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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 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근, 金東槿 김요한, 저
서명 / 저자사항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 김동근, 김요한 공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22  
형태사항
1652 p. : 서식 ; 27 cm
ISBN
9788958213956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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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22z1 등록번호 1118615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판에서는 실제 우리 실무에서 다수의 분쟁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 및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행정소송의 분쟁유형 중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청소년관련 분쟁으로써 학교폭력, 청소년주류제공, 편의점 주류.담배판매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 및 관련 서식(소장 등), 핵심판례들을 모두 개관하여 정리함은 물론 특히 운전면허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된 사아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따른 중요 사항 및 주요 쟁점들을 모두 정리하였다.

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실제 우리 실무에서 다수의 분쟁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 및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소송의 분쟁유형 중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청소년관련 분쟁으로써 학교폭력, 청소년주류제공, 편의점 주류·담배판매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 및 관련 서식(소장 등), 핵심판례들을 모두 개관하여 정리함은 물론 특히 운전면허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된 사아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따른 중요 사항 및 주요 쟁점들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누구라도 이 한권의 책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손쉽게 행정소송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뜻하지 아니하게 여러 행정 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고민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송당사자나 관련 행정심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종사자 그 외 행정소송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에게 편안한 안내자 역할 및 지식전달의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근(지은이)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lt저서&gt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김요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취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취득 <주요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세종 기업자문파트너 변호사 現) 법무법인 태한 대표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32
Ⅰ. 행정쟁송의 의의 32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32
Ⅲ. 행정쟁송의 기능 33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33
2. 행정의 통제기능 33
Ⅳ. 행정쟁송의 종류 33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33
2. 성질에 의한 분류 33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34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35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 35
제2장 행정소송제도 일반 36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36
Ⅰ. 행정소송의 의의 36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36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36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3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4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0
2. 심급제도 40
3. 단기제소기간 40
4. 피고 43
5. 집행부정지 43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3
7. 직권심리주의 44
8. 사정판결 44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 44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44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 45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45
2. 행정심판전치주의 46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48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48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 48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4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9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49
1. 구체적 사건성 49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5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51
1. 통치행위 51
2. 의무이행소송 5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52
4. 작위의무확인소송 5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53
Ⅰ. 성질에 의한 분류 53
1. 형성의 소 53
2. 이행의 소 53
3. 확인의 소 53
Ⅱ. 내용에 의한 분류 54
1. 항고소송 54
2. 당사자소송 57
3. 민중소송 58
4. 기관소송 58
제4절 항고소송 60
제1항 취소소송 60
Ⅰ. 재판관할 60
1. 사물관할 60
2. 토지관할 60
3. 관할법원에의 이송 6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62
Ⅱ. 당사자 67
1. 개설 67
2. 당사자적격 67
3.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9
4. 소송참가 70
5. 소송대리인 71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72
1. 소익의 의의 72
2. 원고적격 72
3. 협의의 소익 77
4. 피고적격 79
Ⅳ. 취소소송의 대상 82
1. 개설 82
2. 소송요건 82
3. 처분 82
4. 재결 86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87
1. 제기요건 87
2. 소의 변경 102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 103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105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05
2. 집행부정지의 원칙 105
3. 집행정지의 결정 106
4. 가처분 114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2
1. 개설 122
2. 적용범위 122
3. 내용 123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124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 126
Ⅷ. 취소소송의 심리 127
1. 심리의 내용 127
2. 심리의 범위 127
3. 심리절차 129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30
Ⅸ. 취소소송의 판결 132
1. 판결의 의의 132
2. 판결의 종류 132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35
4. 판결의 효력 136
5. 제3자의 재심청구 138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 13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139
Ⅰ. 개설 139
1. 의의 139
2. 성질 139
Ⅱ. 재판관할 139
Ⅲ. 당사자 140
1. 원고적격 140
2. 피고적격 141
3. 소송참가 141
Ⅳ. 소송제기 141
1. 소송의 대상 141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 141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 141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142
Ⅴ. 심리 142
1. 직권증거조사주의 142
2. 입증책임 142
Ⅵ. 판결 143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3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143
