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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제5판

행정구제법 / 제5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동식, 李東植, 1966-, 저 전훈, 田勳, 1968-, 저 김성배, 金聲培, 1971-, 저 손윤석, 孫崙碩, 1972-, 저
Title Statement
행정구제법 / 이동식 [외]공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구 :   준커뮤니케이션즈,   2022  
Physical Medium
xxxiii, 551 p. : 삽화 ; 25 cm
ISBN
9791162960318
General Note
공저자: 전훈, 김성배, 손윤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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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동식, ▼g 李東植, ▼d 1966-, ▼e▼0 AUTH(211009)93023
700 1 ▼a 전훈, ▼g 田勳, ▼d 1968-, ▼e▼0 AUTH(211009)12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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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손윤석, ▼g 孫崙碩, ▼d 1972-, ▼e
945 ▼a ITMT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2z8 Accession No. 111861567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6-24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법총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정을 하였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행정구제법교재에서도 의제되어지는 인허가처분에 대해 주된 인허가처분과 별개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강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판결을 소개하였다.

이번 행정구제법 제5판에는

첫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법총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정을 하였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행정구제법교재에서도 의제되어지는 인허가처분에 대해 주된 인허가처분과 별개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강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판결을 소개하였다.

둘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선행처분을 흡수하는 후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판결을 소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조문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기관소송 관련 조문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문번호를 모두 개정된 것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동식(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전훈(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프랑스 Paul Czanne Aix-MarseilleⅢ대학교 졸업(법학박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연구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신진학술상(2013) 프랑스 Paul Czanne Aix-MarseilleⅢ대학교(2007), Nme대학교(2010) 초빙교수(Professeur invit)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14-2016) 행정고등고시, 안전행정부 7·9급 시험위원,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한국문화예술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이사 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성배(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구대학교 우수연구상(2011) 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주임교수 / 대학원 학과장 역임 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손윤석(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회 상임이사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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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3
Ⅲ.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 / 24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6
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 / 51
Ⅵ.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51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60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60
Ⅱ. 공무원 개인책임 / 66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70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77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91
Ⅰ. 의의 / 91
Ⅱ. 배상책임의 성격 / 91
Ⅲ. 책임의 성립요건 / 92
Ⅳ. 책임감면사유 / 102
Ⅴ. 배상책임자 / 105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11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12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12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13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15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24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흠결·보완시도 / 135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49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49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49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52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65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70

제4장 행정심판제도 / 179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180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180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187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189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193
Ⅴ. 행정심판의 역할 / 198
Ⅵ. 고지제도 / 199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 / 211
Ⅰ. 행정심판청구 / 211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 221
Ⅲ. 심리 / 228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36
Ⅴ. 행정심판의 재결 / 239

제5장 행정소송제도 / 267
제9절 행정소송 / 268
Ⅰ. 행정소송의 특징 / 268
Ⅱ. 행정소송의 한계 / 270
Ⅲ. 행정소송의 종류 / 272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279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283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294
Ⅰ. 취소소송 개관 / 294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7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297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300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302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 306
Ⅶ. 제소기간 / 306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19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 319
Ⅱ. 원고적격 / 320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27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32
Ⅴ. 피고적격 / 344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47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354
Ⅰ. ‘처분 등’의 개념 / 354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357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359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372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392
Ⅰ. 다양한 원칙들 / 392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393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394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399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15
Ⅰ. 의의 / 415
Ⅱ. 집행정지제도 / 416
Ⅲ. 가처분 / 42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35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36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37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443
Ⅳ. 판결의 효력 / 449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462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466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467
Ⅷ. 소송비용 / 469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474
Ⅰ. 개설 / 474
Ⅱ. 소송요건 / 476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480
Ⅳ. 소송의 심리 / 481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483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89
Ⅰ. 개설 / 489
Ⅱ. 소송요건 / 492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498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499
Ⅴ. 소송의 심리 / 500
Ⅵ. 소송의 종료 / 501
제18절 당사자소송 / 507
Ⅰ. 의의 / 507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508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509
Ⅳ. 소송요건과 절차 / 517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20
제19절 객관적소송 / 530
Ⅰ. 의의 / 530
Ⅱ. 민중소송 / 531
Ⅲ. 기관소송 / 534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535

판례색인 / 540
사항색인 / 54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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