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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이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영범, 朴英凡, 1956-
Title Statement
경제 정책의 이해 / 박영범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 257 p. ; 25 cm
ISBN
979113031486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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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8.953 2022 Accession No. 1118618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박근혜 정부를 포함하여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2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69개의 경제정책을 논점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점(이슈)이 된 배경, 前과 後 등 진행과정, 결과 등도 설명하고 있다.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된 지 20년이 넘었고 피원조국가에서 원조국가로 된 세계 유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나름의 합의된 경제정책의 기조와 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10년(초기에는 진보, 보수 연합정부 성격이었지만)의 진보정부, 9년의 보수정부, 그리고 다시 진보정부로 바뀌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하였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였다. 한미FTA 체결 등 보수정부의 정책도 추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
1970년대 초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향후 나아갈 확고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와 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를 포함하여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2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69개의 경제정책을 논점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점(이슈)이 된 배경, 前과 後 등 진행과정, 결과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나라 경제 현상 및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2. 2.
박 영 범


감사의 글

한성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지난 25년간의 학교생활을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지켜 주시고 도와주신 사랑하는 한성대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함이 많은 저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경제학과 권혁제, (고인이 되신) 박헌영, 이상한, 이우관, 강신일, 이영훈, 이내찬, 민희철, 김정렬, 김상봉, 홍우형 교수(부임 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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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박영범(지은이)

미국 코넬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및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은탑산업훈장, 캄보디아왕국 국가공로훈장, 기업경영학회의 기업경영자대상,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전환기, 한국노동시장의 길을 묻다』(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해외진출기업의 고용관계』(한성대학교 출판부, 2010/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노사관계와 커뮤니케이션』(범우사, 2020/공저), 『한국교육의 진로』(박영사, 2021/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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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경쟁 정책 / 5
1. 경제민주화 및 불공정행위 규제 6
2. 경영권 유지 및 승계 13
2.1. 경영권 유지 13
2.2. 경영권 승계 16
3.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개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18
4. 이익공유제 20
5. 프랜차이즈 규제 21
6.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 22
6.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22
6.2. 대기업 단체급식 및 한식뷔페 규제 25
7. 대기업 영업활동 규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27
8. 플랫폼 규제 30
9. 카풀앱서비스 33
10. ICT 분야 기업결합 규제 35
11. 원격진료(의료) 36
1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39
13. 변호사 자격 41
14. 면세점 등록제 43

제3장 금융 정책 / 47
1.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 48
2.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완화 50
3. 공매도규제 강화 52
4.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 53
5. 금융기관 영역 규제 59
5.1.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주 허용 59
5.2. 은행 신탁업 확대 61
6. 금융소비자 보호 63
6.1. ISA 가입대상 63
6.2. 펀드ㆍELS 방문판매 허용 64
6.3. 금융소비자보호원 65

제4장 조세ㆍ재정 정책 / 69
1.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재정 70
2. 코로나19와 확장재정 74
3. 복지와 증세 75
3.1. 박근혜 정부 75
3.2. 문재인 정부 79
3.3. 지자체 복지 84
4. 조세 형평성 86
4.1. 소득세 면세자 86
4.2. 종교인 과세 87
5. 재정건전성, 재정준칙과 국가부채 89

제5장 성장 정책 / 93
1. 소득주도성장 94
2. 혁신성장 99
3. 구조개혁 100
4. 규제개혁 102

제6장 통신 정책 / 105
1. 통신요금: 원가 공개/기본요금 폐지/보편요금제 106
2. 유료방송 점유율 109
3. 5G 입찰/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 110
3.1. 5G 입찰 110
3.2.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 111
제7장 부동산 정책 / 115
1. 금융관련 규제 116
2. 보유세: 부동산 3법 120
3. 주택임대관련 규제: 임대차 3법 124
4. 재건축규제 127
4.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128
4.2. 층수제한 129
4.3. 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130
5. 분양가 상한제 132
6. 청약제도 133
7. 후분양제 134
8. 기업형 임대주택 136
[부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요 137

제8장 에너지 정책 / 143
1.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144
2. 탄소중립 151

제9장 고용노동 정책 / 155
1. 노동 개혁 vs. 노동존중 156
2. 주 52시간제 159
2.1. 근로시간 단축, 법으로 강제 162
2.2. 영세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허용 163
2.3.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164
2.4. 주 52시간 50만 미만 사업장 적용 165
3. 최저임금 1만 원 166
3.1. 최저임금 1만 원 170
3.2.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지원 171
3.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72
3.4.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174
4. 비정규직 제로(0) 정책 175
5. 특수고용직 노동3권 180
6. 특수고용직의 산재적용 의무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 182
7. 협력회사 직원 직고용: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사례 등 184
8. 사회적 합의 존중 187
9.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190
10. 노동이사제 193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재정지원 194
12. 광주형 일자리 195
13. 임금체계 개편 196
14. 재택근무 199
15. 정년(고용)연장 200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
17. 여성인력 활용/저출산 대책 204
18.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206
18.1. 군복무기간 단축 206
18.2. 모병제 207

제10장 교육 정책 / 209
1. 대학구조개혁 210
2.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시전형 확대 213
3. 자사고ㆍ외고 폐지 216
4.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 221

제11장 사회보장 정책 / 225
1. 재난지원금 226
2.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228
3. 연금개혁 232
3.1. 기초연금 232
3.2. 공무원연금 233
3.3. 국민연금 235
4. 무상보육 238
5. 부양의무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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