개폐하는 법을 위반한 죄
2. 자물쇠?열쇠의 사용에 관한 죄
3. 열쇠의 출납을 지체한 죄
Ⅴ. 궁정 내에서 금하는 것을 범한 죄
1. 개설
2. 작업이 파했는데 궁?전에서 나가지 않은 죄 및 벽장을 범한 죄
3. 함부로 궁인과 사사로이 대화하거나 또는 서신 및 의복?물품을 전달한 죄
4. 어재소에서 착오로 칼을 뽑은 죄
Ⅵ. 궁성 밖에서 황제의 안전을 위협한 죄
1. 궁?전을 향해 화살 등을 쏜 죄
2. 쏜 화살이 황제의 의장대?장위?벽장 안에 이른 죄
3. 황제의 행차 대열에 부딪힌 죄
4. 수위가 축산의 돌진을 방비하지 못한 죄
제5절 황제 및 황실의 존엄에 관한 죄
Ⅰ. 서설
Ⅱ. 태묘?산릉 등을 범한 죄
1. 의의
2. 태묘의 문 및 산릉의 조역문에 난입한 죄
3. 원릉 내의 초목을 절도한 죄
4. 산릉의 조역 내에서 실화한 죄
5. 태묘?태사?금원을 향해 활?탄환?돌 등을 쏘거나 던져 사람을 살상한 죄
6. 태묘?태사?금원을 범한 경우의 처벌
Ⅲ. 제사에 관한 죄
1. 개설
2. 제사의 준비에 관한 법과 예를 위반한 죄
3. 대사의 산재?치재 기간에 문상 등을 행한 죄
4. 상이 있는 자를 종묘제사의 집사로 충원한 죄
5. 대사의 희생을 법대로 사육하지 않은 죄
6.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 절도죄
7.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8. 대사의 구단을 훼손한 죄
Ⅳ. 어보의 위조?절도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망실?유기한 죄
1. 어보를 위조한 죄
2. 어보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한 죄
3. 주사가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차용한 죄
4.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Ⅴ. 황제 및 궁?전에 대한 예를 잃은 죄
1. 상서 또는 황제에게 아뢰는 문서에 황제 및 선대 황제의 이름을 범한 죄
2. 궁내에서 분쟁한 죄
3. 높은 곳에 올라가 궁 안을 내려다보거나 궁?전 안에서어도를 통행한 죄
4. 국가 행사 때 의식을 위반한 죄
5. 황실의 행사에 사인을 파견하지 않은 죄
Ⅵ. 황제의 단문친 이상을 구타한 죄
1. 황제의 단문친을 구타한 죄
2. 황제의 시마친 이상을 구타한 죄
3. 주의사항
제2장 황제?국가의 명령?보고체제에 대한 죄
제1절 당의 국가 운영체제
Ⅰ. 당의 국가 운영체제
1. 현대 국가의 운영체제와 당의 국가운영체제
2. 당의 국가기구
Ⅱ. 국가정책의 결정과 전달 및 시행
1. 정책 결정과 제서의 작성
2. 제?칙의 전달과 시행
제2절 황제?국가의 명령과 보고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황제를 비판한 죄 및 황제의 사인에게 저항한 죄
1. 황제를 비판한 죄
2. 제사(制使)에 저항한 죄
3. 주?현 이상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항거한 죄
Ⅲ. 황제의 뜻을 왜곡한 죄
1. 황제의 명을 받는데 잊거나 잘못 받은 죄 및 제서를 잘못 베낀 죄
2. 제서의 오류를 함부로 고친 죄
3. 제서 위?변조의 죄
4. 함부로 율?영?식을 고칠 것을 주청한 죄
Ⅳ. 제서?관문서의 유통에 관한 죄
1. 제서?관문서의 일정을 지체한 죄
2. 제서를 받아 시행할 바를 위반한 죄
3. 공문서에 대신 판(判)?서(署)한 죄
4. 관문서의 봉인을 몰래 열어 문서를 본 죄
5. 관문서 위?변조의 죄
Ⅴ. 황제?국가에 대한 상주?보고에 관한 죄
1. 상서 및 황제에게 아뢰는 사안에 오류를 범한 죄
2. 상주?보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3. 황제의 명을 받은 사인이 임무에 대해 아뢰지 않고 다른 일에 관여한 죄
4. 황제에게 대답하는 것과 아뢰는 사안 및 상서를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5. 재이?상서에 대한 황제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은 죄
Ⅵ. 제서?관문서의 절도 및 유기?훼손의 죄
1. 제서?관문서를 절도한 죄
2. 제서?관문서를 버리거나 훼손한 죄
제3절 보?인?부?절에 관한 죄
Ⅰ. 총설
1. 보?인?부?절
2. 보?인?부?절의 기능
3. 보?인?부?절에 관한 죄
Ⅱ.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 및 부?절의 행용 절차를 위반한 죄
1.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
2. 부의 발급?사용?반송에 관한 영?식을 위반한 죄
3. 부?절을 사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죄
Ⅲ. 보?인?부?계?절을 위조한 죄
1. 황제 및 황태후 등의 보를 위조한 죄
2. 관문서인 위조죄
3. 부?절을 위조한 죄
Ⅳ. 보?인?부?절을 절도하거나 버리거나 훼손?망실한 죄
1. 어보를 절도한 죄
2. 관문서인을 절도한 죄
3. 궁전문부?발병부?전부 및 자물쇠를 절도한 죄
4. 보?부?절?인을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망실한 죄
5. 위조?습득한 보?인?부?절을 빌려주거나 매도한 죄 및 이를 빌리거나 매입해서 봉용한 죄
제4절 역?전의 기능을 방해한 죄
Ⅰ. 총설
1. 역전제도
2. 역전에 관한 죄와 그 의의
Ⅱ. 역사의 행정?행로와 문서 전달에 관한 죄
1. 역사가 행정을 위반한 죄
2. 역사가 문서의 제서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죄
3. 역마를 타고 함부로 행로를 벗어난 죄
4. 역마를 이용하는 사인이 이유 없이 문서를 타인에게 위탁한 죄
5. 역마로 보내야 하는 문서를 역마로 보내지 않은 죄
Ⅲ. 역마?역전의 기능을 방해한 죄
1. 역마를 초과하여 탄 죄
2. 사물을 가지고 역마를 탄 죄
3. 속이고 역마를 탄 죄
4. 감림?주수가 역의 나귀나 말을 빌리거나 빌린 죄
Ⅳ. 역마?역전의 전송 기능을 방해한 죄
1. 관축을 타는데 한도 이상의 사물을 실은 죄
2. 전송마를 한도 외에 더 취한 죄
3. 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간 죄
4. 관선을 타는 자가 한도 이상의 의복?식량을 실은 죄
Ⅴ. 공적 사물의 호송기한을 지체한 죄 및 임무를 위탁한 죄
