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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의론 :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암, 鄭鍾岩, 1957-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정의론 :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 정종암 著
발행사항
서울 :   경진출판,   2022  
형태사항
571 p. ; 23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不動産正義論
ISBN
9788959968428
서지주기
참고문헌(p. 555-56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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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22 등록번호 1118626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부의 독재로, 그 성장의 과실은 초대기업이 착취에 가까울 정도로 다 가진다. 공정한 분배인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가계부채는 늘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계층의 극심한 양극화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이 임금불평등, 기득권의 추악한 이기심, 더 나아가 토지의 독점에 있다. 더구나 부동산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문제만은 좌우이념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님과, 토지만은 공개념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유도 밝혔다. 이 또한 현행헌법상에 답이 있다. 이를 위한 개정도 불필요하다. 문제는 대한민국 고등사기꾼인 정치권에 있다고 진단한다.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조물주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의론을 주장하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부딪치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2항, 제122조에서 출발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화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작금에 와서는 한국토지공사나 지자체 등이 이를 악용해 원주민을 착취해 일부세력이 배를 불리고 있어 문제를 더한다. 땅 한 평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인 집이 없는 이가 공히 44%를 상회한다. 한때 아시아 부국 2위였던 필리핀의 서민층처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집이 없어 바닷가까지 밀려날 공산도 크다. 이 땅의 스물아홉 청춘은 일용근로자로 나서 고층아파트 외벽에서 외줄을 타고 청소를 하다가 황천(黃泉)을 가는 속에서, 반면에 중국의 청춘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8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흙수저(A dirt spoon)보다 못한 ‘똥수저(Poop spoon)’로 태어났든, 금수저(Gold spoon)보다 더한 초기득권층인 ‘다이아몬드수저(Diamond spoon)’로 태어났든, 출신과 관계없이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후자는 무법천지를 일삼기에 법 앞에 평등은 없다. 원래 땅은 자연 상태에서의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인데도, 땅에 대한 탐욕과 약탈의 광란은 끝이 없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준거로 인정되는 구약성서의 레위기 25장 8절부터 34절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소유권의 행사에도 역시 공공복리적합의무가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에서 보듯이, ‘공공성’은 뒷전인 채 도둑들의 활거에 의한 ‘사익의 공유’로 선량한 국민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안겼다.
경제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조장하고,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포괄적 국가과제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반대하지만 기필코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이나 ‘분배와 복지’를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거나, 심지어는 북한정권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從北)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배를 통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길이다. 토마 피케티가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유관기업 및 해당 종사자에게 있어 ‘절대적 갑’으로 통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민원사건에 있어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환심을 사서 퇴직 후 재취업의 보험을 들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에도 묵인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곳간은 넉넉한 편이다. 독일은 2022년 국가운용예산이 우리나라보다 약 12조원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병들거나 굶을 처지가 되면 국가가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곳간의 누수가 많고 정치권과 결탁한 도둑놈들이 약탈을 일삼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사람보다 동물인 우선’이다. 동물복지는 있어도, 노인복지는 없다. 소위 ‘내로남불’이나 좌우이념 따위는 걷어치우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만이라도 답습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박정희 정부 관료들이 토지를 공개념화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단 점이다.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해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의 불균형이다. 이로 인한 ‘토지 정의(土地正義, Land justice)’의 실종에 있다.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강화와 출발선이 공정한 토대 구축이 앞서야 한다. ‘힘센 자들의 카르텔’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와 스펙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21세기판 신노예제’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로의 혜안을 제시했다. 헌법에 충실하면서, 조물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충실한 삶의 자세로의 부동산정책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대한민국 고등사기꾼 집단인 정치권에 있다


부의 독재로, 그 성장의 과실은 초대기업이 착취에 가까울 정도로 다 가진다. 공정한 분배인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가계부채는 늘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계층의 극심한 양극화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이 임금불평등, 기득권의 추악한 이기심, 더 나아가 토지의 독점에 있다. 더구나 부동산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문제만은 좌우이념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님과, 토지만은 공개념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유도 밝혔다. 이 또한 현행헌법상에 답이 있다. 이를 위한 개정도 불필요하다. 문제는 대한민국 고등사기꾼인 정치권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이 갖는 가치는 첫째, 구한말에서부터 최근까지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입각해 저술했다는 점이다. 둘째, 부동산 문제에서는 믿음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법인 ‘성경적 관점’과 ‘현행헌법’에서 답을 찾았다. 즉, 누구나 성경대로 행하는 삶의 자세와 법치주의에 있다. 셋째, 인문학 부재의 시대에 부응하여 이를 보충하려한 점도 있다. 문장 한 올 한 올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함은 전 연령층에 걸친 ‘인문학적 지식 배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 개발에 있어 공공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로의 지향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긍휼의 미학’을 가짐과, ‘인간의 원초적 휴머니즘으로의 회귀’로 나아가게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종암(지은이)

대한민국 평론가인 정종암 박사(헌법학)는 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깊은 연구는 물론, 또 다른 석·박사과정에서 주전공을 벗어나 부동산과 인문학적 문학비평론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로마사와 정치경제사상에 심취돼 독학으로 탐구하였으며, 한국교회법연구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과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로 있다. 언론계 및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장과 서울특별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역임했고,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평론집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 비평에세이 ≪갑을정변2015대한민국≫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제1부 들어가며

제2부 토지소유권과 공공성의 규범적 인식

제3부 헌법상 경제질서와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제4부 헌법상 토지재산권과 토지 정의

제5부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의 공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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