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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연구 : 조문별 해석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 조문별 해석 중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무법인(유한)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서명 / 저자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 조문별 해석 중심 /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지음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2  
형태사항
ix, 205 p. ; 26 cm + 별책 1책 (66 p. ; 26 cm)
ISBN
9788918912691
일반주기
부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책부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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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5 2022z4 등록번호 1118637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5 2022z4 등록번호 11186404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1-16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5 2022z4 등록번호 11186404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1-08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발족한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법령 해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꾸준히 탐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이다.

머리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주고받았던 치열한 논쟁은 뒤로 물러났고,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응체계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나, 그 내용은 주로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발족한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내부 세미나와 외부 세미나 등을 통하여 법령 해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꾸준히 탐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부에 책자로 내어놓을 수준의 해설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중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실무가가 참조할 체계적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박한 현실을 면책의 핑계로 삼아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지은이)

박성근, 이상진, 박성호, 정상태, 강태훈, 김지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관
제2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규정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5장 보칙 및 부칙
제6장 부록
제7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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