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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발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총서 4권. 1989년을 전후해 동유럽 각국은 체제전환을 추진하면서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의 문제와 함께 공산주의 시기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옛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 인권 탄압, 부당한 억압, 재산 몰수와 직업 차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었던 부정을 처벌하거나 바로잡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소위 이행기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옛 정권 시기의 가해자를 밝혀내 이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희생자를 복권하는 정의 구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행기 정의를 추진했다.

Communist Legaciesin EastCentral Europe

1989년을 전후해 동유럽 각국은 체제전환을 추진하면서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의 문제와 함께 공산주의 시기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옛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 인권 탄압, 부당한 억압, 재산 몰수와 직업 차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었던 부정을 처벌하거나 바로잡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소위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가 포함되어 있었다.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옛 정권 시기의 가해자를 밝혀내 이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희생자를 복권하는 정의 구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행기 정의를 추진했다.
이행기 정의는 옛 억압 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새로운 체제에서 옛 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고 또 피해자의 재산이나 직업을 반환·복권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국가별로 상이했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옛 정권의 고위 관료와 비밀경찰 그리고 그 협력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정화(lustration)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동시에 양국은 일부이긴 했지만 옛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와 처벌도 시도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서 뒤늦게 비밀문서를 공개하고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국가 분리 이후 슬로바키아나 옛 유고슬라비아 계승 국가 중 하나인 슬로베니아는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소와 처벌, 인사 검증을 통한 공직 배제보다는 옛 정권의 부정의를 밝히면서도 이를 용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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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폴란드의 체제 청산

1 들어가는 말
2 1992년의 체제 청산 시도와 올쉐프스키 내각 해임
3 1997~2007년의 체제 청산 과정
4 국가기억원의 창설과 활동
5 나가는 말


제2장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이행기 정의: 정화와 비밀문서 공개

1 머리말
2 탈공산주의 동유럽의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
3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
4 체코의 이행기 정의
5 슬로바키아의 이행기 정의
6 맺음말


제3장 과거와의 단절, 미래로의 연결: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역사 교과서의 내용 변화

1 서론: 헝가리 역사서술의 부침(浮沈)
2 체제전환 시기 이전의 헝가리 역사서술
3 체제전환 시기 이후의 헝가리 역사서술
4 결론

제4장 불가리아의 공산체제에대한 과거청산 과정

1 머리말
2 체제전환기 전후 불가리아의 정치·사회적 상황
3 체제전환기 전후 불가리아의 경제적 상황
4 맺음말: 비데노프 정부, 변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끄다


제5장 유고슬라비아 체제전환의 특징과 국제사적 의미: NATO 전략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유고슬라비아의 체제전환 양상과 그 특징
3 유고슬라비아의 분쟁들과 NATO
4 맺음말: 시사점과 전망


제6장 알바니아의 체제전환: 민주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1 머리말
2 알바니아 공산주의의 성립과 특징
3 알바니아의 체제전환 과정
4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전환의 문제들
5 피라미드 금융사기와 내전의 발생
6 내전 이후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한계


제7장 발틱 3국의 체제전환 이행과 과거청산

1 들어가는 말
2 발틱 3국의 체제전환과 시장경제 이행
3 발틱 3국의 체제전환 과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4 발틱 3국의 과거청산: 공산주의의 계승과 단절
5 결론

제8장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과 사유화

1 서론
2 우크라이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3 우크라이나 사유화의 발전과정
4 사유화와 국영 기업
5 결론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