3. 판결의 효력 143
Ⅶ. 선결문제 143
1. 의의 143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 144
3. 심리절차 144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5
Ⅰ. 개설 145
1. 의의 145
2. 성질 145
Ⅱ. 재판관할 145
Ⅲ. 당사자 146
1. 원고적격 146
2. 피고적격 146
3. 소송참가 146
Ⅳ. 소송제기 146
1. 소송의 대상 146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46
3. 제소기간 147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 147
5.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147
Ⅴ. 심리 148
1. 직권증거조사주의 148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48
3. 심리권의 범위 148
Ⅵ. 판결 149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9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149
3. 판결의 효력 149
제5절 당사자소송 151
Ⅰ. 개설 151
1. 의의 151
2. 필요성 151
3. 대상 152
4. 성질 152
Ⅱ. 종류 152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52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53
Ⅲ. 특수성 154
1. 당사자적격 154
2. 재판관할 154
3. 제소기간 154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 154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54
6. 소의 변경 155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55
8. 입증책임 155
9. 직권증거조사 155
10. 판결의 효력 156
11. 가집행선고 156
제6절 객관적 소송 157
Ⅰ. 개설 157
Ⅱ. 민중소송 157
1. 의의 157
2. 종류 157
3. 특수성 158
Ⅲ. 기관소송 159
1. 의의 159
2. 필요성 159
3. 종류 159
4. 특수성 160
제3장 행정소송의 제기 161
Ⅰ. 행정소송 소장작성 및 접수 161
1. 행정소송절차의 개요 162
2. 소장제출법원 177
3. 소송의 종료 178
4. 집행정지 결정 179
Ⅱ. 송달료·소가·인지액의 납부 180
1. 송달료 납부 180
2. 소가의 산정기준 및 계산 182
3. 인지액 188
Ⅲ. 증거제출 194
1. 서증의 제출 194
2. 증인신청 195
3. 서증의 인부(認否) 196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 197
1. 의의 197
2. 조정권고제도의 배경 197
3. 절차 198
제4장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서식작성례 199
Ⅰ. 정보공개관련 소송 200
1. 정보공개청구권 200
2. 정보공개청구권자 200
3. 정보공개대상기관 200
4. 공개대상정보 201
5. 비공개 대상 정보 202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03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 203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204
9. 비용 부담 204
10. 불복 구제 절차 204
11. 보건행정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10
12.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227
1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266

제2편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신청서류·입증자료·집행정지·정보공개 295

제3편 행정소송의 유형별 소장사례
제1장 조세관련 소송 348
Ⅰ. 의의 348
Ⅱ. 조세쟁송의 심급구조 348
Ⅲ 유형별 주의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349
1. 소득세 관련 소송 349
2.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소송 350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및 예외 350
1. 원칙 350
2. 예외 350
3. 행정심판의 종류 352
Ⅴ.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352
Ⅵ. 불복청구 352
1. 불복청구인 352
2. 대리인 353
3. 국선대리인 353
Ⅶ. 불복청구기간 353
1.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353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356
3. 우편제출 356
4. 청구기한 연장 356
Ⅷ. 불복 방법의 통지 356
Ⅸ. 불복방법 356
1. 이의신청 356
2. 심사청구 357
3. 심판청구 358
제2장 허가·특허·신고 등 관련소송 529
Ⅰ. 개설 529
1. 의의 529
2. 검토 529
Ⅱ. 허가·특허의 이동 529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529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530
Ⅲ.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530
1. 진료비관련 소송 532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597
3. 명의신탁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607
4. 국적취득관련 소송 623
5. 외국인강제퇴거관련 소송 639
6. 출국금지연장신청관련 소송 645
7.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관련 소송 653
8. 하천점용허가관련 소송 679
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 693
10. 행위허가불가처분관련 소송 703
11. 건축관련 소송 717
12. 과징금부과(식품위생법 위반)처분관련 소송 735
14. 감차처분관련 소송 744
15. 이주대책신청거부관련 소송 757
16.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관련 소송 768
17.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관련 소송 773
18.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관련 소송 785
1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관련 소송 798
20. 주유소용지공급신청관련 소송 807
2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관련 소송 812
22.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관련 소송 829
23. 의사자인정거부처분관련 소송 838
24.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 소송 844
25. 국립묘지안장거부관련 소송 852
26. 전입신고수리거부관련 소송 866
제3장 산업재해보상관련 소송 873
Ⅰ. 의의 873
Ⅱ. 유형별 쟁점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873
1. 사업장 내 휴게시간에 재해를 입은 경우 873
2. 출장 등 사업장 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873
3.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874
Ⅲ. 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874
1.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874
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문제 877
3. 산업재해사고와 과실상계 880
Ⅳ.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88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886
2.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관계 890
3.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891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상관계 891
제4장 부당해고·징계 등 신분 관련 소송 977
Ⅰ. 의의 977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977
1. 부당해고 관련 소송 977
2. 공무원 신분관련 소송 977
Ⅲ. 부당해고 등 구제심판정 취소소송 978
1. 의의 978
2. 구제신청권자 978
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 980
Ⅳ. 기타의 쟁송 983
1. 중재재정취소소송 983
2. 단체협약 등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쟁송 984
Ⅴ. 교원소청심사관련 소송 1042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 1042
2.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 1046
Ⅵ. 징계관련 소송 1091
1. 개설 1091
2. 공무원에 대한 징계 1091
제5장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송 1146
Ⅰ. 의의 1146
Ⅱ.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방법 1147
1. 정보공개청구권 1147
2. 정보공개청구권자 1148
3. 정보공개대상기관 1149
4. 공개대상정보 1150
5. 비공개 대상 정보 1151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152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 1154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1154
9. 비용 부담 1155
10. 불복 구제 절차 ? 1155
제6장 변상금 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 소송 1214
Ⅰ. 의의 1214
Ⅱ. 변상금부과관련 소송 1214
1. 변상금의 정의 1214
2. 변상금 부과처분의 유형 1214
3. 변상금의 부과면제 1216
