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개정판에는 2021년 1월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0회) 및 2020년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 내용, 그리고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오.탈자도 바로 잡았다.

2021년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21년 1월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0회) 및 2020년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 내용, 그리고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가 변경한 판례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았던 종래의 견해에서 ‘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 결정(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과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 부분에 대해 이전의 합헌결정과 달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결정(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잠정적용)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요구됩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판 역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헌법과목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2. 16.
차 강 진

정보제공 :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1항 헌법해석 8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헌법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51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1
제3항 선거제도 76
제4항 공무원제도 105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6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4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1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41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42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43
제1항 자연인 143
제2항 법 인 14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5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50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51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55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61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6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7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9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8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8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8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82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83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83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83
제2절 행복추구권 184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84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84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85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85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205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206
제3절 법 앞의 평등 208
제1항 평등의 원칙 208
제2항 평등권 224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26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26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26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26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3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37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37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37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37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3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38
제1항 생명권 238
제2항 신체의 자유 243
제3절 사생활자유권 292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9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2
제3항 주거의 자유 308
제4항 통신의 자유 310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13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8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18
제2항 양심의 자유 318
제3항 종교의 자유 327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32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66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85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94
제1절 재산권 394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94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94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94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95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95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99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401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41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24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2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25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25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26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27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2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54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454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455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455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455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456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456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57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57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457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457
제2절 참정권 458
제1항 참정권의 의의 458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458
제3항 참정권의 주체 459
제4항 참정권의 내용 459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68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73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73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73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73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73
제2절 청원권 474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74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74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74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74
제5항 청원의 효과 477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78
제3절 재판청구권 479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79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79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80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80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500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50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07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07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07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0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08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1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1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21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21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521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22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523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24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24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524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24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525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26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526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526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527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28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534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534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5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35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535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3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536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36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48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551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551
제4절 근로의 권리 552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552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552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553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554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558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558
제5절 근로3권 558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558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559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559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560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560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568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568
제6절 환경권 571
제1항 환경권의 의의 571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571
제3항 환경권의 주체 572
제4항 환경권의 내용 572
제5항 환경권의 효력 573
제6항 환경권의 제한 574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74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78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578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88
제3항 보건권 588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89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589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589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589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589
제2절 납세의 의무 589
제3절 국방의 의무 590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90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90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90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93
제5절 근로의 의무 594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9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9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97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97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99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99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600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601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601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602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60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604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604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605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605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605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605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605
제1항 의원내각제 605
제2항 대통령제 607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608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609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609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610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611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611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611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613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613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613
제2항 입법권의 한계 61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619
제1항 집행권의 의의 619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62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620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620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620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620
제4항 사법권의 한계 621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626
제1절 국 회 626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626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27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7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35
제5항 국회의 권한 642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72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683
제1절 대통령 68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83
제2항 대통령의 선거 683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85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89
제2절 정 부 716
제1항 정부의 의의 716
제2항 국무총리 716
제3항 국무위원 719
제4항 국무회의 720
제5항 행정각부 722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25
제3절 감사원 72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29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29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29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30
Chapter 06. 법 원 731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731
제2항 사법권의 독립 731
제3항 법원의 조직 739
제4항 법원의 권한 74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744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45
Chapter 07. 헌법재판소 74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747
제1항 헌법재판제도 747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749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49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51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763
제3절 탄핵심판권 790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79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802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82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827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83

■사항색인 894

■판례색인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