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의 한일 협력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위 두 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실시된 '한국과 일본(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민사절차법의 생성 및 발전에 관한 양국 간 사적 고찰 - 현행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사업의 성과를 모은 책이다. 민사절차법 중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도산절차법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행 법제에 이르게 된 법제사적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머리말

이 책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의 한일 협력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위 두 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실시된 “한국과 일본(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민사절차법의 생성 및 발전에 관한 양국 간 사적 고찰 - 현행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사업의 성과를 모은 것입니다.
위 연구사업은 1회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연구성과는 한일 양국 간의 민사절차법에 관한 학문적 교류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 연구사업의 소개에 관한 글과 3회에 걸친 공동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양국 참여자들의 논문 7편 및 편저자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의 양국의 절차법 소개에 관한 글 4편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위 연구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민사절차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목표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사절차법 중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도산절차법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행 법제에 이르게 된 법제사적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로 다루게 되어 당초 연구사업의 명칭과 달리 이 책의 명칭을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위 연구사업의 주제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민사절차법의 생성과 발전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고, 당초에는 매우 유사하였던 양국의 민사절차법이 이제는 상당히 상이하게 되어 그 비교법적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 책이 앞으로 한일 양국의 민사절차법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 연구사업의 중심이 되어 주신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 가토테츠오(加藤哲夫) 교수님, 우치다요시아츠(内田義厚) 교수님, 후쿠시마대학 김병학(金炳学) 교수님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님, 공동심포지엄에서 귀중한 발표를 하여 주신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 혼마야스노리(本間靖規) 교수님,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님과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님 및 위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2017년 5월
이호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한국과 일본 민사절차법의 생성 및 발전에 관한 연구사업 이호원
Ⅰ. 서언
Ⅱ. 연구사업의 배경
Ⅲ. 연구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Ⅳ. 연구사업의 경과
Ⅴ. 이 책에 수록된 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변천과 과제 이호원
Ⅰ. 서론
Ⅱ. 한국의 민사소송법의 제정
Ⅲ. 1990년 이전의 개정사항
Ⅳ. 1990년대의 개정사항
Ⅴ. 2002년 민사소송법 전문 개정
Ⅵ. 2004년 이후 개정사항
Ⅶ. 앞으로의 과제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遷と課題 本間靖規
Ⅰ. 日本における近代的民事訴訟法の沿革
Ⅱ. 現行民事訴訟法の課題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손흥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사집행법 제정까지
Ⅲ. 민사집행법상의 새로운 집행절차
Ⅳ. 최근 민사집행사건의 현황
Ⅴ. 최근의 민사집행에 관한 주요 판결들
Ⅵ. 민사집행법의 과제
Ⅶ. 맺는말(한일 민사집행법 교류의 현주소)

日本における民事執行制度の?遷と今日的課題 ?田義厚
Ⅰ. はじめに
Ⅱ. 執行制度の?遷
Ⅲ. 執行制度の現在と今日的課題

한국 도산법의 변천과 향후 과제 김형두
Ⅰ. 한국 도산법의 변천사
Ⅱ. 파산법
Ⅲ. 화의법
Ⅳ. 회사정리법
Ⅴ. 개인채무자회생법
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Ⅶ. 회생법원 창설
Ⅷ. 회생·파산위원회의 감독
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Ⅹ. 한국 도산법의 향후 과제

?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 杉本和士
Ⅰ. はじめに
Ⅱ. ?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
Ⅲ. ?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についての考察
Ⅳ. おわりに

倒産ADRの現?と課題
－「法的整理から倒産ADRへ」の流れを受けて－ 中島弘雅
Ⅰ. 倒産ADRの意義と本稿の目的
Ⅱ. 私的整理、私的整理ガイドラインと倒産ADR
Ⅲ. 民間型倒産ADR
Ⅳ. 行政型倒産ADR
Ⅴ. 司法型倒産ADR
Ⅵ. おわりに

2002年の韓?の民事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 李鎬元
Ⅰ. 韓?の2002年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全面改正
Ⅱ. 今後の課題
Ⅲ. 終わりに

日本 民事訴訟法上의 爭點 및 證據整理節次 李鎬元
Ⅰ. 序論
Ⅱ. 爭點整理節次에 관한 立法의 經過 및 趣旨
Ⅲ. 爭點整理節次 選擇의 基準
Ⅳ. 辯論準備節次
Ⅴ. 準備的 口頭辯論
Ⅵ. 書面에 의한 準備節次
Ⅶ. 끝으로

韓?における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とその運用 田炳西
Ⅰ. はじめに
Ⅱ. 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
Ⅲ. 予備的共同訴訟の要件
Ⅳ. 予備的共同訴訟の審判
Ⅴ. おわりに

最近 日本 民事訴訟法 改正 動向 田炳西
Ⅰ. 시작하며
Ⅱ. 民事訴訟法等의一部를改正하는法律
Ⅲ. 民事訴訟法및民事執行法의改正에관한要綱
Ⅳ. 마무리

目 次
韓?と日本の民事手?法の生成と?展に?する?究事業 李鎬元
韓?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遷と課題 李鎬元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遷と課題 本間靖規
韓?における民事執行法の?展と展開 孫興洙
日本における民事執行制度の?遷と今日的課題 ?田義厚
韓?における倒産法の?遷と今後の課題 金炯枓
?後企業倒産?理法制の?遷 杉本和士
倒産ADRの現?と課題
－「法的整理から倒産ADRへ」の流れを受けて － 中島弘雅
2002年の韓?の民事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 李鎬元
日本民事訴訟法上の?点及び??整理手? 李鎬元
韓?における予備的共同訴訟の新設とその運用 田炳西
最近の日本民事訴訟法の改正動向 田炳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