4.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과절차 1216
5. 변상금부과처분의 성격 1218
6.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1218
Ⅲ. 주거이전비관련 소송 1229
1. 주거이전비의 개념 1229
2.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 1229
3.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 발생시점 1230
4. 소송형태 1230
Ⅳ.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관련 소송 1247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1247
2. 용어정의 1247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1249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250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1251
6.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1251
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251
8.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1253
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1253
Ⅴ. 포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 소송 1274
1.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등 1274
2. 신고 접수 및 처리 1274
3. 처리결과의 통지 1275
4. 포상금 지급대상 1275
5.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1276
6. 지급기준 1277
7. 포상결정 등 1277
8. 지급방법 및 절차 1277
Ⅵ. 개발부담금부과처분관련 소송 1283
1. 개발부담금의 의의 및 성질 1283
2.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1283
3. 환수주체와 징수금 배분 1286
4.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시효 1287
5.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복 1287
Ⅶ.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관련 소송 1293
1.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목적 1293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293
3. 과태료 1293
Ⅷ. 담배제조업등록취소관련 소송 1300
1. 담배사업법의 목적 등 1300
2. 담배제조업의 허가 1300
3.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1300
4. 담배판매업의 등록 1300
5.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1301
6.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1301
Ⅸ.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1306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목적 1306
2. 국가의 책무 1306
3.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306
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1306
5.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1308
Ⅹ.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관련 소송 1312
1.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 1312
2. 선거관리 1312
3. 선거구선거관리 1312
4.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13
5. 후보자등록 등 1313
6. 기탁금의 반환 등 1314
7. 선거비용의 보전 등 1315
8.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315
9.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1315
?. 학원영업정지 및 수강료조정명령취소 등 관련 소송 1326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1326
2.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326
3. 교습비 등 1327
4. 지도·감독 등 1329
5. 권한의 위임·위탁 1330
6. 벌칙 및 과태료 1330
제7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1344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1344
2. 학교폭력 처리절차 1346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1355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1357
5. 소년사건 수사절차 1360
6. 서식례 1362
제8장 운전면허정지·취소 138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385
2. 벌금기준 1385
3. 민사적책임 1390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1390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1391
6. 이진아웃제도 1401
7. 위드마크 공식 1401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1404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1405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1405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406
13. 구제기준 1411
14. 관련 서식 1412
제9장 영업정지·취소 1434
Ⅰ 일반음식점 1434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1434
2. 허가취소 등 1438
3. 행정처분의 기준 1439
5.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444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1444
7. 행정심판청구 1445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1446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1447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1447
10. 관련서식 1447
Ⅱ 모텔 등 숙박업 1465
1. 개 설 1465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1465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1467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1467
5. 과징금전환 1468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1468
7. 감경기준 1468
8. 관련서식 1469
Ⅲ 노래방(노래연습장) 1479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479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1480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1481
4. 과징금전환 1481
5. 등록취소 등 1483
6. 행정처분의 기준 1485
7. 감경기준 1488
8. 관련 서식 1488
Ⅳ 편의점 1498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1498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1498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1502
4. 행정청의 사전통지 1502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1503
6. 감경기준 1503
7. 관련서식 1503
제10장 국가유공자등록 1508
1. 개념 1508
2. 적용대상 1508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1511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1511
5.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 1513
7.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518
8. 관련 서식 1519
제11장 기타 행정소송 1546
Ⅰ.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관련 소송 1546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1546
2. 수사자료표 1546
3.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1546
4.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547
5.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1547
6.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1548
7. 벌칙 1548
Ⅱ. 시정요구처분관련 소송 155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552
2.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552
3.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1553
4. 심의위원회의 직무 1553
5. 제재조치 등 1553
6. 사무처 및 직원의 공무원 의제 1555
7. 예산 1555
8. 심의위원회 규칙 1555
Ⅲ.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관련 소송 1560
1. 자격시험 1560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560
3. 등록의 결격사유 등 1560