1. 공적 사물을 호송하는 기한을 지체한 죄
2. 사명을 받들어 부송하는데 타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에게 맡겨 호송한 죄
제3장 국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관리의 직무에 관한 죄
Ⅰ. 관리의 근무태만의 죄
1. 자사?현령이 사사로이 경계를 넘은 죄
2. 관직에 있으면서 당직을 서지 않은 죄
3. 관인이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죄
4. 기한 안에 관직에 부임하지 않은 죄
5. 관인이 황제를 따르는 것을 지체하거나 먼저 귀환한 죄
6. 관리의 도망죄
Ⅱ. 기밀누설죄
1. 국가의 기밀대사를 누설한 죄
2. 대사는 아니나 비밀로 해야 할 일을 누설한 죄
3. 외국의 사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죄
4. 대사를 전파한 죄
제2절 탐오죄
Ⅰ. 총설
1. 당률의 탐오죄
2. 퇴임하는 자의 탐오에 관한 죄
Ⅱ. 청탁에 관한 죄
1. 청탁의 죄
2. 타인의 재물을 받고 대신 청탁한 죄
3.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재물로 청탁한 죄
Ⅲ. 감림?주사의 수재왕법죄 및 수재불왕법죄
1. 감림?주사의 수재왕법죄 및 수재불왕법죄
2. 감림?주사가 사후에 재물을 받은 죄
3. 주수가 죄수의 재물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는 요령을 알려준 죄
Ⅳ. 수소감림재물죄
1. 수소감림재물죄
2. 사인이 파견된 곳에서 제공한 재물을 받은 죄
3. 관인이 감림하는 구역 내에서 재물을 빌린 죄
4. 관인이 감림하는 구역 내에서 교역한 죄
5. 감림관이 감림 대상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
6. 감림관이 사람을 시켜 감림 대상의 재물을 거두어 나누어준 죄
7. 감림관의 가인 및 감림이 아닌 관인이 범한 죄
8. 감림?주수가 관의 노비 및 축산을 사사로이 빌린 죄
9. 정부?잡장?병인?방인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
Ⅴ. 좌장죄 및 좌장으로 논하는 죄
1. 좌장죄
2. 고위관인이 함부로 비를 세운 죄
3. 공해 운영자가 감림 대상을 사역하거나 교역으로 이익을 남긴 죄
4. 감림관이 식품을 제공받은 죄
5. 관의 위세로 걸색한 죄 및 호강이 걸색한 죄
6. 감림?주수가 세물을 추운한 죄
제3절 관리의 임용 및 고과에 관한 죄
Ⅰ. 개설
1. 관리의 정원
2. 과거
3. 문?무관의 임용시험
4. 고과 제도
Ⅱ. 문?무관의 선거와 고과에 관한 죄
1. 관인의 선발?고과 부실에 관한 죄
2. 유외관을 초과 임용한 죄 및 임용해서는 안 되는데 임용한 죄
Ⅲ. 사기하여 관?작을 취득한 죄
1. 사기하여 거짓 관을 취득한 죄
2. 사기하여 작을 취득한 죄 및 허위의 관음으로 관을 취득한 죄
제4절 민의 통제?관리 및 치안을 방해한 죄
Ⅰ. 개설
Ⅱ. 주?현?진?수의 성 및 무기고의 관리에 관한 죄
1. 주?현?진?수의 성 및 무고의 담장을 넘은 죄
2. 주?현?진?관?수의 성 및 무기고 등의 문을 열고 닫는법을 위반한 죄
3. 주?진?관?수의 성 및 무기고 등의 문을 함부로 열고 닫은 죄
Ⅲ. 관의 통제 기능을 방해한 죄
1. 개설
2. 관을 몰래 건너거나 넘어서 건넌 죄
3. 과소 발급에 관한 죄 및 속여서 건넌 죄
4. 말 및 다른 가축을 몰고 부당하게 관을 건넌 죄
5. 금물을 가지고 관을 몰래 건넌 죄
Ⅳ. 변경 관?새의 통제 기능을 방해한 죄
1. 변경의 관?새를 건넌 죄
2. 외국인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한 죄
3. 변경의 관?새를 넘어 외국인에게 금병기를 준 죄
4. 외국인과 혼인한 죄
5. 사인으로 가서 사사로이 교역한 죄
6. 관을 넘는 것이 금지된 사가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건넌 죄
Ⅴ. 관?진의 관사의 직무 유기죄
1. 관?진의 관사의 직무 유기죄
2. 중죄인이 몰래 건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죄
3. 사람?군대의 인솔 주사가 몰래 따르는 자를 적발하지 못한 죄
Ⅵ. 양인?역인의 도망 등의 죄
1. 정?부?잡장 및 공호?악호?잡호의 복역 중 도망죄
2. 호구의 도망죄
3. 공호?악호?잡호의 명부 제거죄
Ⅶ. 양인?천인의 통제?관리 및 치안에 관한 죄
1. 민이 다른 곳에서 부랑한 죄
2. 야간통행금지 위반죄
3.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지역의 도망자?부랑자 및 도망한 관호?부곡?노비를 용인한 죄
4. 관할 구역 내에 도적?살인이 발생하거나 도둑이 머무는 것을 용인한 죄
5. 강도?살인이 발생했는데 즉시 구조하지 않은 죄
제5절 토지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사인이 토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1. 구분전을 판 죄
2. 한도를 초과하여 전지를 점유한 죄
3. 호주가 전지를 황무하게 한 죄
4. 산?들?방죽?호수의 이익을 독점한 죄
Ⅲ. 관사의 토지 관리 부실죄
1. 관할 구역 내의 전지가 황무하게 된 것에 대한 죄
2. 전지를 주고받는 것과 농사를 권과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제6절 세?역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1. 당의 호구 및 세?역
2. 호구?세역 관리에 관한 죄와 그 의의
Ⅱ. 호구 탈루 등의 죄
1. 탈호죄
2. 탈구?누구죄 및 나이?신체상태 증감죄
3. 이정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
4. 주?현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
Ⅲ. 세?역 포탈 및 태만의 죄
1. 조부모?부모의 나이나 신체상태를 더하여 시양을 꾀한 죄
2. 거짓으로 호를 합한 죄
3. 과세 및 관에 수납할 물품을 포탈?기망한 죄
4. 과세물을 매입해서 수납한 죄
5. 정?부?잡장이 기일을 위반하고 도착하지 않은 죄
6. 사기로 자신의 세?역을 면제받은 것 등의 죄
7. 장애를 사칭하거나 자해하여 사역을 기피한 죄
Ⅳ. 세?역 관리 부실의 죄
