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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호진, 崔豪珍, 1969-
Title Statement
형법각론 / 최호진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xxvi, 1089 p. ; 26 cm
ISBN
979113034053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08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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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22z8 Accession No. 1118615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호진(지은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행정고시 1,2차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7·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및 시민감찰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2017)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2017) 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살행의 착수(2016)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2016) 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 및 예비·음모에 대한 입법론(2015) 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2015)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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