4. 등록의 취소 1561
5. 벌칙 1561
6. 양벌규정 1562
Ⅳ.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관련 소송 156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565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1567
3. 감염병관리위원회 1567
4. 정기예방접종 1568
5.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1568
6. 위임 및 위탁 1572
Ⅴ.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관련 소송 1578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등 1578
2. 등급분류 1578
3.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1581
4. 허가취소 등 1582
5. 벌칙 1582
6. 양벌규정 1583
Ⅵ.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관련 소송 1586
1. 의료법의 제정목적 등 1586
2. 의료기관 및 의사 등의 면허 1586
3.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586
4. 자격정지 등 1587
5. 행정처분의 기준 1588
6. 의료유사업자 1588
Ⅶ.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1593
1. 공직자윤리법의 제정목적 1593
2. 등록의무자 1593
3. 등록대상재산 1594
4. 등록재산의 공개 1594
5.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595
6.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596
7.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1597
Ⅷ. 행정처분무효확인관련 소송 1602
1. 의의 및 기능 1602
2. 성질 1602
3. 소의 이익 1602
4. 원고적격 1603
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08
1. 의의 1608
2. 기능 1608
3. 소의이익 1608
4. 원고적격 1609
5. 제소기간 1609
Ⅹ. 주민소송 1613
1. 의의 1613
2.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1613
3. 주민소송의 당사자 1613
4. 주민소송의 대상 1614
5. 주민소송의 절차 1614
6. 주민소송의 유형 1615
?. 조례무효소송 1625
1. 조례의 성립 1625
2. 소제기절차 1625
3. 원고적격 1625
4. 소의대상 1626
?. 토지수용관련 소송 1630
1. 대상 1630
2. 수용절차 1630
XIII. 개별공시지가관련 소송 1638
1.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638
2. 지가공시의 법적성격 1638
3. 불복 1640

[서식차례]

[서식] 간접강제 신청서 / 298
[서식] 감정신청서 / 321
[서식] 감차처분취소 청구의소 / 753
[서식]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의 소 / 642
[서식]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88
[서식]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9
[서식]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청구의소 / 262
[서식] 건설업면허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118
[서식]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2
[서식] 건축허가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0
[서식] 검증·감정 신청서 / 322
[서식]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효력정지신청서 / 331
[서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1
[서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3
[서식]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의 소 / 711
[서식]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 255
[서식]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9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6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9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04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0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8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74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614
[서식]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 / 775
[서식]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의 소 / 781
[서식]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0
[서식]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5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48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0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3
[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3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3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6
[서식]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0
[서식]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36
[서식]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799
[서식]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6
[서식]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3
[서식]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소 / 629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0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7
[서식]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0
[서식]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청구의 소 / 1316
[서식]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1320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8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5
[서식]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96
[서식] 당사자 선정서 / 301
[서식]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83
[서식]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53
[서식]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08
[서식]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 1121
[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23
[서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 323
[서식]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 324
[서식]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34
[서식]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9
[서식]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9
[서식]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63
[서식]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2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98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67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92
[서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5
[서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5
[서식] 변론기일변경신청서 / 174
[서식]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172
[서식] 변론재개 신청서 / 302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18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22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25
[서식] 보정서 / 329
[서식] 보조참가 신청서 / 304
[서식]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1
[서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2
[서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7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521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06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09