1. 이정 및 관사가 망령되이 탈루?증감하여 세?역을 덜거나 더한 죄
2. 면제받아야 할 역을 면제해 주지 않은 죄
3. 부역의 차과를 위법하게 한 죄
4. 관할 구역 내의 과세물품의 양을 채우지 못한 죄
Ⅴ. 검사 부실의 죄
1. 관할 구역 내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고부실의 죄
2. 질병 및 사망?상해에 대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Ⅵ.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1.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2. 복역기간이 만료된 정?부를 방환하지 않은 죄
제7절 도사?여관?승?니의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도사?여관?승?니의 관리에 관한 죄
1. 사사로이 입도한 죄
2. 환속 판결을 받고 환속하지 않은 죄
3. 감림관이 사사로이 출가시킨 죄
제8절 국가 축산의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
1.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
2. 축산의 검사를 부실하게 한 죄
Ⅲ. 축산의 관리에 관한 죄
1. 병약한 관의 축산을 관리하지 않은 죄
2. 관의 축산을 상해하거나 수척하게 한 죄
3. 타고 부릴 관마를 조련하지 않은 죄
제9절 관호?관노비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관천인의 관리 기능 방해의 죄
1. 관호?관노비를 허위로 제?거?사?면하거나 교환한 죄
2. 관호?관노비를 은닉?탈루한 죄
3. 관호?관노비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
4. 관호?관노비 및 부곡?사노비의 도망죄
제10절 국가의 재화 관리에 관한 죄
Ⅰ. 총설
1. 당 전기의 국가재정
2. 관물의 범주
3. 국가 재정에 관련된 죄
Ⅱ. 창?고 방위에 관한 죄
1. 창?고의 방위주사가 수색?검사하지 않고 절도를 고의로 방임한 죄
2. 창?고의 주수가 절도를 적발하지 못한 죄 및 고의로 방임한 죄
Ⅲ. 관물의 관리에 관한 죄
1. 창?고 및 적취한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아 손상한 죄
2. 관물의 봉인을 함부로 개봉한 죄
3. 주수가 관물의 장부를 망실한 죄 및 교대 시 정안을 인계하지 않은 죄
Ⅳ. 관물 유용의 죄
1. 감림?주수가 관물 및 공해물을 유용한 죄
2. 감림?주수가 관의 물품을 사사로이 차용한 죄
3. 관물을 낭비한 죄
Ⅴ. 관물을 수납하지 않은 죄
1. 관의 물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은 죄
2. 재물의 귀속을 잘못한 죄
3. 관물을 출납하는 관이 지체시키고 출납하지 않은 죄
4. 관물의 출납을 위법하게 한 죄
제11절 군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병력 및 군수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
1. 병력을 함부로 조발하거나 파견한 죄
2. 긴급한데 조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죄
3. 사가의 물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
4. 공문에 의하지 않고 병기를 지급한 죄
5. 청구하여 받은 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죄
Ⅲ. 위사?정인의 간점 및 관리에 관한 죄
1. 위사?정인의 간점을 불공평하게 한 죄
2. 정인이 이름을 속이고 서로 대신한 죄
3. 관할 구역 내의 정인이 이름을 속여 대신한 자를 적발하지 못한 죄
4. 군소 및 진?수에서 사사로이 정인?방인을 풀어 돌려보낸 죄
5. 진?수의 교대 근무자 파견 기한을 위반한 죄 및 풀어주지 않은 죄
6. 방인을 부당하게 사역시킨 죄
7. 처벌규정이 없는 방인의 죄
Ⅳ. 군무 기피?태만의 죄
1. 대집교열의 기한을 어긴 죄
2. 핍군흥의 죄
3. 정인이 지체한 죄
4. 정토에 임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정역을 피한 죄
5. 방인이 기일을 위반한 죄
Ⅴ. 군인의 도망죄
1. 성을 지키지 못한 죄
2. 주장 이하가 전투에 임해서 먼저 퇴각한 죄
3. 정토에 종군할 자의 도망죄
4. 방인의 도망죄
Ⅵ. 봉후와 변경의 성?수의 방비에 관한 죄
1. 봉후에 관한 죄
2. 변경의 성?수에 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죄
제12절 영조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함부로 영조를 일으킨 죄
1. 영조를 일으킬 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답을 기다리지 않은 죄
2. 공사에 필요한 재물과 인력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한 죄
3. 불법으로 영조를 일으킨 죄
Ⅲ.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거나 공력을 허비한 죄
1.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공력을 허비한 죄
Ⅳ. 제방이나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1. 제방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수리했어도 때를 놓친 죄
2. 물을 건너는 곳에 다리?부교를 만들지 않은 죄
3.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제13절 공사자(公死者) 처리 및 공상?공병의 치료에 관한 죄
Ⅰ. 공사자 처리에 관한 죄
1. 공사자를 송환하지 않은 죄
2. 사망한 관인을 본향으로 송환하지 않은 죄
Ⅱ. 공상?공병자 및 복역자를 치료하지 않은 죄
1. 방인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
2. 공상?공병자를 치료하지 않은 죄
제4장 국가의 사법적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고?소에 관한 죄
Ⅰ. 고(告)와 소(訴)
