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2판의 출판 이후 2020. 6. 9.과 2020. 12. 29.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상법개정이 있었고, 이에 맞추어 다수의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주의 확정과 같은 몇 개의 회사법적 대주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상법 기타 법령의 개정과 대법원판례의 변화 등을 반영한 제3판이다.

제3판 머리말

기업법 제2판의 출판 이후 2020. 6. 9.과 2020. 12. 29.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상법개정이 있었고, 이에 맞추어 다수의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주의 확정과 같은 몇 개의 회사법적 대주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위와 같은 상법 기타 법령의 개정과 대법원판례의 변화 등을 제3판에 수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부분의 개정까지 포함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하여 제3판을 내놓게 되었다.

제3판의 출판을 결정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정보제공 :

[기업법의 서술대상과 순서] 1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Ⅰ. 상법의 개념 4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3. 양자의 관계 5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1. 상법의 이념 8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Ⅴ. 상법의 효력 9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의 의의 10
Ⅱ. 법의 종류 10
1. 공법과 사법 10
2. 강행법과 임의법 11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민법 제1편 총칙〉 12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Ⅱ. 사 람 12
Ⅲ. 능 력 12
Ⅳ. 법 인 14
Ⅴ. 물 건 15
Ⅵ. 법률행위 16
Ⅶ. 의사표시 19
Ⅷ. 대 리 23
Ⅸ. 무효와 취소 26
Ⅹ. 조건과 기한 27
ⅩⅠ. 기 간 29
ⅩⅡ. 소멸시효 29
〈민법 제2편 물권〉 31
Ⅰ. 물권변동 31
Ⅱ. 점 유 권 33
Ⅲ. 소 유 권 34
Ⅳ. 담보물권 37
〈민법 제3편 채권〉 39
〈제1장 총칙〉 39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9
Ⅱ. 채권의 효력 40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3
Ⅳ. 인적 담보제도 44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6
Ⅵ. 채권의 소멸 47
〈제2장 계약〉 51
Ⅰ. 계약 일반 51
Ⅱ. 계약의 성립 53
Ⅲ. 계약의 효력 54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6
Ⅴ. 계약의 종류 56
〈제3장 법정채권〉 58
Ⅰ. 법정채권 일반 58
Ⅱ. 사무관리 58
Ⅲ. 부당이득 59
Ⅳ. 불법행위 59
〈제4장 상속과 유언〉 60
Ⅰ. 상 속 60
Ⅱ. 유 언 60
제3관 기업에 관련한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60
Ⅰ. 민사소송의 의의와 형사소송과의 비교 60
Ⅱ. 전속관할 60
Ⅲ. 공동소송 61
1. 의 의 61
2. 종 류 61
Ⅳ. 소의 종류 62
1. 이행의 소 62
2. 확인의 소 62
3. 형성의 소 62
Ⅴ. 입증책임 63
1. 의 의 63
2. 추 정 63
Ⅵ.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3
1. 소의 취하 64
2. 청구의 포기ㆍ인낙 64
3. 재판상의 화해 64
Ⅶ. 기 판 력 64
1. 의 의 65
2. 범 위 65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67
Ⅰ. 서 설 67
Ⅱ. 상인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67
Ⅲ. 상인의 종류 68
1. 당연상인(고유상인) 68
2. 의제상인(擬制商人) 68
3. 소상인(小商人) 6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9
Ⅰ. 총 설 69
1. 상인자격 69
2. 영업능력 69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9
1. 상인자격의 취득 69
2. 상인자격의 상실 70
Ⅲ. 법인의 상인자격 70
1. 상인자격의 취득 70
2. 상인자격의 상실 71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71
Ⅰ. 총 설 7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72
1. 지 배 인 72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5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5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76
1. 의무 개관 76
2. 경업피지의무 76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78
Ⅰ. 총 설 78
Ⅱ. 영 업 소 78
1. 영업소의 의의와 수 78
2.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78
Ⅲ. 상 호 79
1. 상호의 의의 79
2. 상호의 선정 79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80
4. 상호의 보호 81
5. 상호권의 양도와 상속 및 압류 82
6. 상호의 폐지와 변경 82
7. 명의대여자의 책임 83
Ⅳ. 상업장부 83
1. 의의와 기능 83
2. 상업장부의 종류 83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4
4.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의무위반의 효과 85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85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용 85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85
2. 효 용 85
Ⅱ. 상업등기사항 86
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 86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ㆍ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 86
3.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 86
Ⅲ. 상업등기의 절차 87
1. 등기의 신청과 방식 87
2. 등기관의 심사권 87
3. 등기의 공시 88
Ⅳ. 상업등기의 효력 88
1. 일반적 효력 88
2. 특수적 효력 89
3. 부실등기의 효력 90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91
Ⅰ. 영업의 의의 91
Ⅱ. 영업양도 91
1. 영업양도의 개념 91
2. 회사합병과의 구별 91
3. 영업양도의 절차 92
4. 영업양도의 효과 93