[서식]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242
[서식]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8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4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1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7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33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8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9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소 / 101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청구의 소 / 996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보조참가 신청서 / 236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송고지 신청서 / 23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장 / 232
[서식]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7
[서식]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3
[서식]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37
[서식]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 / 1609
[서식] 불합격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69
[서식] 사실조회 신청서 / 325
[서식]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청구의 소 / 769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8
[서식]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의 소 / 419
[서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23
[서식] 소변경신청서 / 103
[서식] 소병합신청서 / 67
[서식] 소송고지 신청서 / 303
[서식]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 305
[서식]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192
[서식]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296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193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297
[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299
[서식]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 306
[서식] 소송참가신청서 / 70
[서식] 소장 - 가해학생 / 137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 1526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9
[서식] 소장 - 노래방영업정지취소 청구의 소 / 1492
[서식] 소장 - 모텔영업정지 / 1472
[서식] 소장 - 숙박업영업정지처분 / 1469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 1449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 1494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 1495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 1454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 1474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 1452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 1428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3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7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9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2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5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37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 1533
[서식] 소취하서 / 307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 308
[서식]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 1332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09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477
[서식]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56
[서식] 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79
[서식] 신체감정 신청서 / 326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5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8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1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9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62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6
[서식]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94
[서식]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335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37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57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1459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담배판매) / 1504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주류판매 등) / 1506
[서식]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73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64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0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6
[서식] 요양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906
[서식]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3
[서식]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2
[서식]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3
[서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63
[서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566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5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7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0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4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9
[서식] 위임장 / 310
[서식] 위임장(제출) / 309
[서식]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 318
[서식]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9
[서식]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8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2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2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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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항고장 / 316
[서식] 항소장 / 317
[서식]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02
[서식]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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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행정소송 서식(건물 및 영업손실수용거부처분 취소등의 소) / 37
[서식]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기재례] / 155
[서식]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 / 1604
[서식]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03

참고문헌 / 1644
찾아보기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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