Ⅱ. 고(告)에 관한 죄
1. 불명확한 고장(告狀)을 제출한 죄
2. 익명서를 던져 타인의 죄를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
3. 고할 수 없는 자의 고장을 접수한 죄
4. 군부의 관이 자수를 접수하고 열람한 죄
5. 사면되기 전의 일을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
Ⅲ. 월소에 관한 죄
1. 개설
2. 월소 및 월소를 접수하지 않은 죄
3. 황제에게 거짓을 소한 죄
Ⅳ. 불고의 죄
1. 모반?대역을 고하지 않은 죄
2. 강도?살인 사건을 고하지 않은 죄
3. 주사가 강도?살인 사건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죄
4. 감림?주사가 관할구역 내의 범법을 검거해서 추궁하지 않은 죄
5. 이웃집에서 발생한 범죄를 고하지 않은 죄
제2절 죄인의 체포에 관한 죄
Ⅰ. 죄인의 체포와 구조에 관한 죄
1. 개설
2. 관사가 모반?대역의 고를 접수하고 즉시 엄습?체포하지 않은 죄
3. 관사가 강도 및 살인의 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체포하지 않은 죄
4. 도망자 체포를 위한 출동을 지체한 죄
5. 죄인의 체포를 돕지 않은 죄
6. 체포의 사실을 누설?폭로하여 죄인을 도망하게 한 죄
Ⅱ. 위법한 체포의 죄
1. 저항하는 죄인을 살해한 죄
2. 일반인이 강도?강간 등 중죄인이 아닌 범인을 체포?구금한 죄
Ⅲ. 죄인 은닉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소극적 구성요건
제3절 죄수의 관리에 관한 죄
Ⅰ. 죄수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1. 관사가 죄수의 구금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2. 죄수에게 필요한 의?식?의약을 청?급하지 않은 죄
Ⅱ. 죄수에게 날붙이 및 다른 물건을 준 죄
1. 죄수에게 날붙이나 다른 물건을 준 죄
2. 추후 체포 및 죄수의 자수 또는 사망으로 인한 감형
제4절 죄수의 도망과 겁탈에 관한 죄
Ⅰ. 구금된 죄수의 도망죄
1. 죄수의 도망죄
2. 주수가 죄수를 잃은 죄
Ⅱ. 복역하는 죄수의 도망죄
1. 개설
2. 유?도죄수의 복역 기한 내 도망죄
3. 주수?감독하는 관사가 유?도죄수의 도망을 적발하지 못한 죄
Ⅲ. 죄수 탈취죄
1. 죄수 탈취죄
2. 죄수를 절취해서 도망시킨 죄
제5절 죄인의 신문(訊問)에 관한 죄
Ⅰ. 고문하여 신문하는 것 및 추국하는데 위법한 죄
1. 고문해서는 안 되는 자를 고문한 죄
2. 죄수를 함부로 고문한 죄
3. 죄수에 대한 고문을 적법하지 않게 한 죄
4. 고문반좌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5. 국문하여 고한 죄상 이외의 죄를 찾아낸 죄
6. 죄를 범한 지방장관 및 사인을 추국한 죄
7. 감림관이 공적인 일로 장을 쳐서 사람을 살상한
8. 임산부를 고문하거나 장?태를 친 죄
Ⅱ. 공범 신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1. 추섭(追攝)의 공문에 따르지 않은 죄
2. 공범 이송 규정을 위반한 죄
Ⅲ. 증인과 검증에 관한 죄
1. 증인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죄
2. 보증 부실의 죄
3. 위증과 허위 통역의 죄
제6절 재판에 관한 죄
Ⅰ. 법률 적용 원칙과 재판 절차를 위반한 죄
1. 율?명?격?식의 정문을 인용하지 않고 재판한 죄
2.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한 죄
3. 임시 처분한 제?칙으로 죄를 재판한 죄
4. 은사 전의 부당한 재판의 처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5. 의죄 처단의 원칙
Ⅱ. 관사가 사람의 죄를 더하거나 던 죄
1. 개설
2. 관사가 고의로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죄
3. 관사가 과실로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죄
4. 사인의 추국이 죄의 실정을 잃은 죄
5. 시사(市司)가 죄인의 장물 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죄에 덜고 더함이 있게 한 죄
6. 방임하여 도망한 사죄수가 자수하거나 체포된 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죄
Ⅲ. 판결 후의 조치에 관한 위법과 상신을 방해한 죄
1.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2. 소의 상신을 방해한 죄
제7절 형벌의 집행에 관한 죄
Ⅰ. 형벌의 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1. 태?장형의 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연좌인의 몰관?방면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3. 도?유죄수의 배속을 지체한 죄
4. 형도를 사역시키지 않은 죄
5. 형벌을 부당하게 집행한 죄
6. 사면된 살인죄인의 이향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Ⅱ. 수납?징수할 물품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1. 수납?추징할 물품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2. 추탈할 임명장[告身]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Ⅲ. 위법한 사형 집행의 죄
1. 임산부를 처형한 죄
2. 금지된 시기에 사형을 집행한 죄
3. 복주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죄
4. 교형과 참형을 바꿔 집행한 죄

[v.2]
머리말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개설
Ⅱ. 요서?요언 등에 관한 죄
1. 요서?요언을 지어내거나 전하거나 이용한 죄
2. 금물?금서 등을 사유한 죄
3. 허위로 서응(瑞應)을 조작한 죄
Ⅲ. 공무원 자격 사칭죄
1. 관인 또는 관에서 파견한 사람임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죄
