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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제22판

憲法學 / 제22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낙인, 成樂寅, 1950-
Title Statement
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
제2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2  
Physical Medium
cx, 1776 p. ; 26 cm
ISBN
9788918912738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cix-c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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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2z9 Accession No. 1118606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2z9 Accession No. 11186158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7-25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

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22판을 출간한다.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법원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존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되었다. 저자는 2021년 1월에 간행한 ��헌법학�� 제21판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독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군내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등 대폭적인 군사법원의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난맥상도 무시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서는 같은 법률에서 띄어쓰기가 서로 다른 조문도 발견된다. 띄어쓰기 문제는 차제에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내용인데 헌법조문과 법률조문이 다른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판례 상호 간에 띄어쓰기가 통일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로는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관심을 끈다. 이 결정은 실질적으로 선례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선례 변경이라는 표현이 없어 특이하다. 저자 개인적으로는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합진보당 사건 이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도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하루빨리 이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임기만료에 따라 이미 퇴임이 예정된 법관에 대하여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잘못된 사안이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한 전원일치 합헌결정과 달리,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는 인격권을 강조하는 법정의견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합헌의견 5 : 위헌의견 4).
제22판에서는 특히 제2편 제5장 헌법재판소 부분이 대폭 개고되었다. 지난 2012년에 동료 교수님들과 「헌법소송론」을 저술하였는데, 작년에 출간된 「헌법소송론」 제2판을 권건보(아주대)․정철(국민대)․전상현(서울대)․박진우(가천대)․허진성(부산대)․김용훈(상명대) 교수님들과 공저로 출간하였다. 함께한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차제에 ��헌법학�� 제22판에서도 「헌법소송론」 제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용하였다. 특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함께한 교수님들은 그간 ��헌법학�� 개정판을 간행할 때에도 소중한 지적과 조언을 하여 주셨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독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완하였다. 이는 기존 선거법에 따른 보정의석의 지나친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입법이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이한 점이 많다. 거대양당의 후보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 경험이 전혀 없는 소위 ‘0선’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서 여당 중진들을 물리치고 일약 집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극하였다.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의 역정은 더욱 특이하다.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직에 올랐지만, 정작 제1야당의 대권후보로 변신하였다.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곧바로 유력 대권후보로 오른 최초의 사례이다. 두 후보 모두 장․단점이 극명하다 보니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이전투구가 난무한다. 이제 4반세기에 이른 “1987년 제6공화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되었다. 그 방향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할 권력분점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1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권력구조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헌정체제도 선의지(善意志)에 입각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구현하는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독자들에게 저자의 다른 저서들을 소개한다. 「헌법개론」(제11판, 2021),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제2판, 공저, 2021),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공저, 2013),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8), 40년의 학문적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 ��헌법학 논집��(2018), ��헌법과 국가정체성��(2019), 선배․동료법학자들이 함께한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 등이 있다.
그간 ��헌법학��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소중한 기여와 조언을 제공하신 교수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이헌환 교수님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부임하셨다.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소중한 기여를 기대한다. 김웅규 충북대 교수님도 소중한 지적과 조언을 주셨다. 권건보 교수님은 2021년에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아주대학교 로스쿨 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특히 가천대학교 법대 박진우 교수님과 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감사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결같은 지적과 조언에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헌법학��이 독자들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판부터 애써주신 법문사 사장님, 장지훈 부장님, 김용석 과장님, 유진걸․김성주․권혁기 대리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법문사 전산실 이선미님에게 감사드린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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