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1편 국토의 현황과 인구에는 국토이용현황과 인구의 변화추세를 제2편 농지에서는 2021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소유ㆍ처분ㆍ이용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농지보전제도,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제3편 임야에서는 산지관리제도을

제4편 농지와 임야에 관한 조세와 절세방안에서는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를 제5편 농지와 임야 투자와 개발에서는 토지의 투자, 농지의 투자, 임야의 투자, 부동산개발과 조세, 제6편에서는 부동산컨설팅과 컨설팅보고서 작성기법을 설명하였다.

머리말
21세기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블록화되고 있다. 陰이 陽이 되는 것을 變이라고 하고 陽이 陰이 되는 것을 化라고 하는데 改革과 革新을 통한 構造調整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危機에 처해있다. 改革이란 나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革新이란 남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危機란 危險속에 機會가 있다는 말로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통하여 未來의 活路를 찾아야 한다.

三千里 錦繡江山이라는 허울좋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林野가 64%를 차지하여 임야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狩獵採取時代인 高句麗 때 가장 강력한 皇帝國家였다. 19.9%인 농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農耕時代에는 中國의 諸侯國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 7.2%인 도시적 용도가 생산요소였던 産業社會에서는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다를 埋立하여 産業團地를 조성하면서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내륙에 위치하여 농지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高成長 高出産 時代에는 부족한 공장용지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전환을 하여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자 엄청난 투기를 야기하였다. 현재는 低成長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진입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수요가 줄어 들고 또한 농지와 임야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상호간의 關稅引下 등을 통한 比較優位의 무역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농지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가공, 3차 산업인 농산물유통 등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농산물생산기능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10차 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革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根本인 농지와 임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농지와 임야의 利用과 開發과 租稅에 관한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농지와 임야의 바람직한 投資와 開發에 대한 節稅方案을 살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와 산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이용석 농어촌공사 팀장님이,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내용은 토지개발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표순례도시계획학박사님이, 농지와 임야의 조세와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은 서인천세무서앞에 소재한 새한세무법인의 대표이신 조경배세무사님이, 농지와 임야에 대한 전반적인 투지와 개발에 관한 내용은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을 운영하며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 관련 강의와 방송진행과 해설을 하는 김용구 부동산학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본 책은 제1편 국토의 현황과 인구에는 국토이용현황과 인구의 변화추세를 제2편 농지에서는 2021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소유ㆍ처분ㆍ이용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농지보전제도,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제3편 임야에서는 산지관리제도을 제4편 농지와 임야에 관한 조세와 절세방안에서는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를 제5편 농지와 임야 투자와 개발에서는 토지의 투자, 농지의 투자, 임야의 투자, 부동산개발과 조세, 제6편에서는 부동산컨설팅과 컨설팅보고서 작성기법을 설명하였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이용과 처분 그리고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代表 著者 由本 金鎔九
2022년 1월
저자

정보제공 :

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Chapter 1 국토이용현황
Chapter 2 인구의 변화추세

PART 2 농 지
Chapter 1 농지의 개념
Chapter 2 농지의 소유제도
Chapter 3 농지처분제도
Chapter 4 농지이용제도
Chapter 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Chapter 6 농지보전제도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PART 3 임 야
Chapter 1 산지 관리제도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Chapter 1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Chapter 2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Chapter 3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
Chapter 1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Chapter 2 농지의 투자
Chapter 3 임야의 투자
Chapter 4 부동산 개발과 조세
Chapter 5 부동산 개발

PART 6 부동산 컨설팅
Chapter 1 부동산 컨설팅
Chapter 2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Chapter 3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
Chapter 4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