2. 관인을 사칭하고 임시로 편의를 구한 죄
Ⅳ. 축산 및 개의 관리에 관한 죄
1. 개나 축산의 관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개나 축산의 관리를 법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하게된 죄
3. 고의로 개나 축산을 풀어놓아 사람을 살상한 죄
Ⅴ. 성 및 관사?사가?도로를 향해 활을 쏜 죄
1. 성 및 관?사의 사택 또는 도로를 향해 활 등을 쏜 죄
2. 고의로 성 안 및 집안에 들어가도록 활을 쏘아 사람을 살상한 죄
Ⅵ. 덫이나 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
1. 덫이나 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
2. 표지를 세우지 않고 덫이나 함정 설치하여 사람을 살상한 죄
Ⅶ. 저자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
1. 고의로 저자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
2. 과실로 저자나 사람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서 놀라게 하여 사람을 살상한 죄
제2절 병기에 관한 죄
Ⅰ. 금병기 사유죄
1. 개설
2. 금병기 사유죄
3. 금병기 제조죄
4. 군의 깃발 등을 사유한 죄
Ⅱ. 병기 절도죄
1. 병기 절도죄
2. 궁?전을 수위하는 곳의 병기를 절도한 죄
3. 행군 및 숙위하는 곳에서 병기를 절도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방화죄
1. 관부의 건물 및 사가의 사택이나 또는 재물을 고의로 태운 죄
2. 방화 살상죄
Ⅱ. 실화죄
1. 실화하거나 때가 아닌데 전야를 태운 죄
2. 길가다가 불을 피우고 끄지 않아 불이 번져 태운 죄
Ⅲ. 고장 및 창 안에서 불을 피운 죄
1. 고장 및 창 안에서 불을 피운 죄
2. 관부?공해의 건물 및 창고 안에서 실화한 죄
Ⅳ. 화재를 고하지 않거나 불을 끄지 않은 죄
1. 불이 난 것을 보고 알리지 않거나 끄지 않은 죄
2. 궁전?창고를 수위하거나 죄수를 관장하는 자가 지키는 곳을 떠나 불을 끈 죄
제4절 도수(盜水)와 통수에 관한 죄
Ⅰ. 도수에 관한 죄
1. 도수의 죄
2. 통수에 의한 훼손의 죄
3. 고의로 제방을 터트린 죄
제5절 교통에 관한 죄
Ⅰ. 수레?말의 과속 주행의 죄
1. 수레?말의 과속 주행의 죄
2. 공적?사적으로 긴급함이 있어 수레?말의 과속 주행으로 사람을 살상한 죄
3. 말이 놀라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한 죄
Ⅱ. 도로나 전야의 길을 침점한 죄
1. 도로나 전야의 길을 침점한 죄
2. 도로나 전야의 길에 작물을 심은 죄
3. 주관 관사가 도로?전야의 침점을 금지하지 않은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사사로이 전을 주조한 죄
Ⅰ. 사사로이 전을 주조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Ⅱ. 미수죄
Ⅲ. 완성된 전을 갈거나 깎은 죄
제2절 시장질서 교란죄
Ⅰ. 도량형에 관한 죄
1. 곡두?저울?자의 교감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2. 규격에 맞지 않는 곡두?저울?자를 사용한 죄
Ⅱ. 부당한 매매의 죄
1. 시의 관사가 물가의 평정을 공평하지 않게 한 죄
2. 강박에 의한 매매, 가격 조종, 담합의 죄
Ⅲ. 불량한 생활 도구나 견?포를 판매한 죄
1. 불량한 생활 도구나 견?포를 제작 판매한 죄
2. 특별죄명
Ⅳ. 노비?말?소?낙타 등의 매매에 관한 죄
1. 노비?말?소?낙타 등을 매매하고 시권을 만들지 않은 죄
2. 노비?말?소 등의 하자 담보에 관한 죄
3. 시의 관사가 노비?말?소 등의 매매 시권을 발급하지 않은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고독을 조합하거나 소지하거나 가르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이정이 고독을 규찰하여 보고하지 않은 죄
제2절 사회의 보건에 관한 죄
Ⅰ. 독이 있는 육포에 관한 죄
1. 독이 있는 육포를 태우지 않은 죄
2. 독이 있는 육포를 고의로 사람에게 먹이거나 내다 판 죄
3. 사람이 스스로 먹거나 절도해서 먹고 사상한 경우의 처분
Ⅱ. 오물을 버린 죄
1. 담을 뚫어 오물을 버린 죄
2. 주관 관사가 오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죄
Ⅲ. 관인의 음식 조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1. 관인의 음식 조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2. 관인들의 음식 조리를 정갈하지 않게 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1. 간죄의 본질
2. 간죄의 처벌 원칙
3. 간죄의 처벌상의 특례
Ⅱ. 일반 간죄
1. 화간
2. 강간
Ⅲ. 양인?천인 사이에 간한 죄
1. 천인 여자를 간한 죄
2. 천인 남자가 양인 여자를 간한 죄
Ⅳ. 천인이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간한 죄
1. 부곡?노가 주인 및 주인의 기친을 간한 죄
2. 부곡?노가 주인의 시마 이상 친속 및 친속의 처를 간한 죄
3. 부곡?노가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강간한 죄
4. 부곡?노가 주인의 첩이나 주인의 친속의 첩을 간한 죄
Ⅴ. 친속을 간한 죄
1. 개설
2. 1단계 친속 간죄
3. 2단계 친속 간죄
4. 3단계 친속 간죄
Ⅵ. 특수 신분의 간죄
1. 감림?주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간한 죄
2. 부모 및 남편 상중 간죄
3. 도사?여관?승?니의 간죄
Ⅶ. 간통 매개의 죄
제2절 도박에 관한 죄
Ⅰ. 도박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Ⅱ. 도박장 개설 등의 죄
1. 도박장을 개설한 죄
