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개별 쟁점에 대하여는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사견의 검토를 각각 구분하였고, 쟁점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제2판 머리말

형법각론 초판을 출간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법령의 변경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하여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형법각칙 부분의 경우 2018. 10. 1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감호자간음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2020. 5. 19.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2020. 12. 8. 형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성폭력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수의 형사특별법의 개정 내용도 수록하였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별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입법배경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내용, 강간죄(제297조)의 폭행․협박,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죄(제302조)의 행위태양, 피감호자 위계․위력간음죄(제303조)의 객체,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제305조 제2항)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내용, 성희롱의 문제, 명예훼손죄(제307조)의 입법론,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인정근거 및 본질,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제11조)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사견의 검토를 각각 구분하였고, 쟁점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상의 사항을 본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초판을 발간할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여전히 연구의 길은 무한의 연속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시라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남이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맥을 충실히 이어나가고 있는 대구가톨릭대 정희철 교수님, 가천대 이근우 교수님, 한세대 이성대 교수님, 부경대 김혁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차장님, 이승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 연구실에서
박 찬 걸

정보제공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8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7
Ⅲ.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59
Ⅳ.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61
Ⅴ. 상해의 동시범 특례 64
Ⅵ. 폭행죄 69
Ⅶ. 특수폭행죄 74
Ⅷ. 폭행치사상죄 87
Ⅸ. 상습상해ㆍ폭행죄 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2
Ⅰ. 과실치상죄 92
Ⅱ. 과실치사죄 93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4
Ⅳ. 중과실치사상죄 109
제4절 낙태의 죄 111
Ⅰ. 자기낙태죄 111
Ⅱ. 동의낙태죄 122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123
Ⅳ. 부동의낙태죄 124
Ⅴ. 낙태치사상죄 12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6
Ⅰ. 유기죄 126
Ⅱ. 중유기죄 135
Ⅲ. 영아유기죄 135
Ⅳ. 학대죄 135
Ⅴ. 아동혹사죄 138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13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1
Ⅰ. 체포ㆍ감금죄 141
Ⅱ. 중체포ㆍ감금죄 146
Ⅲ. 특수체포ㆍ감금죄 147
Ⅳ. 체포ㆍ감금치사상죄 148
제2절 협박의 죄 149
Ⅰ. 협박죄 149
Ⅱ. 특수협박죄 157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8
Ⅰ.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58
Ⅱ. 추행등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63
Ⅲ. 인신매매죄 167
Ⅳ.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및 살인ㆍ치사죄 172
Ⅴ. 피인취자ㆍ피매매자등 수수ㆍ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173
제4절 강요의 죄 175
Ⅰ. 강요죄 175
Ⅱ. 특수강요죄 179
Ⅲ. 중강요죄 180
Ⅳ. 인질강요죄 180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82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3
Ⅰ. 강간죄 183
Ⅱ. 유사강간죄 200
Ⅲ. 강제추행죄 204
Ⅳ. 준강간등죄 210
Ⅴ. 강간등상해ㆍ치상죄 215
Ⅵ. 강간등살인ㆍ치사죄 219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ㆍ추행죄 221
Ⅷ. 피감호자 위계ㆍ위력간음죄 227
Ⅸ. 피구금자간음죄 229
Ⅹ. 13세미만의제강간등죄 230
?.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 232
?.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군 235
ⅩⅢ. 성희롱의 문제 247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1
Ⅰ. 명예훼손죄 251
Ⅱ. 사자명예훼손죄 276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78
Ⅳ. 모욕죄 282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6
Ⅰ. 신용훼손죄 286
Ⅱ. 업무방해죄 289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306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3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3
Ⅰ. 비밀침해죄 313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3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0
Ⅰ. 주거침입죄 320
Ⅱ. 퇴거불응죄 336
Ⅲ. 특수주거침입죄ㆍ특수퇴거불응죄 338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339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340
Ⅰ. 절도죄 340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88
Ⅲ. 특수절도죄 391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403
Ⅴ. 상습절도죄 406
제2절 강도의 죄 409
Ⅰ. 강도죄 409
Ⅱ. 특수강도죄 418
Ⅲ. 준강도죄 420
Ⅳ. 인질강도죄 429
Ⅴ. 강도상해ㆍ치상죄 430
Ⅵ. 강도살인ㆍ치사죄 434
Ⅶ. 강도강간죄 437
Ⅷ. 해상강도등죄 439
제3절 사기의 죄 440
Ⅰ. 사기죄 440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00
Ⅲ. 준사기죄 505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06
Ⅴ. 부당이득죄 508
제4절 공갈의 죄 509
Ⅰ. 공갈죄 509
Ⅱ. 특수공갈죄 518
제5절 횡령의 죄 518
Ⅰ. 횡령죄 518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546
제6절 배임의 죄 548
Ⅰ. 배임죄 548
Ⅱ. 배임수재ㆍ증재죄 579
제7절 장물의 죄 588
Ⅰ.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88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601
제8절 손괴의 죄 603
Ⅰ. 재물손괴죄 603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611
Ⅲ.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612
Ⅳ.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613
Ⅴ. 경계침범죄 6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615
Ⅰ. 권리행사방해죄 615
Ⅱ.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620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621
Ⅳ. 강제집행면탈죄 6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3
Ⅰ. 범죄단체등조직죄 633
Ⅱ. 소요죄 640
Ⅲ. 다중불해산죄 642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44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6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46
Ⅰ. 폭발물사용죄 646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648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649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 64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50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650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656
Ⅲ. 공용건조물방화죄 657
Ⅳ. 일반건조물방화죄 658
Ⅴ. 일반물건방화죄 660
Ⅵ. 연소죄 661
Ⅶ. 진화방해죄 662
Ⅷ. 실화죄 663
Ⅸ. 업무상 실화죄ㆍ중실화죄 66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ㆍ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67
?. 가스ㆍ전기등방류죄 및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668
?.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669
ⅩⅢ.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1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671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72
