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11
Ⅳ. 행정법의 발전 / 19
Ⅴ. 행정법의 분류 / 21
Ⅵ. 행정법의 특색 / 22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7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28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8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0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6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7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8
제3절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4
Ⅰ. 신뢰보호원칙 / 44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7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 49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4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59
Ⅵ.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60
제4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70
Ⅰ. 비례원칙 / 70
Ⅱ. 평등의 원칙 / 77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8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80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92
Ⅰ. 서론 / 92
Ⅱ. 통치행위 / 93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100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112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2
Ⅰ. 개요 / 112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5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20
Ⅳ. 자치법규 / 155
Ⅴ. 불문법 / 159
Ⅵ. 법원의 순서 / 163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4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9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80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3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4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0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08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20
제4장 행정작용론 / 24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2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4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5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 260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4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3
Ⅰ. 의의 / 293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7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5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09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4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4
Ⅱ. 행정절차 / 322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5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29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5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7
Ⅰ. 의의 / 357
Ⅱ. 하자(흠)의 유형 / 358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4
Ⅳ. 하자(흠)의 승계 / 371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6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4
Ⅰ. 의의 / 384
Ⅱ. 구속력 / 385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86
Ⅳ. 공정력 / 387
Ⅴ. 존속력 / 395
Ⅵ. 자력집행력 / 397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01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01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02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08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1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20
Ⅰ. 의의 / 420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27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31
제15절 공법상 계약 / 443
Ⅰ. 의의 / 443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49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54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56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56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57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57
제16절 행정계획 / 467
Ⅰ. 의의 / 467
Ⅱ. 법적 성격 / 469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72
Ⅳ. 계획재량 / 473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76
Ⅵ. 권리구제 / 482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89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90
Ⅱ. 행정지도 / 497
제5장 행정조사론 / 513
제18절 행정조사 / 514
Ⅰ. 의의 / 51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1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1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16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1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19
Ⅶ. 권리구제 / 520
제6장 행정과 정보 / 527
제19절 행정과 정보 / 52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28
Ⅱ. 정보공개청구 / 529
Ⅲ. 개인정보보호 / 548
제7장 행정강제론 / 56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68
Ⅰ. 개요 / 568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74
Ⅲ. 행정대집행 / 582
Ⅳ. 직접강제 / 594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97
Ⅵ. 즉시강제 / 607
Ⅶ. 행정벌 / 611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622
판례색인 / 652
사항색인 / 65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