2. 도박장에서 고리로 대출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천존상?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1. 천존상?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2. 도사?여관이 천존상을, 승?니가 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3. 진인상 및 보살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4. 천존상?불상을 절도해서 공양한 죄
5. 신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Ⅲ. 시체?무덤에 관한 죄
1. 시체를 잔해한 죄
2. 무덤을 파헤친 죄
3. 과실로 시체?무덤에 대해 오욕한 죄
4. 묘역의 나무를 절도한 죄
5. 타인의 비석이나 돌짐승을 훼손한 죄
6. 타인의 묘전을 몰래 경작하거나 타인의 전지?묘전에 몰래 매장한 죄
제4절 예와 윤리를 위반한 죄
Ⅰ. 개설
Ⅱ. 상례를 위반한 죄
1. 개설
2. 사망을 숨기고 거애하지 않은 죄
3. 상례가 종료되기 전에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죄
4. 상례가 종료되기 전에 애통함을 잊고 악 등을 감상한 죄
5. 부모 상중에 자식을 낳은 죄 및 형제가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나눈 죄
Ⅲ. 상중에 혼인한 죄
1. 부모?남편 상중에 시집?장가간 죄
2. 기친 상중에 시집?장가간 죄
3. 부모?남편 상중에 혼인을 주관한 죄
Ⅳ. 조부모?부모의 구금 중 경사를 행한 죄 및 생존 중에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나눈 죄
1. 조부모?부모의 구금 중에 혼인한 죄
2. 조부모?부모 및 남편이 사죄를 범하여 갇혀 있는데 악을 감상한 죄
3. 조부모?부모의 생존 시에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나눈 죄
Ⅴ. 관인의 비윤리적인 진퇴에 관한 죄
1. 부?조의 이름을 범하는 관직에 나아간 죄
2. 조부모?부모를 시양하지 않고 관직에 나아간 죄
3. 담제가 끝나기 전에 애통함을 무릅쓰고 관직을 구한 죄
4. 부모의 사망을 다른 상으로 속이고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죄
Ⅵ. 조부모?부모?남편을 살해한 자와 사사로이 화해한 죄
1. 조부모?부모?남편 및 친속을 살해한 자와 사사로이 화해한 죄
2. 기친 이상이 피살된 것을 알면서 30일 내에 관에 고하지 않은 죄
Ⅶ. 자?손이 조부모?부모의 교훈?명령을 위반한 죄
1. 자?손이 조부모?부모의 가르침?명령을 위반한 죄
2. 자?손이 조부모?부모 공양을 거른 죄
3. 비유가 함부로 재물을 사용한 죄
Ⅷ. 풍속에 관한 죄
1. 금하는 날에 악을 감상한 죄
2. 주택?수레?의복?기물 및 분묘?돌짐승 등을 영조함에 영을 위반한 죄
3. 영 및 별식을 위반한 죄
4.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죄
제5장 혼인에 관한 죄
제1절 약혼에 관한 죄
Ⅰ. 혼약 위배의 죄
1. 딸의 출가를 허락하고 함부로 파혼한 죄
2. 약혼하고 다시 타인에게 혼인을 허락한 죄
Ⅱ. 사기 혼인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특별처분
제2절 혼인의 절차와 규범을 위반한 죄
Ⅰ. 중혼의 죄 및 처?첩?객녀?비의 지위를 서로 바꾼 죄
1. 중혼의 죄
2. 처?첩?객녀?비의 지위를 서로 바꾼 죄
Ⅱ. 혼인의 절차를 위반한 죄
1. 수절하는 여자를 강제로 혼인시킨 죄
2. 존장의 뜻에 따르지 않고 혼인한 죄
3. 혼인 기일을 위반한 죄
제3절 금지된 대상과 혼인한 죄
Ⅰ. 친속 사이에 혼인한 죄
1. 동성과 혼인한 죄
2. 외?인척의 존비 사이에 혼인한 죄
3. 친속의 처였던 여자와 혼인한 죄
Ⅱ. 특별히 금지된 혼인의 죄
1. 도망한 부녀와 혼인한 죄
2. 감림관이 감림 대상의 딸을 첩으로 삼은 죄
3. 감림관이 왕법하여 감림 대상의 딸을 첩으로 삼은 죄
4. 타인의 처와 혼인한 죄
Ⅲ. 양인과 천인이 혼인한 죄
1. 천인의 혼인에 관한 규정과 죄
2. 노에게 양인의 딸을 처로 삼게 한 죄
3. 노?비를 양인으로 속여 양인과 혼인하게 한 죄
4. 관천인이 양인과 혼인한 죄
5. 노?비가 사사로이 딸을 출가시킨 죄
제4절 혼인의 취소와 무효에 관한 죄
Ⅰ. 함부로 출처한 죄
1. 처에게 칠출이나 의절할 정상이 없는데도 내쫓은 죄
2. 비록 칠출을 범했으나 삼불거가 있는데 내쫓은 죄
Ⅱ. 의절을 범하고 이혼하지 않은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Ⅲ. 처?첩이 마음대로 떠난 죄
1. 처?첩이 마음대로 떠난 죄
2. 처?첩이 함부로 떠나서 개가한 죄
제5절 율을 위반한 혼인에 관한 통칙
Ⅰ. 율을 위반한 혼인의 처벌 원칙
1. 율을 위반한 혼인을 공갈 또는 강제한 경우의 처벌 원칙
2. 은사령이 내린 경우 율을 위반한 혼인의 처분 원칙
Ⅱ. 위율 혼인죄의 수범과 종범
1. 개설
2. 수범과 종범
3. 율을 위반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처벌
4. 율을 위반한 혼인의 중매인의 죄
5. 율을 위반한 혼인을 간죄로 논하는 경우의 처벌
제6장 양자와 상속에 관한 죄
제1절 양자에 관한 죄
Ⅰ. 양자에 관한 죄
1. 양자가 양부모를 버리고 떠난 죄
2. 이성 남자를 입양한 죄
3. 망령되이 자?손을 타인의 후계로 삼은 죄
Ⅱ. 천인을 입양한 죄
1. 양인이 잡호를 입양한 죄
2. 양인이 관호를 입양한 죄
3. 잡호와 관호가 서로 입양한 죄
4. 부곡?노?비와 잡호?관호가 서로 입양한 죄
5. 양인이 부곡?노 혹은 객녀?비를 입양한 죄
6. 신분에 대한 처분
제2절 상속에 관한 죄
Ⅰ. 적자를 세우는 법을 위반한 죄
1. 법을 위반하고 적자를 세운 죄
2. 적자가 아닌 자가 사기로 작을 계승한 죄
Ⅱ. 재산의 분배에 관한 죄
1. 호령의 분재법
2. 상속재산 분배를 공평하지 않게 한 죄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총설
Ⅰ. 개설
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특질
1. 책임 형식
2. 객관실해주의
3. 처벌원칙
4. 신분범 처벌 원칙
5. 살상죄에 대한 특별 조치
제2절 살인의 죄
Ⅰ. 개설
1. 현행 형법의 살인죄
2. 당률의 살인죄
Ⅱ. 모살
1. 구성요건
2. 처벌
Ⅲ. 가중 처벌하는 모살죄
1. 황제의 사인 및 장관 모살죄