Ⅲ. 공용건조물일수죄 672
Ⅳ. 일반건조물일수죄 673
Ⅴ. 방수방해죄 673
Ⅵ. 과실일수죄 674
Ⅶ. 수리방해죄 6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6
Ⅰ. 일반교통방해죄 676
Ⅱ. 기차등교통방해죄 680
Ⅲ. 기차등전복죄 68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83
Ⅴ.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68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87
Ⅰ. 먹는물사용방해죄 687
Ⅱ. 먹는물유해물혼입죄 688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689
Ⅳ.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90
Ⅴ. 먹는물혼독치사상죄 690
Ⅵ. 수도불통죄 69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91
Ⅰ. 아편등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91
Ⅱ. 아편흡식기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93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94
Ⅳ. 아편흡식등죄 694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95
Ⅵ. 아편등소지죄 69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97
Ⅰ. 통화위조ㆍ변조죄 697
Ⅱ. 위조ㆍ변조통화행사ㆍ수입ㆍ수출죄 701
Ⅲ.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703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05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 706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707
Ⅰ.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707
Ⅱ.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71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14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15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 717
Ⅵ. 인지ㆍ우표등 위조ㆍ변조죄 719
Ⅶ.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등행사죄 719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720
Ⅸ. 소인말소죄 720
Ⅹ.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등죄 7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21
Ⅰ. 공문서위조ㆍ변조죄 721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734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45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46
Ⅴ.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749
Ⅵ.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751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753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763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771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 773
?. 위조등사문서행사죄 775
?. 문서부정행사죄 77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0
Ⅰ.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80
Ⅱ. 사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83
Ⅲ. 위조공인등행사죄 785
Ⅳ. 위조사인등행사죄 785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Ⅰ. 음행매개죄 786
Ⅱ. 음란물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787
Ⅲ. 음란물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803
Ⅳ. 공연음란죄 8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8
Ⅰ. 도박죄 808
Ⅱ. 상습도박죄 814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816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8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20
Ⅰ. 장례식등방해죄 820
Ⅱ. 시체등오욕죄 822
Ⅲ. 분묘발굴죄 823
Ⅳ. 시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824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8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31
Ⅰ. 내란죄 831
Ⅱ. 내란목적살인죄 834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35
제2절 외환의 죄 838
Ⅰ. 외환유치죄 838
Ⅱ. 여적죄 839
Ⅲ. 이적죄 839
Ⅳ. 간첩죄 841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45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845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8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47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847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848
Ⅲ.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848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849
Ⅴ. 중립명령위반죄 849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8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2
Ⅰ. 직무유기죄 852
Ⅱ. 직권남용죄 859
Ⅲ. 불법체포ㆍ감금죄 864
Ⅳ. 폭행ㆍ가혹행위죄 866
Ⅴ. 피의사실공표죄 867
Ⅵ. 공무상 비밀누설죄 869
Ⅶ. 선거방해죄 872
Ⅷ. 수뢰죄 873
Ⅸ. 사전수뢰죄 889
Ⅹ. 제3자뇌물제공죄 890
?. 수뢰후부정처사죄 892
?. 사후수뢰죄 894
ⅩⅢ. 알선수뢰죄 894
ⅩⅣ. 뇌물공여죄 898
ⅩⅤ. 증뢰물전달죄 8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0
Ⅰ. 공무집행방해죄 900
Ⅱ. 직무ㆍ사직강요죄 910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11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91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19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 922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925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26
Ⅸ. 공용서류등무효죄 927
Ⅹ. 공용물파괴죄 929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929
?.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1
Ⅰ. 도주죄 931
Ⅱ. 집합명령위반죄 934
Ⅲ. 특수도주죄 935
Ⅳ. 도주원조죄 936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937
Ⅵ. 범인은닉ㆍ도피죄 93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6
Ⅰ. 위증죄 946
Ⅱ. 모해위증죄 960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962
Ⅳ. 증거인멸죄 963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967
Ⅵ. 모해증거인멸ㆍ은닉ㆍ도피죄 968
제5절 무고의 죄 968
Ⅰ. 무고죄 968

사항색인 98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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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 「신 형법각론」, 세종출판사, 2016. (김선복)
김성돈, 「형법각론(제7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김성돈)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제5판)」, 소진, 2015. (김성천/김형준)
김신규, 「형법각론 강의」, 박영사, 2020. (김신규)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제8판 증보판)」, 박영사, 2016. (김일수/서보학)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이인영, 「형법각론(제2판)」, 정독, 2021. (김혜정 외 4인)
박상기,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 (박상기)
배종대, 「형법각론(제12판)」, 홍문사, 2021. (배종대)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손동권/김재윤)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7. (신동운)
오영근,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21. (오영근)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이상돈)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제3판)」, 형설출판사, 2013. (이영란)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2판)」, 박영사, 2021. (이재상/장영민/강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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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웅, 「형법각론(제12정판)」, 법문사, 2021. (임 웅)
정성근/정준섭, 「형법강의[각론]」, 박영사, 2017. (정성근/정준섭)
정영일, 「형법강의[각론](제3판)」, 학림, 2017. (정영일)
최호진, 「형법각론강의」,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최호진)

법률약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