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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16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동규, 林東奎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 임동규
판사항
제1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2  
Physical Medium
58, 899 p. ; 26 cm
ISBN
978891891287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p. 57-5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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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 2022z1 Accession No. 1118615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6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처리절차와 특별법에 의한 시효정지를 추가하였고, 재판권의 적용범위, 구속영장의 집행, 압수‧수색에서 당사자의 참여권, 상대적 친고죄와 일부기소의 쟁점을 보충하였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형사쟁점을 서술하였다.

머리말

2022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되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법칙에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실무와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비롯하여 개정된 증거법에 따른 이론을 보완하였다.
제16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처리절차와 특별법에 의한 시효정지를 추가하였고, 재판권의 적용범위, 구속영장의 집행, 압수‧수색에서 당사자의 참여권, 상대적 친고죄와 일부기소의 쟁점을 보충하였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형사쟁점을 서술하였다.
재판절차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로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활성화될 영상재판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라 서술하였고, 피고인신문제도의 개선안,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하여 2022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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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임동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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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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