2. 존장 모살죄
3. 부곡?노비가 주인 및 주인의 기친과 외조부모를 모살한 죄
4. 전 신분관계인 모살죄
Ⅳ. 존장의 비유 모살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Ⅴ. 특수 모살죄
1. 독살
2. 염매나 저주에 의한 모살
Ⅵ. 투구?고의 살인의 죄
1. 투구살인의 죄
2. 고의살인의 죄
Ⅶ. 1가 내 3인을 살해한 죄 및 사람을 절단한 죄
1. 1가 내 3인을 살해한 죄
2. 사람을 살해해서 절단한 죄
Ⅷ. 투구살로 논하는 죄
1. 고의로 의복이나 음식을 제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2. 공갈?협박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3. 사람을 속여서 사망?상해에 이르게 죄
4. 사죄수를 살해한 죄
제3절 상해의 죄
Ⅰ. 개설
1. 당률의 상해죄
2. 상해죄의 등급
Ⅱ. 투구상해의 죄
1. 손발으로 구타한 죄(1단계 투구상죄)
2. 경상해 및 타물로 구타한 죄(2단계 투구상죄)
3. 타물로 상해하거나 두발을 뽑은 죄(3단계 투구상죄)
4. 출혈의 상해를 입한 죄 및 무기의 날로 공격한 죄(4단계 투구상죄)
5. 경절상 및 끓는 물이나 불로 상해한 죄(5단계 투구상죄)
6. 중절상 및 두발을 전부 자른 죄(6단계 투구상죄)
7. 날붙이로 상해한 죄 및 중상해죄(7단계 투구상해죄)
8. 지체를 부러뜨리거나 어긋나게 한 죄(8단계 투구상해죄)
9. 지체 골절상이나 실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의 죄(9단계 투구상해죄)
Ⅲ. 투구상해죄의 통칙
1. 고의상해
2. 쌍방이 서로 구타한 경우의 처벌 원칙
3. 조부모?부모를 위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죄
Ⅳ. 투구상해죄의 책임 시한[保辜]
1. 보고 기한
2. 보고 기한의 적용 범위
Ⅴ. 구타?상해죄의 공범
1. 공동으로 모의하여 구타?상해한 경우
2. 모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구타?상해한 경우
3. 어지럽게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의 공범
Ⅵ. 투구상으로 논하는 상해의 죄
1. 개설
2. 사람의 귀?코 등 구멍에 물건을 넣은 행위
3. 의복?음식물을 제거하여 상해한 죄
4. 공갈?협박에 의한 상해의 죄
5. 위세나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결박한 죄
6. 위세나 폭력으로 사람을 시켜 때리고 친 죄
7. 속임수에 의한 상해의 죄
8. 절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살상한 죄
제4절 오?희?과실살상의 죄
Ⅰ. 오살상의 죄
1. 개설
2. 싸우다가 오살상한 죄
3.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엎어져 옆 사람을 살상한 죄
4. 모살의 오살상죄
Ⅱ. 희살상의 죄
1. 희살상의 죄
2. 희살상죄 처벌의 특례
Ⅲ. 과실살상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Ⅳ.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
1. 공사 중 과실살인의 죄
2. 의사의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
3. 매약자의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
제5절 친속 투살상의 죄
Ⅰ. 친속신분 투구살상의 죄
1. 시마?소공?대공친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
2. 기친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
3. 조부모?부모와 자?손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
Ⅱ. 처?첩과 남편 및 남편의 친속 사이의 구타?상해?살해의 죄
1. 남편과 처?첩, 처와 첩 사이에 상해?살해한 죄
2. 처?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3. 형의 처와 남편의 제?매가 서로 구타한 죄
4. 적?서자와 서모가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5. 처와 남편의 기친 이하 친속이 서로 범한 죄
6. 처?첩과 죽은 옛 남편의 조부모?부모 사이의 살상죄
Ⅲ. 의제 친속 사이의 구타?상해?살해의 죄
1. 계부와 계자 사이에 범한 죄
2.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범한 죄
제6절 관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Ⅰ. 의의
Ⅱ. 장관 및 좌직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1. 장관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2. 본속부주?자사?현령의 조부모?부모 및 처?자를 구타?상해한 죄
3. 이?졸이 좌직을 구타?상해한 죄
Ⅲ. 유외관 이하가 관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1. 의의
2. 요건 및 처벌
Ⅳ. 관인이 관인을 구타?상해한 죄
1. 유내 비관이 고관을 구타?상해한 죄
2. 감림관이 통속하는 바의 관인을 구타한 죄
3. 관품이 같은 사람이 서로 구타한 죄
제7절 양인?천인 및 주인?가천인 사이의 살상죄
Ⅰ. 양인?천인 및 천인 사이의 살상죄
1. 천인이 양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2. 양인이 천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3. 부곡과 노비가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4. 통례
Ⅱ. 주인과 천인 사이의 살상죄
1. 주인이 자신의 노비를 살해한 죄
2. 주인이 부곡을 살해한 죄
3. 첩과 부곡?노비가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4. 부곡?노비가 주인을 범한 죄
5. 천인과 옛 주인 사이의 살상죄
Ⅲ. 천인과 주인의 친속 사이의 살상죄
1. 개설
2. 시마?소공?대공친의 부곡?노비를 살상한 죄