제3편 회 사
제1절 서 론 97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97
1. 공동기업과 회사 97
2. 회사의 연혁 97
3. 회사제도의 남용과 규제 98
4.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99
Ⅱ.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및 법원 99
1. 회사법의 개념 99
2. 회사법의 특성 99
3. 회사법의 법원(法源) 100
Ⅲ. 회사의 의의 100
1. 상 인 성 100
2. 영 리 성 101
3. 법 인 성 101
4. 사 단 성 102
Ⅳ. 회사의 종류 104
1. 합명회사 104
2. 합자회사 105
3. 유한책임회사 105
4. 주식회사 106
5. 유한회사 106
Ⅴ. 회사의 능력 107
1. 회사의 권리능력 107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108
3. 불법행위능력 109
4. 공법상의 능력 109
Ⅵ. 회사의 설립 109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09
2. 설립절차 110
3.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110
4. 정관의 작성 111
5. 실체형성절차 111
6. 설립등기 111
7.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112
Ⅶ. 회사의 합병 115
1.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5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115
3. 합병절차 116
4. 합병의 효과 119
5. 합병의 무효 120
Ⅷ. 회사의 조직변경 121
1. 의 의 121
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21
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21
4.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22
5.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23
6. 조직변경의 무효 123
Ⅸ. 회사의 해산 124
1. 해산의 의의와 효과 124
2. 해산사유 124
3.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25
4. 회사의 계속 126
Ⅹ. 회사의 청산 128
1. 청산의 의의 128
2. 청 산 인 128
3. 청산의 방법 129
4. 청산의 종결 130
제2절 주식회사 130
Ⅰ. 주식회사의 개념 130
1. 자 본 금 130
2. 주 식 131
3. 주주의 유한책임 131
Ⅱ. 주식회사의 설립 131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과 방법 131
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133
3. 정관의 작성 136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38
5. 주식의 인수 138
6. 출자의 이행 139
7. 이사ㆍ감사의 선임 140
8. 설립경과의 조사 140
9. 설립등기 141
10.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143
Ⅲ. 주식과 주주 145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145
2. 주 주 148
3. 주 권 152
4. 주주명부 155
5. 주식의 양도 159
6. 주식의 담보제도 163
7. 주식매수선택권 165
8. 주식의 소각 168
Ⅳ. 기 관 169
1. 총 설 169
2. 주주총회 170
3. 주주의 의결권 174
4.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183
5.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 기타 209
Ⅴ. 신주의 발행 215
1. 회사의 자금조달방법 개관 215
2. 통상의 신주발행 215
Ⅵ. 정관의 변경 225
1. 정관변경의 의의 225
2. 정관변경의 자유와 범위 225
3. 정관변경의 절차 225
4. 정관변경의 효력 226
5. 정관변경의 특수한 경우 226
Ⅶ. 자본금의 감소(감자) 227
1. 자본금감소의 의의 227
2. 자본금감소의 종류 228
3. 자본금감소의 방법 228
4. 자본금감소의 절차 229
5. 자본금감소의 효력 230
6. 자본금감소의 무효 230
Ⅷ. 회사의 회계 231
1. 총 설 231
2. 재무제표 231
3. 준 비 금 233
4. 이익의 배당 235
5. 주주의 경리검사권 240
6. 회계에 관한 기타규정 241
Ⅸ. 사 채 241
1. 총 설 241
2. 사채의 발행 243
3. 사채의 유통 244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이권 및 사채의 상환 246
5. 사채의 관리 247
6. 특수한 사채 249
Ⅹ. 회사의 구조개편 255
1. 총 설 255
2. 회사의 분할 255
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61
4. 주식의 강제매도청구와 강제매수청구 267
?. 해산과 청산 269
제3절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 269
Ⅰ. 합명회사 269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69
2. 설 립 270
3. 회사의 내부관계 270
4. 회사의 외부관계 273
5. 입사와 퇴사 275
Ⅱ. 합자회사 276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6
2. 설 립 277
3. 회사의 내부관계 277
4. 회사의 외부관계 278
5. 입사와 퇴사 278
Ⅲ.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279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9
2. 설 립 280
3. 회사의 내부관계 280
4. 회사의 외부관계 282
5. 입사와 퇴사 283
6. 회계 등 284
Ⅳ. 유한회사 285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5
2. 특 색 285
3. 설 립 287
4. 사원의 지위 288
5. 회사의 기관 290
6. 유한회사의 회계 293
7.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294
Ⅴ. 외국회사 296
1. 외국회사의 의의 296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296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296
Ⅵ. 벌 칙 297


