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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 제19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1957-
Title Statement
행정법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판사항
제1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liv, 1401, 88 p. ; 27 cm
ISBN
9791130340739
General Note
부록: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399-140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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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2z12 Accession No. 11186157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7-14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1persons reqested this item)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제1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행정법학은 소송을 위한 법학일뿐만 아니라 행정 및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수정·보완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5일
저 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재1편 행정법 서설

재2편 일반 행정법 용법

제3편 행정구제법

제4편 행정조직법

제5편 지방자치법

제6편 공무원법

제7편 공적 시설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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