3. 부곡?노비가 주인의 시마친 이상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개설
Ⅱ. 양인?부곡을 약취?유인?합의매매한 죄
1. 사람을 약취?유인?합의매매한 죄
2. 타인의 부곡을 약취?유인?합의매매한 죄
Ⅲ. 노비를 약취?유인한 죄
1. 노비를 약취?유인한 죄
2. 도망한 노비를 팔거나 숨긴 죄
3. 사사로이 노비로부터 자?손을 사거나 걸취한 죄
Ⅳ. 친속 비유를 노비로 약매한 죄
1. 자?손과 기친 이하 비유를 노비로 약매한 죄
2. 자?손과 기친 이하 비유를 합의하여 매매한 죄
3. 그 밖의 친속 비유를 판 죄
Ⅴ. 약취?유인?합의매매된 사람임을 알면서 매입한 죄
1. 약취?유인된 양인임을 알면서 산 죄
2. 약취?유인된 부곡?노비임을 알면서 산 죄
3. 조부모?부모가 자?손 등을 판 것을 알면서 산 죄
Ⅵ. 망인?착인의 죄
1. 망인의 죄
2. 착인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Ⅰ. 인질의 죄
1. 인질의 죄
2. 인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하지 않은 죄
Ⅱ. 양인을 노비로 삼아 부채의 저당물로 사용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Ⅲ. 방면한 부곡?노비를 다시 천인으로 삼은 죄
1. 개설
2. 요건과 처벌
3. 주의사항
제3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무고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무고죄
2. 당률의 무고죄
Ⅱ. 무고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Ⅲ. 무고죄의 특별 처분 및 통칙
1. 무고죄의 특별 처분
2. 유죄 이하를 무고하고 실토한 때의 처벌
Ⅳ. 특수한 무고죄
1. 모반?대역을 무고한 죄
2. 표를 올려 타인을 무고한 죄
3. 본속부주?자사?현령을 무고한 죄
4. 타인의 고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죄
5. 사람을 교령하여 무고한 죄
6. 죄수가 타인을 허위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삼은 죄
7. 타인의 부모가 사망하였다고 거짓으로 고한 죄(사22의문답)
제2절 친속?주인 또는 주인의 친속을 고?무고한 죄
Ⅰ. 개설
Ⅱ. 친속을 고?무고한 죄
1. 조부모?부모를 고한 죄
2. 기친 존장을 고?무고한 죄
3. 대공?소공?시마친존장을 고?무고한 죄
4. 기친 이하 비유를 고?무고한 죄
5. 특별처분
Ⅲ. 천인이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고?무고한 죄
1. 부곡?노비가 주인을 고한 죄
2. 부곡?노비가 주인의 기친 이하 친속을 고?무고한 죄
3. 부곡?노비가 양인이었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거짓으로 주인이 압박하였다고 말한 죄
제3절 야간 주거 침입의 죄
Ⅰ. 야간에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죄
1. 야간에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죄
2. 주인이 침입자를 살상한 죄
제4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도죄(盜罪)
Ⅰ. 총설
1. 도죄의 내포
2. 도죄의 성립
3. 장물을 계산하지 않는 도죄의 처벌원칙
4. 도죄의 공범
5. 모의와 달리 행한 도죄
6. 도죄의 상습범
7. 특별 처분하는 도죄
Ⅱ. 절도
1. 절도죄
2. 소?말을 절도하여 도살한 죄
3. 감림?주수의 절도죄
Ⅲ. 강도
1. 강도
2. 강도의 특별죄명
Ⅳ. 강도로 논하는 범행
1. 방화 절도
2. 다른 이유로 사람을 구타하고 재물을 탈취한 행위
Ⅴ. 친속의 재물을 절도한 죄
1. 친속의 재물을 절도한 죄
2. 동거하는 비유가 타인을 데리고 자기 집의 재물을 절도한 죄
Ⅵ. 장물임을 알면서 자기 몫을 받은 죄
1. 약취?유인?강도?절도한 것임을 알면서 몫을 받은 죄
2. 훔친 장물임을 알면서 고의로 산 죄
3. 도죄의 장물임을 알면서 고의로 보관한 죄
Ⅶ. 도죄로[以盜] 논하거나 도죄에 준하여 논하는 범행
1. 사인의 재물?노비?축산 등으로 관물을 바꾼 죄
2. 힘들여 베거나 채취하여 쌓아놓은 산야의 물건을 함부로 취한 죄
3. 관?사의 전원에서 함부로 채소?과일 등을 먹은 죄
Ⅷ. 공?사전을 몰래 경작하거나 망인한 죄
1. 공?사전을 몰래 경작한 죄
2. 공?사전을 망인하거나 교환하거나 판 죄
3. 관에 있으면서 사전을 침탈한 죄
제2절 사기?공갈?횡령의 죄
Ⅰ. 사기의 죄
1. 사기로 재물을 취득한 죄
2. 사기죄의 장물을 취득하거나 매입하거나 보관한 죄
3. 관?사의 문서를 위변조하여 재물을 구한 죄
4. 의료사기의 죄
Ⅱ. 공갈의 죄
1. 공갈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죄
2. 친속에게 공갈한 죄
3. 감림관의 공갈죄
Ⅲ. 횡령의 죄
1. 횡령의 죄
2. 매장물에 관한 죄
3. 유실물 습득에 관한 죄
4. 계약을 위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죄
5. 상환하지 않은 부채에 대해 계약을 초과하여 강제로 재물을 취한 죄
제3절 손괴의 죄
Ⅰ. 개설
Ⅱ. 축산 살상의 죄
1. 고의로 관이나 사인의 말?소를 도살한 죄
2. 착오로 축산을 살상한 죄
3. 주인이 자신의 말이나 소를 도살한 죄
4. 관?사의 축산이 관?사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먹기 때문에 도살한 죄
5. 시마 이상 친속의 말이나 소를 도살한 죄
6. 개나 다른 축산을 풀어놓아 타인의 축산을 살상한 죄
Ⅲ. 재물 손괴의 죄
1. 관?사의 축산을 풀어 놓아 관?사의 물건을 손상한 죄
2. 관?사의 기물 및 수목?농작물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3. 기물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배상과 처벌에 관한 통례

ㆍ 참고문헌
ㆍ 중국어 요지[中文摘要]
ㆍ 조문 찾아보기
ㆍ 당률의 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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