제4편 상 행 위
제1절 서 론 299
Ⅰ.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299
1. 상행위법의 의의 299
2. 상행위법의 특성 300
Ⅱ.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00
1. 상행위의 의의 300
2. 종 류 300
제2절 상행위법 통칙 302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02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02
2. 상사소멸시효 30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03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303
2. 유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30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05
1. 상사법정이율 305
2. 다수당사자의 채무 305
3. 상사채무의 이행 306
4. 상사계약의 성립 306
5. 상사매매 307
6.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309
7.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10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310
Ⅴ. 상호계산 311
1. 의의와 기능 311
2. 요 건 311
3. 효 력 312
4. 종 료 313
Ⅵ. 익명조합 314
1. 의 의 314
2. 법적 성질 314
3. 효 력 314
4. 종 료 317
Ⅶ. 합자조합 317
1. 의 의 317
2. 법적 성질 318
3. 설립과 등기 318
4. 효 력 318
5. 해산과 청산 321
제3절 상행위법 각칙 322
Ⅰ. 대 리 상 322
1. 의 의 322
2. 대리상의 법률관계 323
3. 대리상관계의 종료 324
Ⅱ. 중 개 업 325
1. 중개인의 의의 325
2. 중개인의 기능 325
3.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 성질 325
4. 중개계약의 효과 326
Ⅲ. 위탁매매업 328
1. 위탁매매인의 의의와 기능 328
2. 위탁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329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29
4. 준위탁매매업 332
Ⅳ. 운송주선업 332
1.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기능 332
2.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333
3. 운송주선인의 의무 333
4. 운송주선인의 권리 335
5. 수하인의 지위 336
6. 순차운송주선 337
Ⅴ. 운 송 업 338
1. 운송인의 의의 338
2. 운송업의 기능 338
3.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338
4. 물건운송 338
5. 순차운송 345
6. 화물상환증 346
7. 여객운송 350
Ⅵ. 공중접객업 352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52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53
Ⅶ. 창 고 업 354
1. 창고업자의 의의 354
2. 창고업의 기능 354
3. 창고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354
4. 창고업자의 의무 354
5. 창고업자의 권리 356
6. 창고증권 357
Ⅷ. 금융리스업 358
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와 기능 358
2. 금융리스의 구조와 법적 성질 359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360
Ⅸ. 가 맹 업 363
1. 가맹상과 가맹계약의 의의 363
2.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363
Ⅹ. 채권매입업 365
1. 채권매입업자와 채권매입계약의 의의 365
2.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366
제4절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 367
Ⅰ. 보 험 367
1. 보험법 통칙 367
2. 손해보험 389
3. 인 보 험 410
Ⅱ. 해상운송 416
1. 해상법의 의의 및 법원 416
2. 해상기업조직 416
3.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423
4. 해상기업위험 433
5. 선박담보 440
Ⅲ. 항공운송 442
1. 항공운송법 통칙 442
2. 항공운송 443
3.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453


