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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고영훈, ▼g 高永訓, ▼d 1959- ▼0 AUTH(211009)81540 |
| 245 | 2 0 | ▼a (알기 쉬운) 행정법총론 / ▼d 고영훈 저 |
| 250 | ▼a 제6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22 | |
| 300 | ▼a xxix, 681 p. ; ▼c 27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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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2z14 | Accession No. 11186157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22년 1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확약(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40조의3), 행정계획(제40조의4)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나아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밖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령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전부 반영하였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법(학)분야도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행정법령은 법령의 90%를 차지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복잡한 행정법령의 집행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치행정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 법은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만 정립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법의 공통적 제도를 종합화·체계화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판 원고를 탈고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22년 1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확약(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40조의3), 행정계획(제40조의4)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나아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밖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령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전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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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고영훈(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ebingen)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각종 9․7․5급 공무원 임용․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Verwaltungsvorschriften als Aussenrecht｣(1991, Nomosverlag)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02, 동인) ｢환경법｣(2002, 법문사) ｢알기 쉬운 생활법률｣(공저, 2004, 한남대학교 출판부) 독일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공공재산의 처리에 관한 연구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인책임 재량과 판단여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요건과 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활동의 형식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기타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제6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