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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완중, 許完重, 1973-
서명 / 저자사항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 허완중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xx, 748 p. ; 26 cm
ISBN
979113034028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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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2z4 등록번호 11186157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8-02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본권론 부분을 ‘헌법 으뜸편’이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부분을 아울러 ‘헌법 버금편’이라고 지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럿 있고, 기존 교과서가 소홀히 다루는 부분을 자세히 서술한 것도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체계를 세워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기존 논의를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헌법소송법’에서 시작된 체계서 집필 작업을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을 거쳐 이 책으로 마무리한다. 아직도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여기저기 보이지만 일단 매듭을 짓고 계속 고쳐나 가려고 한다. 이 책은 김선택 선생님의 강의안에서 비롯한다.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독일 유학 준비를 하던 2003년에 선생님 주도로 공진성 교수와 함께 교과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헌법총 론은 공진성 교수가, 기본권론은 지은이가 선생님 강의안을 기초로 초안을 각각 작성하고 나서 이를 함께 읽으면서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고쳐나갔다. 하지만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 다가 예기치 않은 연구용역 2건을 하게 되면서 중단되고 공진성 교수와 지은이가 차례대로 독일 유학을 떠나면서 그나마 작성된 초안은 그대로 묻혔다. 그래서 공진성 교수와 지은이가 2008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다가 교수로 초빙되어 정교수가 되도록 선생님의 교과서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기본제도 부분을 제외한 헌법총론 부분은 거의 교과서 꼴을 갖추었는데도 교과서 작업은 더는 진척이 없었다. 이에 지은이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본제도 부분을 채워 헌법총론 강의안을 마련하고 기본권론과 국가조직론 강의 안도 급하게 작성하였다. 이때 힘든 유학 생활 중에 머리를 식힐 겸 해서 강의안을 틈틈이 고치고 보탰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마련한 강의안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계속 다듬고 보탰다. 이 중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강의안을 하나로 묶어서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이라는 이름으로 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서 이 책은 지은이 혼자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지은이의 성향이 강하게 묻어난 세 사람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본권론 부분을 ‘헌법 으뜸편’이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부분을 아울러 ‘헌법 버금편’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헌법을 두 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내에 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더 강하다.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럿 있고, 기존 교과서가 소홀히 다루는 부분을 자세히 서술한 것도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체계를 세워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기존 논의를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과 거부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다양한 지적과 따끔한 충고 그리고 뼈아픈 비판을 기다린다.
김선택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다. 많은 부분에서 선생 님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각주를 달 수 없었던(지은이가 자각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 선생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 그 은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너무 커져서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학자가 무엇인지를 몸소 일깨워주신 계희열 선생 님께도 이 책은 많은 빚이 있다. 오랫동안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시길 소망한다. 헌법총론에 눈을 뜨게 하여 헌법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장영수 선생님도 이 책의 기초를 닦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하셨다. 선생님의 따뜻한 웃음이 여전히 그립다. 뒤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정태호 교수님께도 배운 바가 너무 많다. 늘 고마움을 느낀다.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김하열 교수님께도 늘 감사드린다. 언제나 지은이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방승주 교수님도 잊을 수 없다. 지은이가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자극을 주시는 이준일 교수님도 빼놓을 수 없다. 끝으로 한국 헌법학을 본격적으로 세우신 유진오 선생님의 개척자적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변함없이 출판을 허락해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다양한 부탁을 불평 없이 들어주시고 궂은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해주신 이영조 팀장님과 이후근 대리님, 편집과 교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한두희 과장님과 깔끔하게 표지를 뽑아주신 이소연 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족함 많은 아들을 늘 걱정하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지은이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내 박수은, 이제는 제법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랑스러운 진솔, 인우, 우진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2년 1월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따스한 햇볕에 밀린 어느 날
우두커니 창밖을 지키는 나무에 잠시 눈길을 돌리며
허완중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허완중(지은이)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국가법학회 감사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차례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제정·변천·개정
제3장 헌법사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성
제5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제6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7장 기본제도
제8장 헌법수호
제9장 국가조직원칙
제10장 정부형태론
제11장 국가기능론
제12장 국가기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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