제5편 어음법과 수표법
제1절 서론-유가증권 일반 457
Ⅰ. 총 설 457
Ⅱ. 유가증권 458
1. 유가증권의 기능 458
2. 유가증권의 의의 458
3.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458
4. 유가증권의 종류 459
5.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462
제2절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462
Ⅰ. 어음과 수표 462
1. 어음ㆍ수표의 개념 462
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463
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463
4. 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464
5. 어음법ㆍ수표법 465
Ⅱ. 어음법ㆍ수표법 통칙 466
1. 어음(수표)행위 466
2. 어음(수표)상의 권리 476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90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495
Ⅰ. 환 어 음 495
1. 환어음의 구조 495
2. 발 행 496
3. 배 서 508
4. 인 수 517
5. 어음(수표)보증 523
6. 지 급 528
7. 상환청구(소구) 534
8. 참 가 542
9. 복본과 등본 546
Ⅱ. 약속어음 548
1. 약속어음의 구조 548
2. 환어음과의 차이 550
3.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552
Ⅲ. 수 표 554
1. 수표의 구조 554
2. 수표와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차이 555
3. 수표의 종류 558
4. 발 행 558
5. 양 도 561
6.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562
7. 제시와 지급 564
8. 횡선수표 566
9. 소구(상환청구) 568
10. 복 본 570
11. 시효ㆍ이득상환청구권 등 570

사항색인 573
표 색인

공유ㆍ합유ㆍ총유 비교표 36
기업의 설비 7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 비교 132~133
상사에 관한 법원적용순위 8
설립중의 회사 134
수표보증과 수표의 지급보증의 차이 563
어음(수표)보증과 민법상 보증의 비교 524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467
연대책임과 합동책임의 비교 535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92
유가증권의 분류 461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비교 38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286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41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비교 234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253
주식과 사채의 비교 243
주식의 소각 169
특수배서의 효력 비교 51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비교 279
환어음ㆍ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464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차이 562
--
양식(공고·등기부 등) 색인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부 79
결산 공고 232
공시최고 487
국제결제용 496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158
당좌수표 견본 554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공고 156
물적분할 관련 공고 257
분할합병 관련 공고 259
사채권 245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248
선하증권 431
소규모 합병 공고 117
소규모주식교환 공고 263
신주발행 공고 216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219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 신고 공고 254
약속어음 548, 549, 552
어음분실 공고 487
영업양도ㆍ양수 공고 93
인적분할 관련 공고 256
일반 횡선수표 견본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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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172
자기앞수표 견본 560
자본금감소 공고 229
잔여재산 분배 공고 129
재무상태표 84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공고 250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171
제권판결 공고 487
조직변경 공고 123
주권 153
주식배정 관련 공고 139
주식병합 공고 230
주식분할 관련 공고 227
주식회사등기부 142
지배인등기부 72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118
해산결의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 125
환어음 496
흡수합병보고의 공고 118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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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박영사, 2021.
김정호,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21.
김정호, 「어음ㆍ수표법(제2판)」, 법문사, 2015.
김준호, 「민법강의(제28판)」, 법문사, 2022.
김홍기, 「상법강의(제6판)」, 박영사, 2021.
김홍엽, 「민사소송법(제10판)」, 박영사, 2021.
박세민, 「보험법(제6판)」, 박영사, 2021.
송옥렬, 「상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21.
안강현, 「상법총칙ㆍ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이종훈,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21.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제15판)」, 박영사, 2018.
이철송, 「어음ㆍ수표법(제14판)」, 박영사, 2017.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9판)」, 박영사, 2021.
임재연, 「회사소송(제4판)」, 박영사, 2021.
임재연, 「회사법Ⅰ(개정7판)」, 박영사, 2020.
임재연, 「회사법Ⅱ(개정7판)」, 박영사, 2020.
임재호, 「상법총칙 상행위법(개정판)」, 법문사, 2015.
정경영, 「상법학쟁점(전정판)」, 박영사, 2021.
정동윤, 「상법(상)(제6판)」, 법문사, 2012.
정동윤, 「상법(하)(제4판)」, 법문사, 2011.
정찬형, 「상법강의(상)(제24판)」, 박영사, 2021.
정찬형, 「상법강의(하)(제22판)」, 박영사, 2020.
최기원, 「기업법개설(제17판)」, 박영사, 2017.
최기원, 「상법학신론(상)(제20판)」, 박영사, 2014.
최종현, 「해상법상론(제2판)」, 박영사, 2014.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Ⅰ」, 법문사, 20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Ⅲ」, 법문사, 2013.
홍복기·박세화, 「회사법강의(제8판)」, 법문사, 2021.

법령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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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사법
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 민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어: 어음법
상: 상법
상등: 상업등기법
상규: 상업등기규칙
상시법: 상법시행법
상시: 상법 시행령
선박: 선박법
선원: 선원법
수: 수표법
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 헌법
형: 형법
형소: 형사소송법