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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EU) 정보소비자 법전

(독일·EU) 정보소비자 법전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윤식, 편역
서명 / 저자사항
(독일·EU) 정보소비자 법전 / 오윤식 편역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22  
형태사항
l, 864 p. ; 31 cm
ISBN
9791157308033
서지주기
참고문헌(p. l)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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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8 2022 등록번호 11186154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8-0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관련 유럽연합의 3개 법규를 번역하였고, 유럽연합 법제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바야흐로 ‘데이터(data) 시대’에 접어들었다. 혹자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데이터야말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데이터가 경제의 신성장(新成長) 동력(動力)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경제의 경향을 ‘데이터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 datengesteuerte Ökonomie)’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비약적 발전으로 추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ICT의 발전은 ‘빅테이터(Big Data)’나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출현을 가져왔고, 이 빅데이터 또는 사물인터넷은 수많은 데이터 내지 정보의 수집․집적이나 그 이용 또는 이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privacy)’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에 새로운 도전을 낳고 있다.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내지 정보가 생산되어 처리되는 현상 자체가 정보주체에 있어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데이터 또는 정보의 생산, 처리 또는 유통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프라이버시 또한 침해될 우려가 커지기에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된다.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내지 정보의 생산, 처리 및 유통이 강하게 요청될 수밖에 없고, 이는 데이터기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요청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도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보주체는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특정한 목적에 적극적(積極的)으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의 수집 내지 이용이 엄격하게 구속되는 체제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이른바 ‘목적구속의 원칙; Zweckbindungsprinzip’),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기반한 빅데이터 또는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총아(寵兒)로 각광받는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양상임이 ICT의 비약적 발전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목적구속의 원칙을 고집하게 되면, 데이터기반 경제에 필요불가결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내지 정보의 이용 또는 유통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기에, 그 원칙은 새롭게 수정될 필요가 있고, 이는 ‘목적합치성의 원칙’(Zweckvereinbarkeitsprinzip)을 낳게 되었다. 즉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에 소극적(消極的)으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소 자유롭게 이용 또는 유통할 수 있는 원칙으로 변용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변용(變容)은 데이터 또는 정보 이용의 산업화 내지 경제화를 고려한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을 통하여 우리 법제에서도 이미 수용된 바 있다(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참조). 이러한 입법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본서(本書)에서 번역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GDPR; Datenschutz-Grundverordnung)이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또는 정보의 산업적․경제적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2016년 4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채택하였고, 이 법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유럽연합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체제에 관한 2018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8/1807 법(法)」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서는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관련 유럽연합의 3개 법규를 번역하였고, 이러한 유럽연합 법제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번역하였다. 나아가, 우리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아우르는 법으로 볼 수 있는 독일의 「전기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과, 오로지 전기통신망을 통한 신호의 전송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에 기반한 서비스’(telekommunikationsgestützte Dienste)나 주간(州間)방송협약(Rundfunkstaatsvertrag)에 따른 ‘방송’(Rundfunk)을 제외한, 일체의 전기적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elektronisch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에 관하여 규율하는 「전기정보통신서비스법」(Telemediengesetz)을 번역하였다. 또한 본서는, 우리 사회연결망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의 유통의 차단 내지 제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에서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며 증명할 수 있는 상거래를 보장하는 전기통신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메일에 관하여 규율하는 「안심메일법」(De-Mail-Gesetz), 정보통신의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 및 전기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도 담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있어 큰 범주(範疇)를 이루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이다. 정보통신서비스나 통신단말기 등의 이용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 정보 귀속주체(data subjects; betroffene Personen)로서의 ‘정보소비자’(information consumers; Informationsverbraucher)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도전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혹은 정보의 산업적․경제적 이용’이라는 길항관계(拮抗關契)에 놓여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 본서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끝으로 졸고를 멋진 책으로 출판해 주신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1년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길목에서
편저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오윤식(지은이)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석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의원(전)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변호사(전) 법률사무소 로정 대표변호사(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개인정보 처리시 자연인의 보호(Schutz nat?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자유로운 정보이동(freien Datenverkehr)와, 95/46/EG호 입법지침의 폐지에 관한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6/679호 법(法)」(개인정보보호기본법)
(유럽경제권에 관한 내용)

「범죄의 예방(豫防), 수사(搜査), 적발(摘發) 또는 기소(起訴)나 형집행의 목적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이동(freien Datenverkehr) 및 유럽연합이사회 2008/977/JI호 기본결정의 실효(失效) (Aufhebung des Rahmenbeschlusses)를 위한, 관할 관청의 개인정보 처리시의 자연인의 보호(Schutz nat?rlicher Personen)에 관한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6/680호 입법지침」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유럽연합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체제에 관한 2018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8/1807 법(法)」
(유럽경제권에 관한 내용)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GBl. I S. 1858)

전기통신법(BGBl. I S. 2274)

전기정보통신서비스법(BGBl. I S. 2099)

전기통신 및 전기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ㆍ전기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BGBl. I S. 2099)

안심메일법(BGBl. I S.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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