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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정치경제 : 사례와 데이터로 이해하는 공공기관 정책 / 제2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승원, 兪承沅, 1971-
Title Statement
공기업의 정치경제 : 사례와 데이터로 이해하는 공공기관 정책 / 유승원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v, 237 p. : 삽화, 도표 ; 25 cm
ISBN
979113031516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19-22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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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5-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5SIA6A4A014194)
945 ▼a ITMT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8.62 2022 Accession No. 1118619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2판은 공기업(공운법상 공공기관, 이하 같음)에 대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저자가 공기업에 대해 새롭게 연구한 결과물을 반영하였고, 대학교 공기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를 저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데이터와 사례를 이용하여 공기업 정책을 안내하였다.

제2판 서문

독자들께서 제1판(2018년, 2쇄)에 좋은 반응을 주셔서 개정판인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서가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2판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기업(공운법상 공공기관, 이하 같음)에 대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둘째, 저자가 공기업에 대해 새롭게 연구한 결과물을 반영하였다. 셋째, 대학교 공기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를 저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데이터와 사례를 이용하여 공기업 정책을 안내하였다.
공기업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공기업 연구는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민간 사기업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하지 않다.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서 공기업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공기업 연구를 함께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부경대 이남국 교수님, 서울연구원 신가희 박사, 고려대 심연우 박사, 성균관대 유은지 박사 등 많은 동료들과, 본서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기획재정부의 정향우 국장님, 고재신 과장님, 강준모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여러 공기업 관계자 분들은 인터뷰 등으로 도움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자를 아껴준 동반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모두 저자의 몫이다.

2022년 2월
저자 유승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유승원(지은이)

(현) 경찰대 행정학과 부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박사(회계학), 미국공인회계사 영국 Exeter대 정치학과 연구원 기획재정부․대통령실․국세청 근무(행정고시 재경직)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간사․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해양수산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등 신재무행정론(박영사: 공저) 정부예산과 재정관리(문우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추천사ㆍiii

제2판 서문ㆍv

제1판 서문ㆍvi

제1편 공공기관 길라잡이

1장 공공기관의 원리 ㆍ3

공공기관의 의의/3
공공기관의 포괄범위/4
공공기관의 생성원리/6
공공기관의 운영원리/8

2장 공공기관의 현황 ㆍ14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14
중앙부처와의 비교/17
민간 사기업과의 비교/18

제2편 공공기관 정책의 정치적 접근

3장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ㆍ29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29
지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경로/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32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37

4장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ㆍ42

정부의 지정: 재량 vs. 기속/42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49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52

5장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 ㆍ70

낙하산 인사 개념의 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71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4개 정부 비교/77

6장 선거와 공공기관 ㆍ84

선거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85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87
한국의 사례/93

제3편 공공기관 운영의 관리 정책

7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ESG ㆍ10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101
공공기관의 정치ㆍ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07
공공기관에서의 ESG/112

8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ㆍ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12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124

9장 공공기관의 인사·조직·재무 관리 및 노사관계 ㆍ133

공공기관의 인사관리/13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136
공공기관의 조직관리/138
공공기관의 재무관리/140

제4편 공공기관 정책의 경제적 접근

10장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ㆍ145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현황/147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성과/153
공공기관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간 관계/15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65

11장 공공기관 민영화 ㆍ168

공공기관 민영화의 이해/169
공공기관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연구 정리/173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184

12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공기관 ㆍ197

국내 및 해외의 상장 공공기관 현황/197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 정책의 목표/200
상장 공공기관 정책의 해외 사례/204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정책/211

참고문헌ㆍ219

찾아보기ㆍ229

표 목차

표 1-1 공공기관의 생성원리 및 관련 공공기관 예시ㆍ7
표 1-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ㆍ12
표 2-1 공운법 상 공공기관(중앙 공공기관) 현황ㆍ15
표 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ㆍ33
표 3-2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핵심 요인ㆍ35
표 3-3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핵심 요인ㆍ37
표 3-4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내용 및 한국에서의 적용 평가ㆍ41
표 4-1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ㆍ47
표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 분류 관련 주요사항 정리ㆍ48
표 4-3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非)지정시의 차이ㆍ50
표 4-4 공공기관 지정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때의 장단점ㆍ54
표 4-5 공공기관 지정시 법률에 기속(의무 분류)시킬 경우의 장단점ㆍ55
표 4-6 정부의 재량적 지정 사례: 한국산업은행 등ㆍ58
표 4-7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ㆍ61
표 4-8 KBS,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실익 검토ㆍ64
표 4-9 상호부조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및 실제 지정 현황ㆍ66
표 4-10 상호부조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실익 검토ㆍ68
표 5-1 낙하산 개념의 단점과 정치적 연결성 개념의 우월성ㆍ76
표 5-2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에 해당하는 5가지 사례ㆍ78
표 6-1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ㆍ92
표 6-2 선거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사례ㆍ97
표 7-1 공공기관 경영평가중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평가 지표와 배점ㆍ105
표 7-2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ㆍ106
표 7-3 공공기관의 ESG 관련 공시 확대 사항ㆍ112
표 7-4 ESG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예시ㆍ113
표 8-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유형 구분ㆍ115
표 8-2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 예시(공기업)ㆍ116
표 8-3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평가 결과 예시ㆍ120
표 8-4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총점 및 등급 현황ㆍ121
표 8-5 경영평가 항목간 피어슨 상관계수ㆍ128
표 8-6 계량평가에서 기관이 제시한 점수 대비 평가단이 인정한 점수ㆍ130
표 8-7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의 오류 또는 허위 사례ㆍ131
표 10-1 공기업 협력업체의 개요ㆍ147
표 10-2 공기업 협력업체의 산업별 분포 현황ㆍ149
표 10-3 공기업이 거래하는 협력업체 현황ㆍ149
표 10-4 공기업 유형별 협력업체 현황ㆍ150
표 10-5 소위 재벌에 속하는 대규모 협력업체 현황ㆍ151
표 10-6 공기업 협력업체의 주식시장 상장 현황ㆍ152
표 10-7 공기업 협력업체의 소속 주식시장별 특성 분석ㆍ152
표 10-8 협력업체 성과 분석을 위한 공통 지표ㆍ153
표 10-9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개요ㆍ154
표 10-10 공기업 유형별 대규모 기업집단 협력업체와 여타 협력업체의 성과 분석ㆍ155
표 10-11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ㆍ157
표 10-12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공기업 유형별)ㆍ158
표 10-13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상장 협력업체, 비상장 협력업체)ㆍ160
표 10-14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대규모 기업집단 협력업체, 여타 협력업체)ㆍ160
표 10-15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공기업의 재무성과 차이비교ㆍ162
표 10-16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ㆍ162
표 10-17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공기업 유형별)ㆍ163
표 10-18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기타)ㆍ164
표 10-19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항목 및 배점ㆍ165
표 10-2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2017년-2021년 평가)ㆍ166
표 11-1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후생변화 분석ㆍ177
표 11-2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형평성 등 기타사항 분석ㆍ181
표 11-3 민영화의 성과(효율성ㆍ형평성 등) 정리-선행연구 종합ㆍ182
표 11-4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 정리(계획, 실행, 성과ㆍ환류 측면)ㆍ195
표 12-1 국내 상장 공공기관 현황ㆍ198
표 12-2 해외 상장 공기업 현황ㆍ199
표 12-3 완전 민영화의 목표와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의 목표ㆍ203
표 12-4 상장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ㆍ209
표 12-5 상장 공공기관 대한 정부의 출자금 및 보조금 지원(2012년∼20년)ㆍ212
표 12-6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관련 정책ㆍ217

그림 목차



그림 1-1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에서 바라본 공기업(공공기관)ㆍ5
그림 1-2 정부부처ㆍ지자체와 사기업의 대리인 구조ㆍ9
그림 1-3 공공기관의 대리인 구조ㆍ10
그림 2-1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현원 현황(중앙부처 대비)ㆍ17
그림 2-2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예산 현황(중앙부처 대비)ㆍ17
그림 2-3 공운법상 공공기관 전체 현황(삼성전자 대비)ㆍ19
그림 2-4 최대 규모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현황(현대자동차 대비)ㆍ20
그림 2-5 공운법상 공공기관 평균 수준 현황(SK가스 대비)ㆍ21
그림 4-1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배제 흐름도ㆍ43
그림 5-1 낙하산 인사와 정치적 연결성, 그리고 1종ㆍ2종 오류ㆍ77
그림 5-2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성ㆍ80
그림 5-3 감사(위원장)의 정치적 연결성ㆍ81
그림 5-4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ㆍ82
그림 6-1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ㆍ88
그림 6-2 선거 연도의 재무성과와 정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비교ㆍ95
그림 6-3 실증분석-선거가 재무성과 및 정부평가에 미치는 영향ㆍ96
그림 6-4 실증분석-선거와 공공기관의 성과가 기관장의 교체에 미치는 영향ㆍ96
그림 7-1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ㆍ107
그림 7-2 공공기관의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ㆍ110
그림 7-3 공공기관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ㆍ111
그림 8-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현황(2010년∼20년 실적평가)ㆍ122
그림 8-2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등급 현황(2010년∼20년 실적평가 평균)ㆍ123
그림 8-3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점의 4개 정부간 비교ㆍ124
그림 10-1 공기업 협력업체의 소위 재벌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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